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ocial problem solving in university. Social problem solving R&D is characterized by pursuing social goals and participatory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problems faced by the social problem solving R & D in the university and the remedies bas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1) Establishment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center' to create a base for embedding social problem-solving R&D within the university; 2) To develop and disseminate social problem solving research and development models suitable for universities; 3) Activation plans for vitalizing the participation of mainstream researchers and civil society in the social problem solving R&D were discuss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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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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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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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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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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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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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 in terms of 'responding to social challenges and turning to the institutes that are pursuing sustainability transition'. The newly established societal problem-solving R&D projects in GRIs are core experiments for the transition. In order to discuss about the prospect of transition of GRIs, this study used focus group interview approach. In the interview, the GRIs's stance on the societal problem-solving R&D projects, and its process, problems and the policy direction had been discussed. It is suggested that the necessity of transition is discussed and transition experiments are proceeding on a small scale, but experiments are still underway in the existing framework. In order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in GRI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experiment and the vision making work from the inside the GRI.
Socio-technical systems are receiving growing attention as a core concept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proper solutions to sustainable growth. In this paper, we review the way for governing socio-technical transitions from a governmental perspective. Based upon the governance studies and transition research, we set social coordination and locus of transition pressures as transition contexts to differentiate transition policy governance. We propose four types of policy governance for sustainable socio-technical transitions: leading, facilitative, coordinative and persuasive. Analysis on four case based upon this typology shows different transition polices of each transition pathway in analytical aspect. It provides basic criteria for policy makers to design effective transition policies in normative aspect. Also,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closing the gap between transition research and governance studies.
This study speculated on a continuous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mmigrated to South Korea continuously since the late 1990s. Their immigration was motivated by low financial status in the harsh marching period of North Korea until the mid-1990s. However, the defection motives changed like this: planned defection, family-based group defection and future-oriented defecti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d had severe human rights abuses as illegal immigrants in the blind spots of human rights of China and the third nations until they were admitted to South Korea after defection. Although South Korea tried to help them consistently both in public and private ways, it was not satisfactory.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pay more consistent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n March 2016,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that of universal value and a national issue, and cooperate each oth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diverse ways.
결식아동에 대한 부실도시락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며 아동복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저변에서 발견되는 빈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있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에 관한 사회적 이슈는 대부분 교육문제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고, 아동의 복지문제는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아동복지는 복지공급(welfare provision)이라는 수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 여건을 형성하고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이라는 슬로건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배경으로 2005년 영국 아동정책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bullying victimization from late elementary school through early high school, and to examin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trajectory group membership. Data from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were collected annually over a 7-year period from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rough 2nd grade of high school (2005~2011).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yield three trajectory classes corresponding to stable low (81.2%), stable high (3.5%), and declining bullying victimization (15.6%). Findings from analysis of covariance indicated that students in both stable high and declining trajectory group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means in internalizing behavior (withdrawal, depression/anxiety, and suicide ideation), compared to those in the stable low group. For externalizing behavior such as aggression and juvenile status offense, students in the stable high group showed higher means, compared to those in the stable low and declining trajectory groups. Developmental pattern of bullying victimization over multiple development stages and associa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outcomes are discussed as are the implications for the bullying prevention.
국내 창업 생태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였다. 정부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창업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창업의 양적 성장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양적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은 개선의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창업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창업 5년 이내에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해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창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인과 사업지속의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어려움 극복영향 요인(창업자 역량, 지원시스템)이 사업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경영성과의 매개 역할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역량과 지원시스템이 경영성과를 증진하고, 증진된 경영성과가 사업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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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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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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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고령화사회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고령운전자의 특성과 대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 약자에 대한 사고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통신호등 디자인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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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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