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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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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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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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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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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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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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은 주로 산업화이론과 정치자원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을 비교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정향은 인류학자 Mary Douglas가 분류한 운명주의 문화, 계층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평등주의 문화를 원용하였다. 비교대상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이다. 영국과 미국이 산업화 후기단계에 비교적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국가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들 국가들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독일과 일본이 산업화 초기단계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주의적이면서 보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층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또한 스웨덴이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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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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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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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설명하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논의들이 공간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구체적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간적 관점과 지리적 인식론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단순히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치 재구조화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탈영역화된 국제적 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국가 단위의 정치, 사회,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이주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없음을 강조한다. 대안적으로 본 논문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공간적 정착과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장소, 영역, 스케일, 네트워크의 사회-공간적 차원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공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더 진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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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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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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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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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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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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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가 지식정보화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정도로 국가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세계 속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산업구조와 사회구조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정부혁신의 모델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를 제시하고 부처별로 정보화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인 국가정보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화계획 등에서의 정책발표가 명확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즉 정보화 정책기획과정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정보화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보화정책 연구에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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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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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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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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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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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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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가기술개발사업으로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동시에 기술사회상호결정론 관점에서 원자력기술 개발,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개발 이용의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원자력 기술평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술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국내원자력 기술개발에 적합한 기술평가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원자력기술평가에 대응하며 원자력사업의 당위성과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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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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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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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65세 이상 총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비율이 8.7%에서 2019년에는 14.4%,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서 노화와 이에 따른 질병은 개인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삶의 질 하락을, 국가에 있어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과 함께 국가 경제력 하락을 초래한다. 그러나 '99세까지 88하자(구구팔팔)'는 질병 없는 행복한 장수는 결코 꿈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연구를 통해 노화의 원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간 '과학과 기술'은 '노화'를 주제로 이번 2월호부터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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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1996년도 학술강연회 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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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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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측정은 정보처리, 운영능력에 달려있다. 이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닌 국가 기반구조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연동성 등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기본기술은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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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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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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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는 사회,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명(吳明)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세 가지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 장관에게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 · 건설교통 · 보건복지부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기획 · 조정하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 발탁했다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다과를 들며 김시중 과총회장에게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곧바로 회의장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장관이 이끄는 과학기술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