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회 경제적 현상에 비추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취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4차 산업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세계적 대기업이 아닌 IT기반의 플랫폼 사업의 개인 창업가들이며, 이 개인 창업가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지금의 글로벌기업을 이끌고 있다. 최근 창업에 관한 인식변화와 함께 관심을 갖고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의 성공여부가 본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생애전반에 걸쳐 교육과 취업이나 창업의 많은 사회적 경험활동이 사업가적 도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험자들이 창업에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험활동이 기업가적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는 연구로 개인적 특성, 사회적 경험, 창업실패에 대한 인식이 사업가적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사회적 지지가 사업가적 도전성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창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개인의 취업 및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라면 사업가적 도전성을 개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앞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체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창업에 도전성이 더욱 더 성장될 수 있도록 성장과정에서 교육적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환경조성을 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시설 중 도로계획의 경우 건설과정 및 건설 후의 소음 및 오염 등의 환경 사회적 비용 및 주행성 안전성 등 요소의 평가 등을 수량화가 어려운 대표적 비용으로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량화가 어려운 비용 효과들을 포함하여 고려한 도로노선계획결과를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량'이라는 통일된 단위로 표현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로부터의 '정보편익' 개념으로 평가하였다.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건설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계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도로 주변 시설간의 편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편익모형을 구성하였다. 비용과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시설정보계측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설계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시설정보편익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계획 평가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였다.
최근 도시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불량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도시빈곤층)가 도시재생과정에서 지불능력한계 등에 의하여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찰가격 최적화 및 생산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적정 품질 만족'을 목적으로 한 '최저통합환산가격(입찰가격+공사기간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프로젝트단위 기술제안, 공종단위 기술제안, 공기단축 기술제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저통합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는 공기단축에 의한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의 투입과 품질향상 등에 의하여 직접비는 상승되나 공기단축에 의한 발주자 비용, 감리비, 원주민 보상비에 대한 이자비용, 간접비, 이자 지급비, 물가 상승비 등의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관련 기술 지식의 축적은 향후 프로젝트 공사비 및 공사기간 최적화가 가능함은 물론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단별 비용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현행 수단분담모형의 문제점으로서 설명변수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와 버스노선의 가변성으로 인한 설명변수의 장래치 추정불가능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존을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변수, 토지이용변수, 교통체계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존 데이터 기반 수단분담모형'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장래교통수요추정모형으로서 수단분담모형의 설명변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목표연도별 설명변수의 추정가능성을 설정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존 데이터를 설명변수로 한 수단분담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수단별 비용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수단분담모형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추정된 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서 비용변수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합도 평가(우도비의 비교)를 통해서 존 데이터 기반 수단분담모형이 수단별 비용변수를 설명변수로 한 수단분담모형에 비해서 설명력이 더욱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설비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설비별 안전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고, 분석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전 투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화학설비의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고 빈도 분석 모듈과 사고 피해 예측 모듈을 개발하고, 중대산업사고 사례 및 선진국(네덜란드,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회적 위험성을 비교 $\cdot$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societal risk : F-N Curve)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정에 대한 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 항목을 분석$\cdot$선정하여 앞의 결과들을 통하여 화학설비에서 발생하는 비용$\cdot$편익에 대한 안전투자대안의 순현재가치(NVP, Net Present Value)를 도출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With the increasing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the building sector, the government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ts obligation to zero-energy buildings since 2020. Since the ZEB certification took effect in 2017, 48 preliminary and main certifications have been completed as of March 2019, and most of them are public buildings or even certified, but have earned Grade 5 of ZEB. This means that compared with the number of annual building permits registered in Korea, the figure is insignificant, and that it receives little if not mandator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empirical cases of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and conducted cost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changes in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based on a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project recently conducted by the KDI.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blic buildings, the social costs were considered, and the cost-benefit analysis method was the same as the KDI's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shows that if the ratio of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is more than 5 percent,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economic feasibility, and considering that the ratio of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in the cases of ZEB in Korea is 17 percent to 38 percent, it will not be easy to obtain ZEB certification in terms of cost. Finally, to narrow these differences in cost and economic aspects, the overseas low energy and ZEB incentive examples proposed measures such as the concept of subsidy payment in Illinois and the compensation of social costs to private ZEB.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아니면 태양의 흑점수의 증가 때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수자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이변들의 발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의해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한 원인은 기후변화로 보여진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반드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 나타나는 수자원분야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자원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cost damag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적응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기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 다양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들의 개략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물분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이용 형평성지수인 집중지수와 Hiwv지수를 성별, 연령, 지역의 하위집단에 따라 집단 간 차이(Between)에 의한 부분과 집단 내부의 불평등(Within)에 의한 부분, 그리고 잔여 부분(R)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이용 횟수에서 남녀의 집단 간 차이가 Hiwv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래비용에서는 Hiwv지수 .1035 중 여성들의 집단 내부불평등이 .0441을 설명하고 있어 빈곤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저이용이 의료이용 형평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래이용 횟수 형평성에 연령집단의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미세한 양이지만 Hiwv지수 -.0107에서 대부분인 -.0085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는 집단 내부의 불평등 특히, 노년층의 내부 불평등이 .0253을 설명하여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 지역의 내부 격차(Within)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서 Hiwv지수 .1035 중 .0569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인 .0535를 도시지역의 불평등이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분석된 집단범주 중 외래이용 횟수의 형평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연령집단이었으며, 외래비용에서는 집단 간 격차보다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일수록, 빈곤노인일수록, 도시빈민일수록 기대비용에 못 미치는 외래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 받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운영자 및 주요 경영진의 마케팅 지향성((1) 고객지향성, (2) 경쟁자 지향성 (3) 부서간 유효성)이 기업의 경영성과((1) 재무성과 (2) 사업성과 (3)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기업이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윤의 극대화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접근이 복지적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은 일정부분 일반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일정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지향성에 따른 경영성과를 실증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할 무형자산인 마케팅지향적 사고 및 행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BIM은 건설 전단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기관 건축공사에서 BIM 설계를 전면 의무화 하는 등 BIM 기술의 도입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BIM 기술은 건축분야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기반시설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 토목건설 공사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적용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건설 생애주기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유지관리 단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검토와 BIM기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도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 시설물의 BIM기반 유지관리 기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량과 터널을 적용 가능한 사회기반 시설물의 범위로 판단하였고 편익/비용비(B/C ratio)를 활용하여 BIM 기술의 유지관리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하였다. BIM 모델의 세밀도별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는 교량의 경우 중간 이상의 세밀도에서, 터널은 높은 세밀도에서 1.00 이상의 값이 산출되어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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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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