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기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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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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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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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에서 실버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정신적ㆍ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또는 중산층이상의 경제력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에 의하여 노후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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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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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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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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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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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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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의 노인돌봄 클러스터를 사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한계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분석의 틀은 OECD 지역경제와 고용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정체성에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가치상품을 생산하기에 내부역량이 부족하며, 종사자 노동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인하여 새로운 투자가 어려웠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회적경제의 소비자가 아닌 환경에서 공급자들 간의 협력 상품에 한정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의 관계적 특성은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웠다. 셋째,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의 조건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좋은 서비스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마을공간의 창출은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넷째, 서비스 구매지원과 같은 공공의 서비스 직접 지원은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녔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 돌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는 좀 더 신뢰받는 서비스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만나는 플랫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우선이다. 신뢰와 호혜성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공급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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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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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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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GATS의 통신에 관한 예외규정에 입각하여 기간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반경쟁행위 통제, 국내 소비자 보호, 조세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WTO 및 국내법의 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WTO 및 FTA 협상시 국경간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하여 실효성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국의 실제 규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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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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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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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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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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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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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사회는 2000년 이후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가치재로서 준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확대되어 오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논문은 6대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중 아동대상사회서비스와 노인대상사회서비스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현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대 광역시 시 도 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표집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서비스제공인력의 전문화, 지역사회특수성 반영, 서비스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는 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 확대 및 서비스 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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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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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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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주요 직종인 교육 및 보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여성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하기 위한 고용창출의 원칙과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유관 부서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델적인 사회적 기업을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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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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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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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역 사회 서비스는 노인들이 질적으로 보다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해야 한다. 적절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욕구 사정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며, 이에 본 연구는 호주 NSW주 Illawarra지역내의 retirement village에 거주하는 자가 돌봄이 가능한 노인들의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llawarra지역내의 여덟개 retirement village에 거주하는 98명의 자가 돌봄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1) functional status; 2)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식정도; 3) 지역 사회 서비스 사용정도; 4) 지역 사회 서비스 만족도; 5) 잠재적인 지역 사회 서비스 욕구 등에 대한 자가 보고형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들은 JMP(for Mackitosh) program으로 통계 처리되었고, computed frequencies가 본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평균 연령 76세인 대상자들의 80%이상이 그들의 일상 생활 운영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건강상태 또한 양호하다고 자각했다. 2. 90%이상의 대상자들이 지역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3. 70%이상의 대상자가 지역 사회 서비스의 존재에 대해 지각하고 있었다. 4. 60%이상의 대상자가 필요시에는 지역 사회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5. 40%의 대상자가 기존의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양과 질에 만족을 나타냈고, 그 외의 대상자들 (60%)은 그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구체적인 지식이 없다고 보고했다. 6. 25%의 대상자들이 여러 지역 사회 서비스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의 지역 사회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가간호가 가능한 retirement village 거주 노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노인들에게 서비스 욕구는 자가 돌봄이 건강에 대한 포기정도로 왜곡되어 자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 연구를 통해 보고된 대상자들의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는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에 노인들의 자존감이 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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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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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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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성과평가가 강조되고 있으며, 바우처의 이용자중심 재정지원방식이라는 특성상 이용자 측면의 평가인 이용자 만족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이용자 만족도로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서비스 이용자 1445명과 서비스 제공기관 7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이용자수준과 조직수준의 다층분석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바우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이용자수준(수요측면)과 조직수준(공급측면)의 변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수준에서는 성, 욕구수준이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조직수준에서는 서비스유형과 지역 및 기관유형 변인이 제공기관 간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바우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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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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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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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