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통해 재생산되도록 만드는 변수들의 영향을 밝히려고 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 극히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독립적으로 또는 가족배경을 맥락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중고등학생 총 2771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족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동시에 존재하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이 거의 없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아버지의 직업과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임을 발견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어려우며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과 함께 결합된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지수에 부적(-)영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엥겔계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부적(-)영향,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고, 슈바베지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부적(-)영향을 주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생활만족도, 엥겔계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부분매개를, 슈바베지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한부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 되었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발생되는 대규모의 가뭄에 대하여 여러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현상의 가뭄이 아니라 인간의 영향으로 변형된 유역 상황으로 증발산과 토양수분량 그리고 하천유량 등이 자연적인 상태와 다르게 변화되면서 지속된 가뭄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댐과 저류지를 중심으로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적인 수문과정에 의한 유출에 따른 수문학적 가뭄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경제적 인자(인구밀도, 농업 및 산업 경제규모 등)는 댐 및 저수지의 용수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저류지의 저류량을 활용하여 판단한 인위적 용수사용이 고려된 수문학적 가뭄(인위적 수문학적 가뭄)과 자연 상태로의 수문학적 가뭄의 특성은 크게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인자들이 수문학적 가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비교한 연구는 상관성 분석을 토대로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자들이 인위적 수문학적 가뭄에 미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네크워크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인자와 인위적 수문학적 가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해당 관계를 바탕으로 코플라 함수를 활용함으로써 베이지안 네트워크 내의 결합확률을 산정하였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자들에 중에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인자로 농업용수 사용량, 생공용수 사용량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기상학적 가뭄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한강유역 충주댐 유역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용수 사용량과 생공용수 사용량은 값이 증가함에 따라 인위적 수문학적 가뭄의 발생확률이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인자 중에서는 생공용수 사용량(0.39~0.49)이 전반적으로 농업용수 사용량(0.36~0.48)보다 인위적 수문학적 가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값이 적을수록 생공용수 사용량의 영향이 보다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 수문학적 가뭄의 대응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사용량보다 생공용수 사용량의 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므로, 둘 이상의 인자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극복하거나 완화하는 기제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가정 내 사회자본의 한 형태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 그리고 학생 자신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 1차 및 2차 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정 내 사회자본의 하나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았다.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에 대하여 직접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보완하거나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격차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최근 사회적 기업의 양적확대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제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직요인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다양한 조직 운영요인으로 전략적 요인, 경영지원시스템, 외부환경, 조직문화를 살펴보았으며 객관적 요인인 조직형태, 목적유형, 수익업종, 기업경로를 통제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직의 전략적 요인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인사관리 지원과 혁신지향문화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환경 요인 중 지역사회지원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업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해상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바다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유류유출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법률상 조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항목 간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해양오염영향조사 시스템 중 사회경제 분야의 조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범주와 지표를 개발하여 제도적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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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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