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작된 21세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이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개인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지원과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사고나 질환 혹은 노화에 대비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의 전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체계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재건할 필요가 있다.(중략)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국가 시민성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계화된 영역을 통해 담보되고 공고히 되는 국가 시민성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는 한 국가의 시민들로 하여금 밖으로는 지구촌 사회에 걸맞는 글로벌 시민성을, 안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성에 대한 지리적 초점이 정치적 영역에서 점차 사회적 문화적 영역으로 이동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측면 역시 강조되면서, 시민성은 서구적 관점에서 표준화된 개인에서 젠더, 연령, 계층, 민족 등의 사회적 차이에 근거한 비서구적 관점, 즉 미시적인 일상적 공간에서의 포섭과 배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충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국가 시민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와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적 시민성과 일상적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가 공통적인 국가 시민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개인 또는 시민의 다양성 역시 인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사하며, 근접한 국가이다. 특히, 두나라는 공통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국가적으로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인접한 두 국가의 다양한 고령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모색과 초고령 한국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를 앞서 경험한 일본의 시사점을 통하여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각각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고령자봉사센터 등을 통하여 양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조사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고령사회는<얼마나 오래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느냐>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행복과 존엄의 가치에 입각하여 미래사회의 성장잠재력, 세대간의 조화, 성공적 노화적응에 준비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머튼이 과학자사회의 규범구조로 정식화한 네 가지 규범들-보편성, 공유성, 탈이해관계, 조직화된 회의-과 국가주의 가치관이 실제 과학자사회에서 어느정도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한국 과학자사회에서 출신대학과 해외학위라는 귀속적 지위의 영향으로 보편성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고, 여성의 경우 성의 영향도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공유성과 탈이해관계 규범의 경우 한편으로 공유성과 탈이해관계라는 전통적인 규범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주의와 연구주제 선정에 있어서 산업적 응용성과 국가적 필요를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가치가 공존하고 있었다. 조직화된 회의 규범의 경우 특히 과학적 증거 이외의 다른 권위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규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과학자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각 과학자들의 연구환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젊은 세대의 과학자들이 보편성과 조직화된 회의 규범의 위반을 더 강도 있게 지적하는 반면 연구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 탈이해관계 규범은 부정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해외시장에 진출한 현지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국가간 거리(distance)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간 거리는 Ghemawat(2001)의 CAGE (culture, administrative, geographic, economic) 개념을 적용하였다. 19개국 해외시장에 진출한 177개 한국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첫째 문화적 거리감은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략적 CSR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관리적 거리는 자회사 사회적 책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지리적 거리감은 사회적 책임활동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주었다. 넷째, 경제적 거리감은 자회사 사회적 책임활동과 부(-)의 관계를 갖으며 특히 반응적 CSR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해외진입동기가 시장개척지향일수록 문화적 거리가 사회적 책임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간 거리가 사회적 책임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이는 진출국가 및 표본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해외진출 자회사는 현지에서의 외국인비용 등으로 인한 위험을 극복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활동을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국제경영의 주요주제인 국가간 거리가 해외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100 여년 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와 소유자 등을 정하기 위하여 구획한 필지별로 부여한 지번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번주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글로벌 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아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적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초행정 인프라의 핵심기반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축 사례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업무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과거 사회구조가 단순하여 사회재난의 피해가 자연재난의 피해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지만,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재난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5년 현재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분산 관리되던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데이터 분포와 유형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으로 인해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정도와 규모는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요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연속적으로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지역에 발생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타지역 및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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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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