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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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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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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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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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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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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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제 HACCP가 무엇이며 왜 이것을 단체 급식소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의 것은 더 이상 논의 과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HACCP 원리를 주방 동선 구성에 적용할 것이며 동시에 이 원리 기준에 적합한 주방 기계 선정 및 운영 절차는 무엇인가에 관한 하드웨어적 접근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메리랜드 주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조리 시설을 짓거나 전반적 보수공사 하는 모든 외식업체는 HACCP Plan을 제출한 후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 허가서를 내어주고 있다. 이로써 업체 종사원 스스로가 위생 상태를 점검 기록함으로 함으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업체 방문을 최소화 하여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주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많은 외식 업체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서둘러 HACCP를 도입하고 있다. 워싱턴 DC지역에서는 요식협회 스스로 HACCP를 도입한 외식업소에 "Extra Step"이라는 로고를 사용케 하고 있다. 이로써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 로고를 보고 해당 식당을 선택토록 광고의 효과를 더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세계적인 주방 기기 메이커들도 미국의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NSF), US Dept of Agriculture(USDA) 및 FDA 의 규제 흐름에 따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HACCP 원리에 적합한 기능을 기계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다. 최근 4/15/98, FDA가 대량 급식소를 포함한 주방의 HACCP 적용매뉴얼을 인터넷 web 주소 http://vm.cfsan.fda.gov/~dms/ hret-1.htm 통하여 발표한 내용과 미 육군의 식당 위생 기술 자료 TB MED 530 자료, 그리고 87년 12월 이후 (주)HRS 에서 기계 설치 사후 관리하면서 경험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리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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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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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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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metal waste generated during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constitutes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radioactive wast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requirements for clearance and the clearance experience of domestic institutions. The RESRAD-RECYCLE code was used for analyzing the clearance of the metal wastes generated during actual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and assessment of the exposure dose of twenty-six scenarios was carried out. The evaluation results will be useful in preliminary analysis of clearance and recycling during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As a next step, the effects of reducing disposal costs by clearance can be studied.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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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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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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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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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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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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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navigation은 해양 환경의 보호를 증진하고 바다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해 및 관련서비스를 선박의 이안에서 접안에 이르기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적인 수단으로 선박과 해상의 해양 정보에 대해 조화로운 방법으로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의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사용자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아키텍처를 수립하여 정책, 기술 및 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e-navigation의 근본 목적이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재까지 제공된 선상의 시스템이나 해상에서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많은 사용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운항과 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보다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갖는 새로운 도구를 갖기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관련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IEE, ITU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e-Navigation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일관성을 가진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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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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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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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rtificial lighting is an essential part, but it causes light pollution due to unnecessary or excessive use of light. Light pollution has negative effects such as power waste, adverse health effects,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But currently, light pollution is managed only post-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ndardize metho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cusing on light pollution to effectively manage and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areas that may cause light pollution in advanc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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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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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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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ing for a legal basis and definition of Oil Record Book. In the thesis, comparing with the laws related to punishment for false entry of Oil Record Book of the maritime countries and korea Act. Studying the improvement marine pollutants from ships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proposal which are able to make themselves increase effectiveness for recording and inspection of Oil Record Book. Suggest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raised in this thesis, First, The Oil Record Book should not be the evidence which is having the effectiveness simply after the accident of marine pollution, but take sanction on pre-inspection of Oil Record Book as establish the concrete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each contents-based record of Oil Record Book. Second, It should set up of judgement criteria of false entry of Oil Record Book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 Third, It should strengthen the legal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contents such as Code(c) ; oil residue, Code(d); relating to bilge discharge by including premeditation for false entry of Oil Record Book. Also, The enhancement of role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raise the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a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Oil Record Book.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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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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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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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resear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Korean Security Industry Law(TKSIL) putting the regul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bou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nowadays becomes the important axis of the police services offered in the aspect of 'the national life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materialization of society which is safe from the crime'. TKSIL is on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trategies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on supervision policy. After seeking out the core value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al policy which sets up in order to approach the national life safety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we make some assessments of this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systematically. Particularly all keynote of policy about the private security of the police tried to be confirmed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ries to be presented as to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and real operation.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was revised as the direction which intensifi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o the partial regulation such as it established the reas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rangement license system.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instructor and guard, and rules of punishment is intensified order to intercept previously illegal and violent act of the security company etc. However it has the feature that it accomplishes 'the law principle(principle of statute)' the substantial portion through the effort of them changing a lot the content for the form of the law when being the clauses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limit, although it has been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d regulation". The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this time brought from the change of the sharp policy through the revision of 17 clauses or new establishment. It can divide into 4 categorizes. (1) strictness of punishment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2) Intensification of throwing out for the violation person in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market time-limitedly (3) Intensification of the legal guide supervision power of police (4) upstream of the capital, name tag attachment under compulsion and the limit about other equipment use etc. Essentially "the security industry law" cannot help regulating the national interference of the private security and regulation with this content. However as to this interference and regulation, the limit has to be possible within reasonable range. As the history proved, excessive regulation by the country is not only due to bring the distortion of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 but also provoke national social cost. It can't be disregards ever that it premises the harmony which appropriate as well as reasonable in the socio-economic dimension for drawing the best combination that all things which get the compulsory education, it limits the person providing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to the corporation, or it limits to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holder are the ultimate for 'the safety of the national life'.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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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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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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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n July 31, 2008, the Government issue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for the first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paper, the fundamental regulatory framework,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of the disposal facility are introduced, and the phased review process adopted for evaluation of the safety of the facility is briefly described. The Atomic Energy Act sets forth a stepwis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whole life-cycle of the disposal facility such as sit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closure and institutional control. More detailed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are stipulated in the subsequent regulations of the Atomic Energy Act and a series of Notic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s entrusted by the Ministry under the Atomic Energy Act, conducted safety review on the disposal facility, and evaluated the compliance with relevant criteria in all technical elements(i.e. siting and structural safety,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operational safety, systems and components, quality assurance, and total systematic performance assessment, etc.). The overall safety review process can be phased into inception phase, initial review phase, main review phase and completion phase. The review results were reported to and deliberated by the five Sub-committee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Nuclear Safety, and then reported to the Ministry. The Ministry issue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of the disposal facility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review results by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Hereafter, the safety of the repository will be reassured by a series of subsequent regulatory inspections and reviews under the Atomic Energy Act. In addition, the licensee's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Promotion Plan" may also enhance the long-term safety of the repository and contribute to build-up the confidence of the safety case.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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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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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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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e are living in the time of high probability of technological risk due to increased rate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Resolving uncertainties, the basic attribution of risk, by accumulating knowledge over the risk factors of certain technology is critical to management of technological risk. In many cases of technological risks, high uncertainty of knowledge is commonly mentioned reason for public controversies on risk management. However, the type of technological risk with low social agreement and low uncertainty of knowledge, the main reason for public controversy is absence of social agreement. Public debates on the risks of mobile phones electromagnetic fields(EMF) to human health comes under this category. The knowledge uncertainty on human health effect of mobile phones EMF has been lowered increasingly by accumulating enormous volume of knowledge though scientists have not reached a final conclusion whether it pose a risk to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general population or not. In contrast with civil organizations calling for precautionary approach based regulation, the mobile phone industry is cling to the position of no-regulation-needed by arguing no clear evidence to prove health risks of mobile phone EMF has found. In Korea, government set exposure standards based on a measurement called the 'specific absorption rate'(SAR) and require the mobile phone industry to open SAR information to the public by their own decision. From the view of pro-regulation side based on precautionary approach, technology risk managament of mobile phones EMF in Korea is highly limited and formalized one with limited measuring of SAR on head part only and problematic self-regulated opening of information about SAR to the public. As far as the government keeps having priority on protecting interest of mobile phone industry over precautionary regulation of mobile phones EMF, the disagreement between civi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will not resolved. The risk of mobile phones EMF to human health have high probability of being underestimated in the rate and damage of risk than objectively estimated ones due to familiarity of mobile phone technology. And this can be the cause of destructive social dispute or devastating disaster. To prevent such disastrous results, technology risk management, which integrating the goals of safety with economic growth in public policy and designing and promoting risk communication,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