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의 선정은 객관적인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역량에는 국가의 기반인 정책, 법 제도부터 기술, 문화,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항목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구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의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사이버위협의 증가로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이버훈련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훈련이란 개인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단련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 최근 IT 영역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OT 영역으로 사이버공격 범위가 늘어나 그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사이버훈련이 필요하며, IT 위주에서 OT를 포함한 사이버훈련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IT와 함께 OT 영역까지 사이버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훈련장 구축 연구를 소개한다. 본고에서는 OT 영역을 11개의 국가기반시설로 분류하였고, OT 사이버환경을 SW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사이버훈련장을 통해 IT와 OT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이버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효과적인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역량 평가는 우리의 사이버 역량 실태를 점검하여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근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이버 역량 평가 항목이 다양하고, 각 항목의 판단 척도가 상이하여 의사 결정자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HP와 TOPSIS를 융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AHP는 다양한 평가 항목간의 중요도 판별에 활용하고, TOPSIS는 평가 대상국 간의 순위 판별에 활용하였고, 가상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요 4개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사이버 평가 방법론은 AHP를 이용한 사이버 평가에 비해 평가 항목과 평가 대상국의 확장이 가능하고, 보다 정교한 수학적 기반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사이버 역량 강화의 지표를 제시할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 역량 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가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접근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론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기반 역량 공격 역량 방어 역량 세 가지 분야의 평가 항목에 따라 절대 평가 또는 상대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 대상국별 역량 점수를 정량화함으로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종합 결과는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평가 되었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이버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반 역량 분야의 예산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공격 역량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및 방어 역량 분야의 패치 보급률 및 보안 관제 수준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의 상호연결성 등의 증가는 사이버위협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실제 세계까지 확대하였으며, 개개인에 대한 위험이 곧 공공 안전·국가 안보 등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인 청소년의 경우는 사이버 활동이 많고 보안 및 안전의식이 충분치 않아 사이버위협에 그대로 노출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 스스로를 지키고 사이버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규교육화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연결사회 특성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사이버보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외 사이버보안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보안 교육 방향 및 기본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이버보안역량을 정의하고 사이버보안역량 함양에 관한 주요국 교육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사이버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시민으로서의 사이버역량 체계 모델인 C3-Matrix를 반영하여 사이버보안역량 체계를 사이버인식(cyber ethics awareness), 사이버행동(cyber ethics behavior),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사이버안전(cyber safety)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이버보안역량 체계 기본구성틀에 기반하여 미국, 호주, 일본, 한국에서 수행되는 관련 교육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교육과정에 도입되어야 하는 사이버보안역량 교과체계를 제시하였다.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와 그에 대한 국가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를 평가대상국으로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 다양한 평가결과로부터 국내 사이버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분석은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벨퍼센터에서 수행한 국가 사이버 추진력 지수(NCPI)의 평가결과에 대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변형·적용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공격과 감시 목적의 사이버 기능 활용에 관한 정책 의제 형성이 필요하고, 인텔리전스와 방어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정책 의제를 다루는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각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심층 연구를 추진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 모델의 정책 분석적 활용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는 자체 모델 개발·활용이 필요하며,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결과 분석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TU 국가 이익 모델에서 사이버보안의 4개 정책요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보안 분야를 리드하는 8 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출한 7개 실행전략 대안으로 AHP 연구모델을 수립하였다. AHP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19명의 전문가들이 캄보디아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핵심 정책요인은 국토방어, 경제복지, 가치증진 및 유리한 세계질서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을 구현하는 주요 대안은 사이버보안 법제화, 역량개발, 중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지 순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해킹, 말웨어, 자료 유출 및 도난 등의 사이버 위협은 생활 및 경제, 국가 안보의 중요한 문제가 될 정도로 일상과 밀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산업 차원의 안보 및 경제적 관점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은 필수적인 방어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산·학 기술격차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보안 인력의 직무 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사이버보안 기술적 대응 직무 역량(CtrJ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가 및 조직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실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 기술적 직무 역량(CtrJC-R) 모델을 구현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지역 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 지능화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보안사고발생을 기정 사실화 하고 이로부터 얼마나 신속하게 사고를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2010년경부터 레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을 정보보안에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2016년 4월 템파에서 개최된 SC 27 회의에서도 사이버 레질리언스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논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레질리언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사이버 레질리언스 주요 모델과 구현 과제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레질리언스 국제표준화 작업에서의 주요 이슈와 활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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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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