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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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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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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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를 묵인하는 학우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와,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염려와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미칠 수 있는 이중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부정 묵인자'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 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211^{***}$)을 미쳤다. 둘째, 시험부정 묵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도 증가($.098^{***}$)하였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191^{^{\prime}***}$)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할수록, 사회복지조직 비리 묵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고($.245^{***}$),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할 수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122^{***}$)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158; 하한값 .133, 상한값 .217)과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074; 하한값 .0433, 상한값 .122)는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이중매개(double mediators)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밝혀진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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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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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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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창, 2012>은 군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시사고발 내용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과 성찰을 유도하였다. 이는, 사회고발적 주제를 통해 오락성이 아닌 공익을 위한 애니메이션의 사회적 가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사고발 영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서사적 구성과 연출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전개는 첫째, 문헌과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고발 영화의 의의와 일반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앞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분석기준을 도출하고, 셋째,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창>에 대해 시사고발적 기능, 연출적 특성, 애니메이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를 통해 <창, 2012>은 군내부의 위계적,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역사적,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일반 시사고발 영화와는 다른 특성이 드러났으며, 또한, 연상호 감독의 독창적인 서사적, 연출적 기법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사고발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함을 알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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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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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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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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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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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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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삼성'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고발로 보고, KBS와 SBS의 텔레비전 뉴스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에서는 '일화적' 보도가 두 매체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취재원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의 내부고발자 측과 삼성을 중심으로 검찰, 금융기관 등의 국가 권력기관이 대립하는 갈등구조가 나타났다. 보도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한 결과, 사건공시프레임 갈등적 뉴스 프레임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 양심고백적 프레임 사회혼란 야기프레임 등 5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건공시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에서는 두 매체가 보도방식에 있어 차별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KBS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하며, SBS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어 매체 소유구조에 따른 상호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두매체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 등의 심층적 보도에는 매우 인색하며, 사건의 민감한 요소를 부각시킨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프레임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삼성' 관련 폭로를 계기로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제기가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KBS와 SBS의 내부고발 보도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태도보다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상파 TV방송은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을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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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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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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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상파 영역의 대표적인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그간에 적지 않은 사회적 반향과 관심 그리고 '공분'을 매개해 왔다. 특히 한국 사회 내 주요한 사회적 부조리와 미제사건, 그리고 병리적인 사안들에 관한 기민하고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의 힘과 미스터리 코드를 통한 정련된 탐구는 이 프로그램이 구축한 특징이자 '전매특허'라고 간주되기도 한다. 한편 지상파 영역의 대표적인 시사 탐사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정체와 부진을 보이며 또한 힘이 상당히 소진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수용자들의 관심을 견인하면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역할과 내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특성, 그리고 제작진이 대면하는 제도적인 압박과 영향을 다면적으로 조명하는 데 있다. 이 작업은 기존의 텍스트 분석만이 아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든 경험을 가진 생산주체들의 관점과 경험을 분석의 주요한 자원으로 삼는 생산자연구를 시도한다. 또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공적인 역할과 위기상황이라는 사회정치적인 맥락성 속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성취와 한계를 상세하게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특성과 명암을 다루는 일련의 관련 기사들과 매체비평, 그리고 언론학자들의 의견서를 보완적으로 참고하였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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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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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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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해방 직후엔 우리글과 우리 책의 갈증으로 출간만 되면 곧 매진되는 폭발적 수요현상을 빚었다. "무정"이나 "상록수" "순애보" 등이 대표적인 목록이다. 50년대의 베스트셀러로는 우선 "자유부인"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도 "얄개전" "청춘극장" "슬픔은 강물처럼"등 일제와 전쟁의 아픔을 정신적으로 어루만져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꼽힌다.70년대는 그 무렵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호스티스 문학'과 사회적 운동적 주장과 이념과 사상을 담은 사회과학 논저 및 소설들이 대중적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얻는다. 80년대의 역시 사회비리를 고발하는 "어둠의 자식들" "인간시장" "객주" 등의 대하 역사소설들이 이어진다. 90년대 들어 이러한 이념성 도서는 종언을 맞게 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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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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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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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실태 조사연구'에 참여하며 우리사회에서 에이즈 감염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에이즈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사회의 멸시와 차별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며, 이 질병을 마음의 병으로 앓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이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감염인들이 겪고 이는 사회 곳곳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꾸준하게 고발하여,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에이즈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감염인과 비감염인 모두에게 큰 폐해를 끼진 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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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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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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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도가니> (2011), <부러진 화살> (2012), <변호인> (2014), <재심>(2017)까지 네편의 영화를 통해 한국의 법정 영화의 특징과 한국 법정영화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한다. 한국 법정 영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적인 것이다. 한국 법정 영화는 '스타' 체제 내의 액션/스릴러가 아닌 저예산 작품이라는 점과 네티즌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녔다. 네 편의 영화 모두 한국 법정영화의 사실성 수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그려내느냐 하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이 네 편의 한국 법정 영화는 사회적 행동의 특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고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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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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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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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을 내세우며 낙태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아기를 낳지 못할 상황이거나, 키울 수 없는 여성에게 낙태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정부가 인구억제 정책을 펴며 낙태불감증을 조장했다. 1년에 34만여 명의 태아가 사라지는 '낙태공화국'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출산권(낙태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憲法的) 관점(觀點)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낙태문제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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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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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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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6, 2017년 연속으로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불행히도 한국의 건축 산업은 이제까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여 많은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다. 둘째, 지진과 화재에 매우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비중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다. 셋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비중이 너무 높다. 넷째, 관행화된 부패와 부실시공이 안전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재난 대비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부족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체를 보강하는 방법과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부패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