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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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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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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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 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범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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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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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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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매년 실시되는 지역안전도 평가제도중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성 및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서론인 도입부에서는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적용한 지역안전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자체에서 최종 평가받은 지역안전도 등급에 따른 활용 방안도 소개하였다. 본론에서는 지역안전도 관련 선행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요약 기술하였다. 또한 지역안전도의 지표구성, 지수 산출 방법, 현행 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해위험요인 분야의 「사회적 취약성 지표」 "반지하 가구 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수"로 대체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면적"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 수, 컨테이너 가구 수, 쪽방촌 가구 수" 등을 합한 자료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둘째, 상습 가뭄재해지역 관리 평가부문은 시군구의 상수도 보급률이 95% 이상인 지자체는 "결측" 처리한다. 수도권 및 도시화가 이루어진 자치단체에는 가뭄재난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방재대책추진 대응분야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평가지표 내용에 지역자율방재단과 더불어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 실버감시단 등의 활동도 평가에 추가한다. 다만 각 지자체 마다 지역자율 방재조직의 명칭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예방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자율 방재조직이면, 그 활동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도시 평가도구인 스코어카드 평가 항목 중 자연재난과 연관이 깊은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자연 완충재 보존"항목을 차용한다. 스코어카드 평가는 UNDRR에서 강조하는 "기후 위기와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자체의 재난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평가 지표이다. 끝으로 "지역안전도"와 "지역안전지수"명칭이 유사하여 지역안전도의 용어를 "자연재난 안전도" 또는 "자연재해 안전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한다. 그래야만 일반인 누구나 지역안전도와 지역안전지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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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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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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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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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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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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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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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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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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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전통적인 하천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사회적 측면(용수공급, 관리, 교통 및 에너지원), 공간적 측면(지형형성, 수변경관, 지역구성, 경계-분리) 그리고 생태적 측면(폐수배출, 정화작용, 서식지, 기후조절)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분류에 기초하여 보면,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하천의 기능들 가운데 특히 용수공급 등 사회경제적 기능이 강조된 반면, 공간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은 무시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대구 및 그 주변 지역을 관류하는 금호강 역시 과거 지역사회의 내적 발전과정에 지대한 기여를 했지만, 하천의 특정 기능이 선별적으로 개발된 결과 금호강은 유지수의 부족과 더불어 오염과 퇴락으로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금호강에 의존하여 발달해 오던 대구 및 그 주변 도시들도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도시 하천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들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원칙과 주요 기능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도시와 하천이 공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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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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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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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화산 폭발 시 발생되는 화산재는 수백 km 떨어진 광대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화산재가 지표수에 유입될 경우 상수도 시설에 피해를 받게 된다. 상수도시설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화산재 피해가 발생되면 수질오염 등의 피해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그러나 재난관리 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화산재 피해 에 대응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매뉴얼 수립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화산 및 수질오염 관련 매뉴얼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 매뉴얼(안)의 적용범위, 재난유형, 관련기관 주요 임무 및 체계, 재난유형별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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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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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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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고 GRDP, 1인당 GRDP, 인구, 고용 등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도권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선도하는 산업부문을 탐색하기 위해 전국대비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요소분해하여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경제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는 산업연관 및 집적경제효과로 인하여 기업 및 생산요소 등에 대한 강력한 흡인력이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지역에서의 제조업의 가파른 누적적 성장으로 인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둘째, 수도권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완만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전체의 생산성지수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등이 고용의 확대와 재배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핵심 산업이 IT 중심의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생산자서비스산업이라는 점과, 대도시의 경제적 특성과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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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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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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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의 지역경제의 회복력 지표를 산정하고, 재난발생 이후의 경제수준 추이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의 위기관리 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탄력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경제상태, 지역의 경기변동, 외부경제유인 요인과 관련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위기 내성에 따른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침체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지역 자체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구축,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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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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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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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및 물 부족심화, 그리고 수질오염 등은 2015년 제79차 UN총회의 물 안보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물 분야 위기관리를 위해 2030년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하였다. 또한, 현재 물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의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부터 주창된 제4차 산업혁명로 인해 현재 물 산업의 패러다임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CPS(Cyber Physical System) 및 DT(Digital Twin) 연계 분석방식의 혁신을 일컫는다. 2002년경에 DT의 기본개념이 제시되었고, 2006년경에는 Embedded System에서의 DT와 같은 개념으로 CPS의 용어가 등장했다. DT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S/W시스템의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모사(Virtualization) 및 모의(Simulation)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결과를 가상시스템으로 현실세계를 최적화 체계 구현 기술을 말한다. DT의 6가지 기능은 ① 실제 데이터(Live Data), ② 모사, ③ 분석정보(Analytics), ④ 모의, ⑤ 예측(Predictions), ⑥ 자동화(Automation) 이다. 또한, CPS는 대규모 센서 및 액추에이터(Actuator)를 가지는 물리적 요소와 이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컴퓨팅 요소가 결합된 복합시스템을 말한다. CPS는 물리세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환경인지 기능을 수행한다.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물리세계를 재현 및 투영하는 고도화된 시스템 모델들을 기반으로 사이버 물리공간을 인지·분석·예측할 수 있다. CPS의 6가지 구성요소는 ①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② 가상화(Virtualization), ③ 분산화(Decentralization), ④ 실시간(Real-time Capability), ⑤ 서비스 오리엔테이션(Service Orientation), ⑥ 모듈화(Modularity)이다. DT와 CPS는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 내용,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같은 종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CPS 및 DT는 물리세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토양-지하수 센서를 포함한 관측기술을 통해 환경인지 기능을 수행한다. 지하수 관측기술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물리세계를 재현 및 투영하는 고도화된 시스템 모델들을 기반으로 사이버 물리공간 및 디지털 트윈 공간을 인지·분석·예측할 수 있다. CPS 및 DT의 기본 요소들을 실현시키는 것은 양질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정밀한 1차원 연직 프로파일링 관측기술이며, 이를 토대로 한 수자원 관련 빅데이터의 증가, 빅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의 개발이다. 본 연구는 CPS 및 DT 기반 토양수분-지하수 관측기술을 이용한 지표수-지하수 연계, 지하수 순환 및 관리, 정수 운영 및 진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양수분-지하수 관측장치를 지하수 플랫폼 동시성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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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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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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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업의 국제화가 심화되면서 회계 및 재무정보 또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결산관련 공시에도 반기보고와 정기 결산보고 등 연간 2회 발표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투자가들은 기업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알 수 없고 경영자 자신들도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 상황이나 급변하는 주요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기업들의 부실 가능성을 신속히 예측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나타난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측정모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를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부실을 회계자료에만 의존해서 연구하던 방법에서 해당기업의 재무정보를 이용한 부실예측모형을 이용해 기업의 부실확률을 산출하고,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부실성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부실확률 산출을 위해 블랙-숄즈 모형을 적용하는 한편, trans-log 함수를 이용하여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기업 부실확률의 민감도분석을 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실확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오직 기업대출금 변수만이 연구기간(1997-1998)중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했으며, 기업부실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제 변수들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집단에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