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플랫폼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플랫폼으로 이주하는 요인과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수요-공급 양면 구축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재인 사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한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플랫폼 이주 사례이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작동한 플랫폼 이주 동인은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의 변화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수요-공급의 양면을 구축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일자리 정책으로의 추진, 산업 차원으로의 육성, 짧은 시간에 양성된 제공인력, 사회서비스 이용자격의 요건 설정이 작용하였다.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전자 바우처 중심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확대 및 재정비 경향을 제솝의 workfare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가의 사회서비스 개입 지점을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경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줄 수 있는 함의를 공급체계와 생산체계의 구분 및 형성, 지역사회 구심점 설정, 생산자 지원 방식의 활성화 그리고 생산주체로서 비영리조직 역할의 확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불평등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접근성에 대한 착목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공간접근성 측정에 있어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여 향후 사회복지조직의 실천적 노력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근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을 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공간접근성 개입의 대상으로 이동 취약계층인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그리고 이동수단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급과 교통체계가 취약한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간접근성의 불평등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간접근성을 파악하는데 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현재 서비스 공급현황의 지역적 불평등을, 시간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시간적 노력을 요구해야 하는 서비스 대상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간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IT아웃소싱 서비스 공급기업의 관계 성과를 조명하기 위하여 성과를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파트너십 형성 요인과 파트너십을 성장 강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공적인 아웃소싱은 서비스 고객사와 서비스 공급사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상호간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며 필요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계로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족이나 개인중심의 노인돌봄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등급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등급외자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및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공급자입장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서비스관리공급자인 기관 및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및 제공자 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의식차이가 나타났고 또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케어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통합 교육 및 팀워크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통경로 상에서 서비스기업의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 및 충성도 구축과정에서 공급업체의 유대관계전략과 서비스기업의 점포 운영기간 사이에 상호작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을 위해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의 214개 동물병원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을 수집한 후,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통경로 구성원인 공급업체의 서비스기업에 대한 유대관계 전략에 따라 서비스기업이 구축하고자하는 신뢰의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공급업체의 사회적 유대전략은 서비스기업의 두 가지 유형의 감정적 신뢰 및 인지적 신뢰구축에 모두 영향을 주지만, 구조적 유대전략은 서비스기업의 감정적 신뢰에 영향을 주지만 인지적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공급업체의 사회적 유대전략은 서비스기업의 공급업체에 대한 충성도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구조적 유대는 충성도 구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정적인 신뢰를 통하여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서비스기업의 감정적 신뢰는 그들의 공급업체에 대한 충성도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서비스기업의 인지적 신뢰는 공급업체에 대한 충성도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정적 신뢰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넷째, 서비스기업의 점포 운영기간이 길수록 공급업체는 사회적 유대를 활용하여 서비스기업의 신뢰 및 충성도를 직접적으로 구축하나, 점포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유대 및 구조적 유대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그런 다음 충성도를 간접적으로 구축하였다. 따라서 유통경로 구성원들 사이에 서비스기업이 그들의 사업파트너인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의 유형 및 충성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유대관계 전략을 활용하며, 공급업체는 서비스 기업의 점포 운영기간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서비스기업의 신뢰 및 충성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당점포의 운영기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을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전망되면서 노화수준에 맞는 고령친화적인 제품서비스 공급이 요구된다. 특히 시니어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시니어들은 노화(aging)에 대한 문제의식에 비용을 지불하며 젊은 소비자들과 유사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노화 수준별 건강 유지 및 건강 불안,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증가 등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심화되면서 고령친화적인 스마트한 Aging Service 공급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with코로나시대 시니어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품·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정보통신 기술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IT 기술에 덧입혀 시니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AI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제품 및 서비스가 향후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친화 AI 음성 O2O 서비스'의 서비스 가치가 태도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이론을 토대로 전문가 델파이 방법을 통해 고령친화 AI 음성 O2O 서비스의 정의를 도출하고 실증분석으로 '고령친화 AI 음성 O2O 서비스'의 서비스가치(상황기반 제공성, 즉시연결성, 위치정확성)와 태도 및 이용의도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혼잡현상을 갖는 교통체계의 사회비용함수를 사회비용 최소화문제로부터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이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음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나는 이용자들의 시간가치가 다를 경우에 비용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비용함수를 구성하는 공급자 비용함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계사회비용은 특정한 시간가치를 가진 고객이 소비한 시간가치비용과 추가 고객의 처리에 수반되는 시스템 전체의 서비스시간 증가에 따른 한계혼잡비용으로 구성된다. 둘째, 한계혼잡비용은 공급자의 보상한계비용과 같은 바, 후자는 공급자가 추가의 고객을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함에 필요한 용량의 변경에 의한 서비스시간의 변화 양에 대한 이용자 전체의 시간가치를 보상해준다는 전제아래서의 공급자 한계비용을 지칭한다. 셋째, 보상한계비용은 서비스시간함수가 산출과 용량에 대해 동차함수일 경우 한계용량비용에 시스템 이용률의 역수를 곱한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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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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