본 연구는 공감 능력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 사회 정의 결과 기대, 사회 정의 관심이라는 사회 인지적 기제를 통해 사회 정의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53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 질문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한국어판 공감 지수 척도를 포함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뒤 연구 모형을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적 공감에 비해 정서적 공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인 모두 사회 정의 실천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별히 사회 인지적 기제를 거쳐 간접적으로 사회 정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능력이 일반적인 이타행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개념을 포함하는 사회 정의 실천 역시 예측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서적 또는 인지적 공감의 측면에서 사회 정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 4,000에서 6,000명 가량의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하여 지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간의 공식적이고 수평적인 연계와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외부 조직들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性), 교육정도, 연령, 수입, 지역사회 출신 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 활성화 정도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 및 조직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사회계층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서구 심리학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계층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은 미비하였으며, 그 개념이나 측정 또한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연구의 중요성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회계층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사회계층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계층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계층 측정 방식을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식 사회계층으로 나누어 각 접근의 특성과 주요 사용 지표를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심리학에서 발표된 사회계층을 다룬 연구들을 수집, 검토함으로써 현재 사회계층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대상 논문 총 23편 중 65.2%가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사용된 지표는 학력, 소득, 직업순이었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사용된 연구는 7편으로 모두 사회계층 정체성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사회계층을 언급하는 용어로는 총 7가지로 밝혀졌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변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사회계층'을 사용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 유의점 등을 제안하였다.
'전 국민의 1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과 관련된 각종 스팸메일과 현 자격취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아마 이러한 시대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사회보지사의 역할이 가중되는 사회적 흐름상에서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이나, 무분별하게 검증 없는 과정을 통해 쉽게 사회복지사라는 꼬리를 달고 사회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자칭 '전문가'로서 인식되어 지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복지계의 노력은 점점 무색해지고, 어쩌면 Imitation Social Worker가 우리의 자리를 점점 더 조여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회보지사 자격제도의 허점은 거슬러 올라 미흡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하루빨리 법 개정을 시행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을 토대로 현장에 나가보지만, 그동안 배워왔던 이론 속의 사회복지와 현장의 사회복지는 다른 점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이 선임사회복지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자. 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맞물려 대학의 교과목 운영방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회복지교육지침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보자.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미션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탐색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자율공시자료를 수집하여 LDA 토픽모델링과 사회네트워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미션 토픽 7개를 추출하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사회적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방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미션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사회적 목적 수립 및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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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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