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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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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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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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역사상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과의 갈등은 결국 이러한 권력이 허용하는 자유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이렇게 볼 때에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위시한 모든 형태의 권력 사이에는 결국 긴장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인과 국가권력의 불편한 관계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하였다고 하는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적당한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는것은 오히려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징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사회에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진정한 성격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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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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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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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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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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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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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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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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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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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was initiated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logic regarding case selection and a perspective for case analysis has never been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on immigration policy despite its significance. Given the idea, this study investigated levels of integration of immigrants which were operationalized as 1) differences in general conditions of economic, labor, social, and political life between native born and foreign born and 2) level of quality of economic, labor, social life for immigrant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ary data set which was a combination of several secondary data sets. Results showed that the countries that belong to traditional immigration regime including Australia, Canada, and US showed higher levels of immigrant integration at various sub categories of integration. Countries that belong to new immigration regime such as Ireland revealed relatively high levels of immigrant integra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ied that integration of immigrants needs to be analyzed with consideration on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policy of each country along with immigration policy and cultural diversity of each country.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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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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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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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explores the trends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after financial crisis in welfare stat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social expenditures during 1980~2003 in 22 OECD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average total social security expenditure(as a percentage of GDP) among the 22 countries increased from 18.0% in 1980 to 22.3% in 2003. Compared to sharp increases during the great expansion period of the welfare state before 1980s, the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s after 1980s is substantially weakened. The slowdown in the increases of social expenditures is remarkable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where social expenditures have already reached a high level. On the other hand, social expenditures are considerably increased in the lagged welfare states such as South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As a result, the cross-national difference in social expenditures has continuously decrea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nancial crisis is a key factor of welfare-state reorganization. Countries where social expenditures are in high level need more reforms under the pressure of financial deficits. Since 1980s, they have tried various reforms especially in pensions and unemployment benefits. Facing new and increasing demands for social security as well as financial limitations, the welfare state needs major reform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increase effectiveness/efficiency of existing programs and to iron out priorities among programs.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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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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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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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verify the theoretical assumption that ICT factors actually affect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study uses a research model, 'balance model of supply-demand', which consists of IT supply, IT demand and IT policy dimensions. Also, this paper employs several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size of population', 'consumer price increase', 'national transparency', and 'education'as the moderating variables. The result through the panel data analysis finds it statistically relevant to relate the ICT capacity to each country's economic growth. Also, the study finds that moderating variables were highlighted as important elements of national development: these variables actually moderate the ICT capacity's effects on each surveyed nation's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nations should consider when developing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to drive national economic growth.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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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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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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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Japan has generally been considered as the developmentalist welfare state. However, Japan has recently been transformed into a social investment state. Although it still has a developmentalist characteristics with its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the new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derived from the new social risk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forced Japan to adopt a new welfare state strategy. The paradigm shift in terms of welfare state strategy was launched by the Third Way positioning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and succeed to the Second Stage of Abenomics under the Third Abe Cabinet.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fare state paradigm shift towards a social investment state in Japan is not limited to the Japan's Plan for Dynamic Engagement of All Citizens for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but expands its scope to include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uch as labor market activation for women and public caring for childre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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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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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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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보의 유통이 가속화되면서 이적표현물 등 국가기밀정보의 유통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 기밀과 이적표현물의 정의를 살펴보고 국가 보안의 차원에서 건전한 정보유통의 제한적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SUVANNABH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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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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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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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태의 원인을 국가, 시장,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역할은 확대되고, 국가의 시장통제와 사회보호는 약화되며, 사회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지구화의 영향으로 교류와 접촉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의 가능성이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많은 수의 필리핀 여성들은 시장경제체제의 소외계층에 속하며,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 남성들도 많은 경우 국내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속한다. 이들의 초국가적 행태는 지구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타국 문화에 익숙하며, 품위 있는 직장을 가진 '세계시민'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초국가주의 논의가 이주자 개인의 삶과 출신지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국제결혼이주와 연관된 초국가적 행태는 생존전략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정착지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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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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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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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행정자치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 각종 재해,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각각 60%,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안전한 사회(secure society)구축, 사회연계성(network society)강화, 효율적인 사회(effective society) 환경구성 이라는 패러다임을 기조로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안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 추진안에는 첨단 정보기술(IT)이 각종 재해, 재난을 막는 핵심툴로 활용되는데 여기서는 국가재난관리 정보통신망(Secure Network)구축에 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