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오늘날 범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태계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간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였다. 생태계로서의 자연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생계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추구를 위한 인간의 활동 결과 지구는 점용환경용량을 2.5배 초과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범한 모순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이념으로 1987년 지속가능발전이 제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은 1990년대 중반에 지속가능사회로 대치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지속가능사회가 생태적 근대화로 대체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후,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생태적 근대화 이념이 출현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 과정으로 이론화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사회 때는 인간의 활동이 점용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없었다. 이 시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생태적 합(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점용환경용량을 초월시킨 것은 생태계에 반(反)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생태계는 정(正)과 반(反)이 대립상태에서 공존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종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도입은 정(正)과 반(反)의 대립을 통해 다시 생태학적 합(合)의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미래를 대비한 정보사회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주도하에 데이타베이스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각국은 데이터베이스 발전이 개인삶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종속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종속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아래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힘을 모으고 있다.
2007년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시행하면서 정부의 인증을 받으 사회적기업들이 탄생하였고 이는 기존의 국내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정의에 새로운 국면을 탄생시켜 관련 연구들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학계, 정부, 민간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에 관한 개념을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폭넓게 제시하며, 아울러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확장적 사고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바람직한 모델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진 해외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모델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폭넓은 시각에 기초하여 기업가적인(entrepreneurial)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를 비롯하여 글로벌 세계는 커다란 변화의 격동적 시기였으며 그 중심에는 IT가 발전적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IT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산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향후 20년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되며 변화와 혁신의 시기로 전망되고, IT는 보다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T는 사회전반의 인프라로 다른 영역과의 융합 또는 기반역할을 통해 사회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에서는 미래변화를 사회와 기술측면에서 조명하고 우리나라가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IT 산업의 과제와 기여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었듯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장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담겨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협동조합 7대 원칙과 연계성을 정리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익과 더불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본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직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과학이 근대적 학문으로 정립된 역사는 일천하다. 여기서 일천하다는 것은 그 역사가 짧다는 뜻이 아니라 학문이 발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덜 성숙돼 있었다는 의미다. 지식인 사회가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 한국의 경험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자료의 부족, 한국인의 주체적인 문제의식의 방황(지식인 사회에서의 자기 문제에 대한 평가 부족), 연구방법에서 지나친 서구 의존은 바로 사회과학이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100명이, 한국인이 저술하고 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책을 8권 선정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도 문제의식.자료.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는 점을 평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1세기를 흔히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이는 20세기 산업사회가 자본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발전된 것에 비해,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가 주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의 주요도구들도 농경사회의 창과 칼, 산업사회의 탱크, 비행기, 총포등에서 이제는 정보지식과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보지식 사회로 발전할수록 정보 인프라 의존도는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컴퓨터나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 기반체계에 대한 공격은 국가 사회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정보지식 사회의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격기술과 방어기술에 대한 최근의 경향과 함께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은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모델을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일본이 최근 사회투자국가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경로 의존성에 따라 발전주의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제도적 비조응성이 증대하면서 민주당정권의 '제3의 길'에서 시작된 사회투자국가 노선은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으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 제2단계로 계승되었다. 이 연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여성의 고용 활성화, 아동에 대한 투자, 돌봄 지원정책 등 일-가족 양립과 관련한 공공정책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다.
사회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광역화 전문화 지능화 무차별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 사실관계의 규명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 및 행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은 결국 범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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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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