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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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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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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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번에 새로 발굴한 "져부인젼"은 가사체 고소설 작품으로 박재연소장본이다. 이 작품은 가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계여적(戒女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설의 특징이 잘 구현되어 있다. 이 연구는 "져부인젼"이 새로운 고소설 작품이라는 점에서 먼저 서지사항을 검토한 후 작품의 특징을 서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져부인젼"은 원전의 분량이 36장으로 방대한 편이다. 크기는 가로 18.4cm, 세로 29cm이며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 한 면에 12줄씩 되어 있으며 한 줄에 대략 21~23자씩 적혀 있다. 겉표지 좌측상단에 논어의 편명인 "옹야", "술이"라고 적혀 있다. 제목은 "논어" "권지삼"이라고 되어 있고 속표지에 "져부인젼"이라고 따로 제시한 후 다시 이야기의 처음부분에 "져부인야기라"라고 부연함으로써 소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제시해 놓았다. 표지로만 본다면 마치 서책으로 인식할 정도인데, 이것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게 하고자 한 의도로 생각된다. 또한 가끔씩 빠진 글자도 있으며 한글로 쓴 내용 위에 한자 성어를 제시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박재연소장본 "져부인젼"은 낱말의 구성이나 언어의 활용을 통해 볼 때 대략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져부인젼"의 내용은 크게 두 방향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져부인이 고난을 극복하고 부와 명예를 얻기까지의 과정이며 하나는 시집와서 고생할 때 병이 들어 저승에 다녀온 내용이다. 두 사건 모두 뽈똥어미가 등장하는데 뽈똥어미는 악녀형 인물로 져부인의 행동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져부인젼"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공한 여성의 활약상을 담아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결말이 행복으로 귀결되어 있다. 즉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크게 행복${\rightarrow}$불행${\rightarrow}$행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승담의 개입으로 가사체로 쓰인 고소설의 편폭을 넓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작품의 구성을 특징적인 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략 7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를 타고난 선한 성품 둘째, 결혼과 가난, 부의 축적 셋째, 딸에 대한 가르침, 넷째, 뽈똥어미로 경계시킴 다섯째, 시부모와의 해후와 저승구경, 여섯째, 뽈똥어미의 단죄 일곱째, 져부인의 환생과 복락이다. 이러한 서사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 "져부인젼"은 뽈똥어미와 져부인의 목숨이 서로 뒤바뀌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저승에서 시부모를 만나 위기를 넘기고 뽈똥어미가 벌을 받게 되면서 사건이 해결된다. 저승담이 후반부에 개입되면서 서사의 흐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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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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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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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대 신종교의 핵심 사상인 개벽사상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개벽사상의 총체적 특징들과 그 의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의 한계점은 신종교 각각의 개벽사상에 대한 단편적 연구에만 머물러 있다는데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주역의 우주론적 시간관을 포괄하는 철학적 관점에서 개벽사상을 구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적 기초 위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동학과 정역, 원불교, 그리고 강증산 각각의 개벽사상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개벽사상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았다. 신종교 창교자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선천과 후천의 획기적 전환 즉 천지와 자연의 운도(運度)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운도론의 개념은 원시반본(元始返本)하는 우주자연의 운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후천개벽사상 속에는 이러한 내용과 개념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선천후천 전환의 운도론적 관념이 수운(水雲), 일부(一夫), 소태산(少太山), 증산(甑山)의 교설 속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있음을 밝혔다. 신종교 개벽사상에서의 선천은 인간의 한계상황을 대변하는 위기의 세계이며, 후천은 그 한계상황을 절대자의 힘 또는 극적인 우주변화로 인해 실현된 종교적 이상세계를 뜻한다. 그렇기에 개벽사상은 내일의 이상세계의 도래를 바라는 일종의 우주론적 말세론이며 종교적 역사관이다. 또한 우주론적 말세론은 일종의 시간관이며 역사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선천과 후천이 각각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특히 선천과 후천에서 사회의 조건들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을 전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주론적 차원의 시간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각각의 신종교에서 밝히고 있는 답변 내용들을 나열하고 비교 분석해보았다. 수운은 초월적 존재라 할 수 있는 하늘님과의 접신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맡았고, 일부는 역학적 원리를 통해 선천을 넘어서는 후천 세계의 도래를 밝혔으며, 소태산은 그 후천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기 위한 정신개벽론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산은 그와 같은 후천을 만들고 가져다주는 절대자임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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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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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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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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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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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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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의 목회 방식에 큰 전환을 일으켰다. 대면 목회와 함께 인터넷과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목회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물론 그동안 비대면 목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회목회 가운데 비중이 현저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면과 비대면 목회가 병행되는 환경 속에 디지털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 노인은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현황과 그 영향을 정리하고, 기독 노인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살펴보며, 기독 노인의 삶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마리아 해리스 교육목회 이론을 적용하여 기독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이노니아 측면에서 모든 사람을 소외되지 않게 환대하며 포용하기 위해 기독 노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 신념,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을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레이투르기아 측면에서 영성 수행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공동 기도의 내용을 제공하는 등을 통해 노인의 기도 생활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기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교육목회를 제안하였다. 셋째, 디다케 측면에서 노인들이 변화하는 기술에 익숙하게 반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교회는 가르침이 일어나는 환경을 온라인상으로까지 확대하며, 전통과 새로운 형태들의 교육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케리그마 측면에서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기독 노인들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며, 말씀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것이 교제, 기도, 가르침, 그리고 봉사의 커리큘럼으로 녹아들어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노인 의식을 전환하여 스스로가 섬김의 객체가 아닌 섬김의 주체가 되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섬김과 봉사의 장을 확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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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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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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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1990년대 이후의 초국적 '한류' 현상을 한국 문화의 세계적 진흥이라는 메타서사의 창출과 더불어 살펴본다.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은 인근 지역 여성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곧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화 산업 자체를 '굴뚝없는 공장'으로 주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세계무대를 향한 열망으로 한류가 공식화됐고, 지난 20여 년간 한류 1.0, 한류 2.0, 그리고 한류 3.0이 쉼없이 전개됐다. 이제 K-드라마, K-pop 등을 포괄하는 'K-엔터테인먼트'가 주창되고, 한국적인 모든 것으로 K-컬쳐도 내세워지고 있다. 이 글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행위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중문화의 흥기와 그 초국적 진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 팬과 걸 그룹을 여성주체의 역량 및 여성노동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선 구체적으로 한류의 전사(前史)로서 초국적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여성 팬이 부상하는 맥락을 톺아본다. 또 K-엔터테인먼트의 전사(戰士)였지만 후경화되고 소략화됐던 걸 그룹과 여성 청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여성 팬과 걸 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들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기존의 민족 혹은 계급 논의를 대체하는 세대 논의에서 여성은 여전히 재생산 영역에 머물러 있다.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이를 반박하는 『82년생 김지영』 등 여성서사에 대한 관심이 동아시아를 넘고 있다. 이 흐름에서 여성 청년이기도 한 여성 팬과 걸 그룹 당사자들이 페미니즘 지향의 독자로 조우하기도 했다. 애초 한류가 여성들의 의해 가능했듯, 초국적 K-엔터테인먼트 장에서 새로운 여성서사가 생성 중인 것이다. 이 글은 여성 팬, 걸 그룹, 여성 청년이 사회학적 각론에서가 아니라, 젠더화된 메타서사에 대항하는 행위성으로 읽혀져야한다고 했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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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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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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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미래 사회의 창조적 인재를 양성해야할 한국의 디자인 교육의 발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 및 육성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디자인 교육의 동양성 기반의 새로운 디자인 교육 플랫폼을 제안한다. 창의적 인재 양성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상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 교육의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한다. 첫째, 연구의 배경 및 범위에 관해 기술하였다. 문헌조사와 한국디자인 교육의 위기의 현황을 (한국 산업 통계 조사)를 기초로 현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정보화 시대에 사라지게 될 교육 및 디자인 교육방향 전환과 새로운 플랫폼에 관해 기술하였다. 현재는 지식기반 산업 성장전략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변화됨을 기술하였다. 셋째, 6가지 미래 인재의 조건과 아시아적 사고와 가치지향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미래 디자인 교육이 동양성 기반의 창의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를 서술하였다. 대학의 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의 구성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디자인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천방향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동양성 기반의 정신을 중심으로 한국 디자인교육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확보방안은 네트워크의 통합적인 시스템 혁신이다. 디자인 클러스터, 대학, 디자이너, 스튜디오, 정책 기관, 디자인 단체, 기업, 미디어, 페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 및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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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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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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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도구로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3개소(광주광역시 장록, 경남 고성 마동호,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이용·관리 목표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주요 관심사 및 정보수요 파악 후, 각 주체별 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시민과학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게 연구 성과를 환류 및 확산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3개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모니터링(생태계교란 식물 등 식물 모니터링, 육상곤충 및 포유류 흔적 조사, 신규 습지 발굴)을 실시하고 식물 16종, 육상곤충 4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수달, II급 삵을 포함한 포유류 5종의 서식현황 정보를 취득하였다.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지도 제작 후 소관 환경청 및 지자체에 관리 근거자료로 제공하여 시민과학연구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이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학연구 자료 축적,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의 도출과 함께 성과물의 정책 활용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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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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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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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수출입기업은 무역대금 결제과정과 방식을 선택하면서 신용장보다 T/T 송금과 Surrender B/L을 더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4IR 시대에 들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 서류에 기반한 무역거래가 선하증권의 전자화나 스마트 계약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협상 요인에 따라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을 적용하여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업체 직접방문, e-mail, fax, 온라인 설문, 등기우편회수 등으로 회수하였다. 설문배포기간은 2023년 2월 1일~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2,000부가 배포되어 447부가 회수되고(회수율 22.4%), 본 연구의 목적에 부적합한 111부를 제외한 최종 336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아래는 연구의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가지는 제품 차별성은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인식하는 수입기업 구매우위가 높아질수록 사후송금방식이 더 큰 가능성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더하여 향후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결제유형을 선택하면서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적용된 블록체인기술기반 선하증권, 무역금융플랫폼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결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예컨대 선하증권 위기현상에 대응하는 무역서류의 디지털화 시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고,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의 부족한 사회적 인식을 해외선진연구를 통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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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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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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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혁명시대가 현대사회에 도래함에 따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업전환을 꾀하거나 자기개발 및 노후 준비를 위한 성인학습자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정부와 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많아진 성인학습자들을 위하여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실습형 강좌보다 이론 중심의 창업교육이 대부분이며, 창업 이후의 고도화 교육지원 역량이 부족한 상황(교육부, 2018)이다. 성인학습자에게 창업교육 및 창업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창업교육이 성인학습자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였고, 총 207부가 수집되었다.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분석하고 측정하였다.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SPSS 22.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은 성인학습자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교육은 성인학습자의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성인학습자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은 성인학습자의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창업교육과 성인학습자의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창업교육과 성인학습자의 창업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방식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에게 본인들의 현장경험을 기반한 국내·외 창업 사례나 벤처기업 등의 경영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실무적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 또는 성인학습자들이 직접 창업을 구성하고 구상한 내용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식 등의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위하여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창업교육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실제로 창업행동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의지를 제고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심어주어 그들의 자기개발 또는 제2의 삶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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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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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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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