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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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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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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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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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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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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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안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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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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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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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융 복합시대 여성의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글로리 산후조리원, *세계 산후조리원, **한 산후조리원, **노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26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산모들의 설문지 222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선행연구와 국, 내외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특성요인으로서 사회보험 및 세제, 출산비, 보육서비스, 사회문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여부와, 매개변수로 육아휴직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두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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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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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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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보건 정책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환자 데이터셋(HIRA-NIS)에서 조현병이 주진단인 4,692명의 진료비 명세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을 설명변수로, 재원일수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원일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자, 연령, 의료 급여, 병원급, 요양병원, 강원도, 정신질환 부진단, 기타 부진단 등으로 밝혀졌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함에 의의가 있으며, 중증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향후 중증도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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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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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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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3년 7월 시행된 스케일링 보험화가 스케일링 경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년과 2014년의 대도시 1개 구와 지방중소도시 2개 시지역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구강건강수준과 점심식사 후 칫솔질은 2012년, 2014년 모두 강남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p<0.001). 2) 구강검진 경험은 또한 2012년 2014년 모두 강남구 지역이 가장 많았다(p<0.001). 3) 스케일링 경험은 2012년 강남구 51.9%, 동해시 19.3%, 속초시 22.9%, 2014년 강남구 58.8%, 동해시 22.0%, 속초시 29.9%로 스케일링 경험이 다소 증가하였다(p<0.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케일링 경험은 2012년 2014년 모두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p<0.001), 사무직(p<0.001)과 배우자가 있을 때(p<0.001)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다. 소득이나 불평등한 의료자원으로 인한 스케일링 경험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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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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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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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표적인 시설유형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종사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에 대한 수준과 이에 따른 구조적인 경로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공정성의 하위차원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및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의 검증에서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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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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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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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암 비용에 대한 환자와 가족, 전문가가 갖는 주관적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심층 면담 등을 통해 Q모집단을 수집하고, 최종 45개의 Q표본을 확정하였다. P표본은 암 환자와 가족, 전문가로 구성된 35명이며, 강제 정상분포방식에 따라 Q 진술문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암 비용에 대해 의심하고 막막해하며 불안해하는 '막막한 불안형', 암 비용을 크게 인지하고 부담스럽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야하는 부담으로 여기는 '가족부담으로 수용형', 할수 있는 치료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전과제로 여기는 '적극 응전 대상형', 보험을 들 듯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험으로 대비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의료, 간호, 사회복지 현장에서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임상적 개입 방안과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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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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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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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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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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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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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중 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영향 요인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및 월 평균 납부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08년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표본 중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8,16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인구 사회 경제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규칙적 운동, 흡연, 인지기능, 주관적 건강상태, 입원, 외래진료횟수,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연령, 가구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에 영향을 받았고,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은 연령, 결혼생활상태,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총소득, 음주, 입원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본 연구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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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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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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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patterns of medical use among those likely to be converted their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s when the family support rule is alleviated. There is no empirical analysis that converting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will affect the increase in medical use. Methods: For analysis,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and medical care database. To identify analysis targets similar to that of medical aids' characteristics among health insurance coverage, we compared income, property level, and medical use patterns through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used a difference-in-difference (DID) analysis to estimate the net effect of changes in medical use following the change of qualifications. Resul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ho are under the 5% income group (1st income group)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are the most similar to the medical aids group. DID analysis shows that changes in the medical use of people who maintain their national insurance qualification and who are not. As a results, the number of hospitalized days of converting group was reduced by 3.5 days while outpatient days were increased by 1.8 days. Conclusion: As a result,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in the patterns of medical use for the under 5% income group who are likely to be eligible for expanded medical aids when the family support rule is alleviated. In addition, more than 30% of them are in arrears with their health insurance premiums, causing inconvenience in using medical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of abolishing the criteria obligated to support family, and great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ribute to non-paid poor and remove their medical blind sp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