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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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Violation Fine Standard by the Severity and the Number of Total/Fatal Accidents (교통/사망 사고 발생건수 및 보도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방안)

  • 이태경;장명순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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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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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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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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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ectiveness Survey Study of Marine Safety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in Reducing Vessel-Related Fatality (해양안전체험교육의 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 효과 연구)

  • Cho, Ah Ra;Lee, Jung Lyu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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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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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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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안전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안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발생하는 사고들이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해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책임감을 비롯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결여로 일어난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에 좀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의 적극적인 예방과 사고 후의 빠른 조치, 건전한 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해난(해양사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위기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고 안전한 판단으로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험하는 안전체험교육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대비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난(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도의 관리기법을 수립하고 재난 관리 체계 중 대비(Preparedness)에 중점을 두고 체험교육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대별 체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가상적인 방법을 적용한 인명피해 위험도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국내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올해부터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협업하여 '바다로 캠프'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를 운영하여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 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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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stimation of the economic damages by domestic and industrial water scarcity for drought impact assessment (가뭄 영향평가를 위한 생·공용수 부족의 경제적 피해 추정법 고찰)

  • Lee, Jeong Ju;Shin, Hyun Sun;Kim, Hyeon 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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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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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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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가뭄은 국민생활,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가뭄은 그 지속기간이나 피해양상 및 영향범위 등에 있어 일반 자연재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그 시점과 종점이 모호하고 다른 재해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누적되며, 가뭄이 해갈된 후에도 장기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가뭄이 장기화 될수록 대형복합재난의 형태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영향범위를 설정하고 피해규모를 추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단수 등의 상황에서 생 공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의 피해규모 추정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연구되거나 적용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뭄정보시스템을 통한 가뭄영향평가 정보 생성 및 제공을 위해, 가뭄 영향평가에 대한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하고, 생 공용수에 대한 가뭄 피해액 추정 기법을 국민안전처, 국토연구원 등에서 수행된 연구사례와 일본의 갈수에 의한 감 단수피해액 추정기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가뭄정보시스템 구축자료와의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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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evelopment and Priority Assessment for Rehabilitation of Dam Consider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 및 시스템 개발)

  • Choi, Ji Hyeok;Yuk, Gi Moon;Mok, Ji Yoon;Moon, Young 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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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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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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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발생빈도 증가로 인하여 댐 및 저수지 붕괴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7년 2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오로빌 댐은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민 19만여명을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와 댐 안전, 노후화된 댐 성능개선 및 재개발, 유지관리 효율화 증대 방안 등의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구조적 안전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댐 재개발 평가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댐 시설물의 고령화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댐 안전성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평가 기준 개발/개선하였으며, 국내 다목적댐,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댐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역경계, 댐, 저수지, 도로 등의 지형데이터베이스와 수자원이용율, 유역면적, 수질, 문화재수 등의 댐 재개발 평가항목들의 속성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성과는 댐 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의사결정 판단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댐 붕괴로 발생하는 경제, 사회, 인명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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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Factors Evaluation of Flood Damage to Residential Building by Survey Data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주거건물 홍수피해 영향인자 평가)

  • Choi, Cheon Kyu;Kim, Gil Ho;Kim, Kyung Tak;Choi, Yun 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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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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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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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홍수로 인한 주거건물의 경제적 피해는 침수심, 침수기간, 유속 등의 재난인자와 제내지에 노출된 사회 경제적 인자들 간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지만,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형에서는 침수심 만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국외에서는 홍수피해와 영향인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홍수피해액 평가 시 침수심 외 중요한 기타 인자를 고려하는 연구가 시도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연구가 그동안 거의 진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건물을 대상으로 홍수피해 영향인자를 규명하고자 과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사전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수리/수문학적 인자, 건물특성인자, 예방인자, 조기경보/조치인자, 사회 경제적인자, 피해인자로 설문항목을 크게 구분하여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8월에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1대1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로부터 상관분석, 데이터마이닝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침수심 외 몇몇 중요한 피해액 영향인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평가된 홍수피해 영향인자는 향후 홍수피해평가 모델을 개발하거나 홍수피해저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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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ility Analysis of Gangnam Station Consider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남역 일대의 취약성 평가)

  • Choi, Ji Hyeok;Hwang, Sung Hwan;Mok, Ji Yoon;Moon, Young 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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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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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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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에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도 증가 및 불투수율이 높아짐으로써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지표면으로 유출되어 침수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잡한 하수관망의 정비와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침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강남역과 울산 태화강 침수 피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강남역 일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3년간 내수침수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2016년 울산 및 제주도에서는 제 18호 태풍 차바(CHABA)의 한반도 상륙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내수침수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및 국지성 호우는 도시지역에 많은 침수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침수분석과 취약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남역 일대를 대상으로 강우-유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HadGEM3-RA(12.5km격자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하였다. 이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침수원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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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for Discontinuity of Industrial and Military Components (산업용 및 군수산업 부품단종 정보체계에 관한 연구)

  • Paik, Won-Chul;Shin, Seung-Jung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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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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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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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manage the problem of components discontinuity in the future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ystems to solve the problem of discontinuance of militaries parts, so as to solve the problem of discontinuance of components in the operation of the weapon systems and reduce excessive expenditure due to aging of the weapon system. The purpose is to prevent the discontinuance of components in the future by up-dating the production phenomena of parts manufactures periodically. Defense industries and R&D perood can expand users convenience by supporting selection of more efficient parts in weapon systems development and information of vast components information system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CT-based Disaster Prevention Monitoring System for Shipbuilding Safety (선박 안전 건조를 위한 ICT 기반 재해방지 감시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Kim, Gi-Back;Kim, Nam-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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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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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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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Even though Korea is No.1 shipbuilding country around the world, there have been a lot of accident and man-made calamity incurring in shipyards these days. Therefore most of Korea major shipyard and mid-small size shipyard deeply agonize about safety management countermeasure. As a result of it, many shipyards pour their effort on developing man watching system, P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portable measuring system to prevent from accident such as fire, suffocation incurring. In this paper, analyze conventional accident & man-made calamity preventing system adopted by most of shipyard and enable the user to watch accident for 24 hours and notify it to user when it is incurring through state of the art ICT technology. And as a result of it the user can prevent the accident and man-made calamity at th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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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ilitaries's none-bid Products Analysis and future Policy Research (한국군 군수품 무응찰 문제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Paik, Won-Chul;Shin, Seung-Jung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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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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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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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nal and extrnal factors of procurement of non-bid parts in the overseas militaries products for commercial purchase after deploy at Militaries. How we will continures to support of Primary of delivery to end users for all systems for maintenance support equipment products of Korean milita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velopment direction for solving hard to find parts and non-bid products problem due to non-response of overseas repair parts suppliers.

Security Management Model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Customer Contact Center (컨택센터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모델)

  • Kwon, Young-Kwan;Youm, Heung-Youl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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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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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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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ontact Center's specific-security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threat model and weakness and study effective security measures focussing on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Also, we establish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information leakage from the internal employee in advance. As a result, we propose the "Security management model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customer Contact Center" that complies with current ISO/IEC JTC 1 ISMS 27000 series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