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보험정책

검색결과 226건 처리시간 0.023초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 원직장복귀자와 타직장재취업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Injured Workers - Comparison between Those Who Returned to Pre-injury Job and Those Who Got a New Job-)

  • 이웅;엄명용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8권4호
    • /
    • pp.97-118
    • /
    • 2016
  • 본 연구는 산업재해 이후 직업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을 원직장복귀자와 타 직장재취업자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 1차자료(2014)를 활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산재근로자 1,333명(원직장복귀 693명, 타직장재취업 640명)을 대상으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직장재취업자는 원직장복귀자에 비해 일자리만족도 및 근로지속가능성, 종사상지위, 월평균소득 등의 제반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직장복귀자의 일자리만족도에는 성별, 학력수준, 기술적합도, 월평균 소득, 복리후생 혜택, 가족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성별, 종사상 지위, 기술적합도, 지속근무여부, 월평균급여, 복리후생혜택, 가족수입/여가생활/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요양 중 담당업무 주체,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PDF

재취업한 산재 노동자의 업무능력, 자기효능감, 직무 만족, 후유증, 동료관계의 구조적 관계 (Relationship Between Work Ability, Self-efficacy, Work Satisfaction, Sequelae and Workplace Relationships of Reemployed Workers Who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s)

  • 김도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2호
    • /
    • pp.463-477
    • /
    • 2022
  • 본 연구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적용하여 산업 재해 이후 재취업한 노동자의 자기효능감이 업무 능력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산재 후유증과 동료 관계가 위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018년에 수집된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재취업한 성인 976명의 자료를 선별하였으며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업무 능력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후유증과 관련된 장해의 심각성, 일상생활 수행능력, 통증의 정도는 업무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순차로 매개하여 직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동료 관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유증을 관리하고 자기효능감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통해 산재 노동자가 취업시장으로 복귀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사회인지 진로이론이 이들의 직무 만족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 (Income Inequality of the Aged: Trends and Factor Decomposition)

  • 손병돈
    • 한국노년학
    • /
    • 제29권4호
    • /
    • pp.1445-1461
    • /
    • 2009
  •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가구소득 수준과 의료비 지출 비중의 관련성: 한국의료패널 자료 분석 (Ratio of Household Healthcare Spending to Household Income)

  • 박현춘;노진원;김경범;권영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0호
    • /
    • pp.411-419
    • /
    • 2016
  • 본 연구는 가구소득 수준과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0-2011년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의 효과가 2010년과 2011년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와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요인은 연도별로 분리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 방법을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료 이용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대비의료비 지출 비중과 관련성을 가진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암, 심뇌혈관 질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 및 이차 질환 발생 위험 (Risk of Death and Occurrence of Secondary Disease of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 by Income Level in Korea)

  • 강민진;손강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10호
    • /
    • pp.145-157
    • /
    • 2018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망원인 1, 2, 3 위에 해당하는 질병이자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의 소득수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발병 1년 이후 이차적으로 암, 심뇌혈관 질환에 발생할 위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2007년 해당 질환으로 신규 발병한 환자를 대상자로 하여 2015년까지 관찰하였고, 분석은 Cox 확률비례위험모형과 경쟁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은 2007년 발병 당시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소득분위 수 1~3/4~7/8~10으로 나눠 각각 low/mid/high로 범주화하였고 '의료급여'군은 low군으로 분석에 포함했다. 연구 결과에서 소득분위 수준에 따라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발병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나 추가 발병 위험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초기 사망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현 정책과 같이 중증질환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도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Disabled)

  • 황홍구;정현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5호
    • /
    • pp.219-225
    • /
    • 2017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의료이용에 대한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월평균가구소득, 장애유형, 장애등급, 흡연 등에서 의료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았다. 장애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흡연자일수록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의료 미치료 해소를 위하여 장애 의료와 관련한 정책적 제도의 개선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방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인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행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회 보험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馬)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 (The Strategies for Vitalization of Exporting Horse Industry in Korea)

  • 이영수;권순국
    •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2호
    • /
    • pp.131-155
    • /
    • 2014
  • 말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말산업은 관련 농업, 비즈니스, 스포츠, 게임,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복합산업으로서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사회 및 경제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말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약한 경쟁력 등과 같은 저해요소 때문에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말산업의 수출실태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말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말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 말관련 HS 품목분류의 명확화, 수출품목 및 시장의 확대, 수출지원정책의 마련,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이 필요하다.

  • PDF

한국 영화제작인력의 이직의도의 결정요인 : 순서형 로짓분석을 이용한 분석 (The Determinants of the Turnover Intention of Korean Film Crews : Using Ordered Logit Model)

  • 이희진;이원준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0권8호
    • /
    • pp.255-264
    • /
    • 2019
  • 본 연구는 최근 영화제작인력의 탈현장 현상에 주목하면서, 영화제작인력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들을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양질의 영화제작인력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직급의 영화제작인력들(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직의도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분석은 STATA를 사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영화제작인력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예술가 정체성'(odds, .7596), '직급'(odds. 1.536), '경력장애'(odds, 1.6107), '직업만족도'(.5731) 등으로 밝혀졌다. 이직의도가 높은 위험군의 특성은 직급이 낮고, 경력장애 문제가 많고, 전반적인 직업만족 수준이 낮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은 낮고 근로자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중년여성의 주관적 건강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The Influencing Factors of Subjective Health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 박혜선;김상미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3호
    • /
    • pp.121-130
    • /
    • 2024
  •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중년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인지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제8기 자료를 이용하여 40-59세 중년 여성 106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STATA 15.0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평균과 표준편차, 복합표본 가중치 백분율, 복합표본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주관적 건강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공통요인은 교육수준, 가구원수, 우울증, 스트레스이었다. 연령, 폭음, 신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인지, 보험유형, 취업여부, 수면장애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중년기는 노년기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 중년의 주관적 건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 /
    • pp.3-17
    • /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