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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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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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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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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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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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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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벽화작가의 콘크리트 담장 복원과 일부 주민에 의한 벽화훼손사건 등이 발생한 이화동 벽화마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단위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문헌 고찰과 사전조사를 통해 마을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고려요소(환경지속성, 경제지속성, 사회지속성)를 도출하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한 후 이화동 벽화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벽화마을의 활성화와 안정된 거주공간을 위한 고려요소로 벽화마을로의 접근성, 주차관리, 업종의 다양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공동체참여가 도출되었다. 이화동 벽화마을의 경우, 조성 당시 거주민을 위한 물리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벽화제작 예산위주로 마을이 계획되었고, 이후 경제적 혜택의 불평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마을관광객에 맞춰진 업종 신설, 외부인 고용 등 공공혜택마저 주민에게 제공되지 못한 결과, 마을활성화의 주역인 벽화를 훼손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벽화마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벽화마을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계획초기부터 주거지역이 일부 관광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포괄적 계획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주민에게 지가상승과 같은 편파적 혜택이 아닌 도로정비 등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마을 자체가 주민들의 공동자산이 될 수 있도록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상생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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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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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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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1907년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 흥행 주체를 중심으로 흥행 시스템의 구성과정 대해 서술한 것이다. 흥행은 황실극장인 협률사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황제의 권위와 국가 제도가 이를 뒷받침을 했고 궁내부가 이를 주도했다. 그러나 황실극장 혁파 이후, 1907년 이후부터 다수의 사설극장이 생겨나면서 민간인이 자본가로 참여했고 또 연극개량론이 등장하면서 집행자의 역량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1912년 전후로 정부 관료나 사회 지도층 인사 대신 실업가들이 흥행에 참여하면서 흥행의 양상은 다양해졌고 한편으로 흥행주체의 역할은 세분되면서 흥행계는 합리화의 정도를 심화할 수 있었다. 경제자본을 활용했던 자본가는 극장의 건축과 개축 수리 및 흥행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극장주, 투자자, 사장 등으로 세분되었고, 문화자본을 활용했던 집행자들은 공연의 실천과 유지는 물론이고 흥행물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의 존재 양태는 자본가보다 복잡했는데, 극장 내에서는 총무(주무)가, 극장 밖에 서는 기생집단과 신파극집단, 경성(구파/신파)배우조합, 나아가 각종 "${\bigcirc}{\bigcirc}{\bigcirc}$일행" 등이 각각이 놓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흥행에 참여했다. 흥행 세부 주체들 간에는, 즉 자본가와 집행자들 또는 집행자들 간에 서로 협력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갈등 관계를 설정하기도 했는데,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흥행의 절차는 심화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1915년 이후에는 갖춰진 시스템의 가능성 만큼 흥행 산업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일제는 조선인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성장을 제한했고, 사회자본의 구성마저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의 흥행계는 흥행산업의 절대적 성장에 비례하여 성장하기는 했지만 잠재적 역량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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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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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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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10월 6일 유혈참사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태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 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격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테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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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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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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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비교종교학 방법과 대순사상에 관한 문헌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대순사상의 영성인본주의를 규명한 글이다. 비교종교 분석은 역사현장에서 드러난 종교의 다양함을 연구대상으로 하기에 종교본질이라는 선험적 틀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회과학처럼 심리현상이나 사회현상으로 분해하고 환원시키지도 아니한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출현으로 종교 간의 유사성에 집중하는 풍토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아울러 현대영성으로 많은 영성운동들이 특정종교 제약을 받지 않고 혼합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도 뚜렷한 변화양상이다. 세속적 인본주의에서도 도구화를 극복하고 본래적 초월성을 회복할 때가 도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순사상의 후천개벽과 관련하여 현대문명의 병폐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지평으로 다가온다. 실제적으로 문명파괴의 악행주범은 도구화되거나 변질된 이성의 영역이다. 이에 이성너머 영성회통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종교는 인류의 지성결정체로서 인간완성과 구원에 목적을 둔다. 그런데 선천의 절대자 인식이 종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각각의 색다른 경험을 통해 그 지역에 부합한 사상을 형성하게 됨으로 정신사적 균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선천시기에는 종교마다 대립하고 투쟁하였지만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영성회통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에 비교종교학 방법과 문헌해석학 방법을 병행하여 대순사상의 영성인본주의 비전을 탐색함으로써 영성구현이 인간존엄과 공공행복의 계기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인간적인 삶으로 영성을 모색하고 참 인간으로 사는 길에서 상호 인간존중이 이루어지는 영성인본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논의하려는 영성인본주의는 수도양생 신선사상과 도통진경 대순사상의 영성회통, 사인여천 동학사상과 인간존엄 대순사상의 영성회통, 그리고 발고여락 미륵사상과 해원상생 대순사상의 영성회통을 상호 대비함으로써 우주신인론의 영성전망을 상관연동으로 밝히고자 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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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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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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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대순사상에 입각한 여성성(女性性)과 외부담론인 페미니즘(Feminism) 이론을 통해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개념 및 그 역할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순사상의 여성해원(女性解冤)과 관련하여 여성으로서의 공덕(功德)과 이를 위한 실천적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여성해원의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역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상극(相克)의 세계를 상생(相生)의 세계로,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상황이 낳은 갈등을 정음정양(正陰正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세대 페미니즘은 평등 지향 논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대순사상과 관련시켜 볼 때, 남녀를 떠나서 완전한 인간완성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은 여성도통군자(女性道通君子)일 것이다. 후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즉 음양의 이치를 깨달은 상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무의미하며 남녀 모두 '도통군자(道通君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1세대의 평등이념과 여성해원 사상은 그 개념 구사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이념이 도달하고자 하는 차원이 명백히 구별되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2세대 페미니즘의 대표적 논증은 '배려'라는 여성적 특질의 강조이다. 대순사상에서 이와 관련되는 개념은 자모지정(慈母之情)이다. 그런데 자모지정은 비단 여성만이 가지는 덕도 아니고 어머니인 사람만이 가지는 덕이 아니라 '음덕(陰德)'이라고 하는 '음(陰)'의 가치이다. 자모지정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타인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실천 영역을 지칭하며, 음(陰)이라는 원리의 환유적 차원인 '여성성'과 닿아있는 가치이다.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로써 중요한 것이 포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덕을 통해 화(和)를 이끌어내면 '정음정양'이라는 도가 실현된 평(平)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평의 차원은 정음정양이 실현된 우주적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에서의 평등 구현이라는 페미니즘, 혹은 다수의 이데올로기들의 세간적 차원의 목표와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상극의 시대인 선천에서 상생의 시대인 후천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평(平)'의 원리와 '화(和)'의 원리를 부단히 실천해가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는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그 출발점에 있는 '화(和)'와 '포덕(布德)'의 관계성과 그 가치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고 할 때 대순사상의 실현은 '자모지정'이라는 여성적 가치의 활성화에 그 출발점이 있다고 밝힐 수 있다.

• 광물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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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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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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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골재(aggregate)는 콘크리트(concrete) 또는 아스팔트(asphalt)와 같은 안정화된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주택, 산업, 도로, 에너지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본이 된다. 2021년 세계 골재 생산량은 423억 5천만톤으로 전년도 419억 7천만톤과 비교하여 0.91% 증가하였고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및 미국(USA)만 20억만톤 이상 골재를 생산하여 점유율은 71.7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골재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억 9천만톤, 점유율 0.85%로 멕시코 및 일본을 추월하여 7위를 차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산업용 모래 및 자갈은 3억 5천만톤이 생산되었고, 상위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네델란드, 이탈리아, 인도, 튀르키예 및 프랑스로 나타났다. 7개 국가만 천만톤 이상 생산하여 전체 점유율이 74.69%를 차지했다. 골재 수출액은 전년도 천연석 193.7억 달러, 인공석 109.3억 달러와 비교하여 천연석은 23.1억 달러, 인공석은 26.6억 달러 증가해 각각 216.8억 달러, 135.9억 달러로 나타났다. 모래 수출액은 총 17.1억 달러이며 상위 국가 순위는 미국, 네델란드, 독일 및 벨기에으로 나타났으며, 4개 국가만 1억 달러이상 수출하여 전체 점유율이 57.70%을 차지했다. 자갈 수출액은 총 27.5억 달러이며 상위 국가 순위는 중국,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로 나타났고, 6개 국가만 1억 달러이상 수출하여 전체 점유율이 48.30%를 차지했다. 1950년대 이후 골재 채석은 인구 증가, 도시화, 기반 시설 개발 및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토지 간척 및 홍수 방지를 위해 막대한 양의 골재를 필요로 한다. 2011~2060년에 골재 채석 규모와 수요가 연간 24Gt에서 55Gt로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골재 채취로 피해를 받는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으로 골재 부족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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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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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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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개인주의화,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구조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족친밀감이 노인부양의식의 영향관계에서 노인인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20.0과 AMO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 백분율, 기술통계, 상관관계, 요인분석, 구조모형검증,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밀감, 노인인식, 노인부양의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연령'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또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의 가족친밀감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 보다 더 높았다(p<.001). 둘째, 가족친밀감은 노인인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인식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치매에 대한 태도는 노인부양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족친밀감(부모-자녀)은 노인인식에 7.8%, 가족친밀감과 노인인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20.2%, 치매에 대한 태도와 가족친밀감이 노인부양의식에 34.1%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넷째, 가족친밀감과 노인부양 의식 간의 노인인식, 치매에 대한 태도의 절대 값이 1.96보다 높게 나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초기에 가족친밀감과 노인인식, 치매에 대한 태도의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가 올바른 지식을 전달과 긍정적인 부양의식 해결과 함께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교육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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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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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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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목적은 비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과 비혼 선택 이유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 결혼의향이 없다고 밝힌 9명의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남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영역, 10의 하위영역, 2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그 연구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가부장적인 역할수행에 대해 자녀로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음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결혼생활을 부모로 부터 분리하여 바라보고 있지 못함도 보고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관계갈등 패턴으로 인해 배우자나 결혼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이 더욱 어려웠음이 나타났다. 넷째,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선택에 있어 경험 회피적 성향과 개별성 추구 성향이라는 심리적 측면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결혼생활에 대한 실패를 예견하였고, 비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예상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연결(연합성)보다 개별성을,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혼의 유형에 있어 소극적 요인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바, 적극적 비혼 요인에 해당되는 대상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대해 차후의 연구로서 기대해 본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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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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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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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감정표현불능증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한다. 동양인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은 서양인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 조사연구는 동양인의 높은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발달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영향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상호독립적 및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 수준 및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은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상관이 없었으며, 오히려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뚜렷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게다가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와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 수준의 부적 관계에 대한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의 이중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Hayes와 Preacher (2014)의 Process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결핍은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을 높이는 직접효과도 유의하고,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추가적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정서표현양가성의 단일 매개효과와 정서표현양가성을 경유한 정서억제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고, 정서억제에 의한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아져서, 혹은 높아진 정서표현양가성이 정서억제 수준을 높여 감정표현불능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대학생들이 겪는 감정표현의 어려움이 전통적인 집단주의 문화의 상호협조적 자기관에서 기인한다기 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결핍에서 유발되며, 높은 정서표현갈등과 과도한 정서억제로 이어져 감정표현불능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