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디자인의 사회사가 한국디자인의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디자인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이래 지속되어 온 디자이너 중심의 디자인사 서술 방식과 이를 비판하며 사회사적 관점의 디자인사를 주장했던 에이드리언 포티의 디자인사 서술 방식을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근현대기 일상문화와 시각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시도했던 <일상 기억 역사>,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 - 1960> 등 세 개의 국내 전시회를 통해 한국디자인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 방식의 사례를 찾아보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디자인사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디자인의 사회사적 접근 방식이 갖는 의미와 특성 등을 고찰해보고 질적연구방법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야기성에 주목한 생애사연구를 위해 남성노인의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에 해당 생애사를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방법에 따라 재구성한 결과, 이야기된 생애사는 '독자로서의 의무가 이끄는 삶으로 엮여 들어가 "독자 행세" 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삶' 이라는 생애사적 관점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반면, 체험된 생애사는 '자기주도적인 삶의 의지' 를 관철시키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구성되는 차이가 있음을 조절메커니즘에 의거해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 생애사 간 차이는 생애사적 자기평가와 생애사적 실재성 간에 괴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거해, 이야기성에 주목한 생애사연구가 노인복지실천과 노인복지학 분야 생애사연구 방법에 함의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formation background of urban squatter and their housing state in Korea. This study was progressed on the basis of socio-historical point of view from the opening of a port to the after the Korean War. In that sense, this study considered meaning of housing for urban squatter in the Korean housing history. For this study, the formation background of the urban squatter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was after the opening of a port (1876-1910) when the inflow of Japanese and their plundering from Korea started. The second was Japanese occupation period (1910-1945) which contribu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omak (mud hut) and made the Tomak-min's village. The third period was Korean war & postwar years (1945-1953). This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again;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1945-1950),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and after the Korean War (1953-). The urban squatter was settled in the national land and the public land in each period and experienced the severe housing shortage. The government of the time could not protect the urban squatter from the special national states such as the Japanese rule and the Korean War.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부양의 변화과정을 농촌노인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6쌍의 노인부부와 3차례에 걸쳐 Schütze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17개를 하였고, 분석도 그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 방법에 따라 하였다. 연구결과, 본 '생애사주체들'이 경험한 노인부양은 '가족부양'이 주를 이루는데, 현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이중적으로 구조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편으로는 '세대 간 상호부양 차원의 가족부양'이 '세대 내 자기부양 차원의 가족부양'으로 변환되는 '내적 구조전환'이,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부양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외적 구조전환'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중적 구조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부양규범과 부양행위는 '괴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적 구조전환'에 대한 인식은 '양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현대화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하였고, 노인부양을 위한 실천적 함의도 제시하였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 개발되면서 많은 닷컴기업들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들이 출현하고 '인터넷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났으나, 인터넷 비즈니스 역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역사에 대해 다양한 개별 기업의 역사연구를 수행한 후, 비교를 통해 설명 변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이론을 발견하는 경영사적 연구접근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귀납적 접근방법을 기초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이른바 창업자, 벤처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 및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스타트업 역사 상 의미가 큰 기업으로 메디슨, 큐닉스, 새롬기술, 다음, 네이버, NC소프트, 넥슨에 대한 내용을 정리 중이다. 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을 기회로 삼아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를 바꾸려하는 기업가정신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인프라를 기민하게 활용하였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인재와 자금이 벤처로 이동한 환경적 변화가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 등은 벤처기업들의 시장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에 기여를 하였으며 자율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에 형성하며, 대학가에 창업 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제 2벤처붐이 도래한 이 시점에 벤처기업에 대한 귀납적 방법론을 활용한 경영사적 관점의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흄의 정의(justice)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대 이래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범에 따라 "분배적 정의"로 이해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근대에까지 이어오는데, 근대에서는 특히 소유권 혹은 사적 재산과 연관해서 다루어진다. 근대에서 사적 소유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권리로 간주된다. 흄은 이 사적 소유권을 정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의를 절대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치이다. 흄은 이러한 정의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흄은 칸트식의 정의의 정당화(justification)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관념의 발생 과정이라는 심리학적 논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 흄의 대답은 "사회적 효용성"이 그 기원이라는 것이다. 공적 사회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즉 공적 사회가 존재 혹은 존립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공적 사회는 어떻게 존재 혹은 유지될 수 있는가? 흄에 따르면 정의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의 존재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흄은 정의의 존재 근거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묵계(convention)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묵계를 통해서 정의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흄의 개략적인 통찰이다. 흄은 이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개념들을 구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흄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제주는 고래로 독특한 민속문화의 경관을 가꾸어 왔다. 이런 이유로 제주의 주된 산업으로 관광이 떠오르게 되었고 60년대 이래 꾸준히 향토성 건축이 문제로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경제적 여건이 선진국 반열에 끼기에는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생산건축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지 아방가르적인 작품은 소수에 불과했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는 개방화 정보화로 진입하게 되고 경제는 대량생산의 전기산업사회에서 소량다품종생산의 후기산업사회로 변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외국과의 차별화 문제에 있어 더욱 위협받게 되었고 국내적 위치가 아닌 국제적 범주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의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제주의 건축을 사적 관점에서 돌아보고 해방후의 건축문화의 변화를 살펴보므로서 새로운 제주 건축의 지평을 탐색해 본다는 점은 참으로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는 몰라도 이에 대해 치열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천착한다면, 틀림없이 차세대 건축가에서 오늘날 우리의 고뇌와 모순을 해결하는 멋진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때라야 만이 질높은 해답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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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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