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재난 복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난 복구의 유형화와 사전 복구 계획의 설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복구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 될 때까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복구 단계는 비상대책 기간, 복원 기간, 재건 기간, 개발 재건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구 대책 또한 구호와 재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기 복구 대책과 재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복구 대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전 복구 계획을 설계하는 경우, 재난 복구 조직의 명확한 설정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확인, 임시 주거지의 위치 선정, 중요한 과업 수행 방식의 사전 결정, 피해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계약자 허가 부여와 모니터링, 소매가격의 통제, 역사적 유물 유적이 있는 장소에서의 복구 작업 수행 방안, 그리고 복구 기간 동안 재난 피해 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목표 구현 인식이 요구된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복구와 같은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방재지도의 유형 중 하나로 화재를 상정하여, 화재위험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맞춰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화재위험지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재위험지도성은 방재업무에 있어 지역성에 기초하여 취약지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업무에서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배치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중 건조와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호흡기질환 등과 같은 질병과 산불발생빈도의 증가로 인해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주택지역은 산림지역과 근접하여 산불 발생시 그 피해와 복구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될 경우 건조와 관련한 환자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방재계획 및 복구계획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건조현상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재 정보를 인지하고 실천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는 정부적인 대책보다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여 대비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는 대책마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조로 인한 질병 및 산불 발생 등 기상재해 증가에 대한 사전방재계획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분석을 통한 일반인의 건조특보 인지도 및 활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더운 낮과 밤의 증가로 건조현상뿐만 아니라 폭염의 발생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적응측면에서 국민들의 건조특보 및 폭염특보와 관련한 정보 습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주된 폭염특보 관련 정보습득경로가 TV와 인터넷인 점을 참고하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건조특보와 폭염특보 발표일수와 TV, 인터넷의 대중매체를 통한 보도회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집단과, 10대, 20대의 저연령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대중 매체를 통한 건조특보와 관련한 정보전달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폭염특보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기상전달뿐만 아니라, 폭염의 위험성, 폭염으로 인한 피해상황, 폭염특보제 홍보, 폭염과 관련한 대비책 등 다양한 내용으로 기재되었다. 반면에, 건조특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순 기상전달로 폭염특보에 비해 보도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차후 대중매체를 통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산불 및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과 사전방재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직업별, 연령별로 구성된 각 집단의 50%이상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상정보 전달의 핵심인 기상청을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기초교육부터 체계적인 사전방재계획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홍수범람 또는 피해에 의해 발생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구호 복구에 들어가는 노력 등 수해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역기능은 홍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포함하는 과학적인 홍수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에 대한 홍수재해특성은 체계적인 하천정비의 미비, 하천제방, 호안시설의 붕괴 및 유실 등이 있을수 있으며, 또한 저수지 소류지 보 등의 파제가 홍수시 잦은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하천부속시설물(수문, 갑문, 방수구 등)의 기능 및 제방과의 접속부실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하천의 피해양상이 된다. 하천유역관리 및 방제의 비구조물적인 요인으로는 하천유역의 개발에 의한 유출요인의 증대가 있으며, 하천연안 저지대의 난개발로 인한 상습침수 지역조장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하천,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의 분리관리로 인한 일관성있는 하천관리가 미비한 점도 있다. 항상 피해가 발생한 후 원상복구에 치중하는 복구계획과 환경단체 및 방제조직 그리고 제도 및 법규의 미비도 홍수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특성 및 강우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특성에 적합한 홍수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난발생 위험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을 줄이고 사전에 소멸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 관점에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보를 활용한 중장기 수문예측을 실시하고 통합홍수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수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수관련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자료를 수집하여 표준화하였으며, 전문가 Delphi-AHP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고 위험도를 예측 평가하였다. 이러한 중장기 위험 예측 정보는 한 달 또는 수개월 전에 지자체 행정력을 집중 및 분산시키고, 수재해(홍수/가뭄 등) 위험관리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재난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의 생애주기(Life Cycle)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따라 사전과 사후에 가능한 주요 활동들을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시간 스케일별 기후예측 정보를 활용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골든타임 확보 등 수자원예측 분야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통계 역학 모형 기반 중 장기 예측 정보의 신뢰도가 향상 된다면 보다 다양한 분야 예측 정보 서비스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재난관리에서 담당 공무원(관리자)이 모든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 과정에서 등록되는 현장 정보들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피해지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정보가 등록되면 오히려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또한 커뮤니티매핑 정보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나 사전 분류된 내용 또는 콘텐츠만 업로드할 수 있어 관리자가 현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매핑에 등록되는 정보와 드론으로 촬영한 3D매핑 정보를 연계하여 재난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리자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피해복구에 대한 계획수립 시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단계에서 시간, 인력,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1970년대 해상 재난에 처음 도입된 이후 최적화 모형은 재난 대응 물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문헌 연구 기법을 이용하여 본 논문은 재난대응 물류 분야의 최적화 모형을 검토하였다. 재난대응 활동은 재난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사전 활동으로 긴급 대피, 위치 선정, 비축품 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후 활동은 복구품 배분, 비축품 조정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재난대응 활동과 관련하여 물류 문제를 네트워크 구성과 공급계획으로 구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모형의 형식과 의사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문헌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자율적 대응이 가능한 재난대응 물류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도시홍수의 잠재적 위험은 홍수경감계획이 발전됨에 따라 감소하지만, 침수피해 가능성은 도시화와 도시 확장에 따라 증가한다. 침수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위험도 분석은 대규모 침수재해 발생 시의 위기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예측은 재해발생 후 복구 및 복원 작업에 필요한 자원 할당에 매우 유용하며, 잠재적 홍수 피해에 대한 예측은 장기적인 홍수경감계획과 재해관리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침수해석 모형의 결과로 산정 가능한 침수심, 유속 등의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수위험도를 산정하고, 침수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의 인문 사회 경제적 지표를 통해 피해 저감 및 복구성을 반영하기 위한 재해 취약인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취약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분석된 위험도와 취약도의 연산으로 통합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 침수 발생 시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 예상과 지역별 상대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험도와 취약도 및 리스크 분석은 다양한 인자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여러 개의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거나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다기준의사결정(MCDM)기법을 적용하였으며, MCDM기법 중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TOPSIS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리스크 분석은 우리나라 전체, 특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간의 침수피해와 관련한 상대적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대응 및 대비의 관점에서 저감 대책 수립의 우선 지역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침수피해 발생 후, 리스크가 큰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정된 지자체 예산 안에서 도시홍수 피해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관세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관세행정 기능의 사명별 중요도가 변화되고 행정방향도 주변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위험관리의 패러다임도 업무별 개인 차원의 적발과 단기성과 위주에서 지능적이고 정부 차원의 장기성과 위주로의 변화가 요청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관세행정의 위험관리에서의 변수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계획, 점검, 개선 단계의 변수만이 위험관리 성과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집행단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각 단계에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획단계는 안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이, 점검단계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및 합법성이, 개선단계에서는 혁신성과 교육성 및 홍보성이 위험관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세행정에서 통합전략적 위험관리를 위해 첫째로 취약성은 최소화하고 강점을 강화키는 사전예방적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로 위협사건 최소화와 적출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로 발생손실의 복구와 교정기능이 확보되어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 넷째,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난에 대한 대비는 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복구에 초점을 두었지만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도시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방재지도의 유형으로 화재를 상정하여 화재위험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맞춰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화재위험지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화재위험지도 작성은 방재업무에 있어 지역성에 기초하여 취약지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구단위계획등의 도시계획업무에서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배치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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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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