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46호
• /
• pp.63-86
• /
• 2016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61호
• /
• pp.59-85
• /
• 2019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 /
• 제8권5호
• /
• pp.31-41
• /
• 2005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정보보호 및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경험, 정보보호 관련 ICT 활용에 대한 용이성 평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일탈행위의 예방에 대한 유용성 인식,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두려움 정도 등의 요인 간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통계적 분석결과, 사이버 일탈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대책에 대한 유용성이 최종 종속변수인 정보보호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노력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예방적 노력의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ICT 활용의 용이성, 두려움, 규범 등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정보유출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터넷 사용시간은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및 사이버일탈행위의 예방적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 등도 논의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146-1149
• /
• 2010

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효과적인 범죄자 검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자의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는 것은 얼굴이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자 얼굴 인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기존 얼굴인식 알고리즘의 단점인 조명을 개선하여, 범죄자 얼굴 인식률을 향상시키는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2호
• /
• pp.9-18
• /
• 2019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학습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 평가에서 활용되는 CIPP 모형을 바탕으로 상황 평가의 사회 요구 수준과 지식수준,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산출 평가의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상황 평가의 지식수준과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교육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상황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과 투입 평가의 상호작용, 교육 만족도가 산출 평가의 학습 전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수립 시 수강자의 학습 전이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8권5호
• /
• pp.132-141
• /
• 2008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해킹, 사이버 공격 및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종 침해사고로부터 시스템, 네트워크 및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강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 운용되고 있지만, 현재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보안 강화 시스템들은 해킹, 공격 및 범죄가 발생된 후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수동적인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해킹, 사이버 공격 및 범죄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 역추적 분야에서는 해킹, 사이버 공격 및 범죄가 발생할 경우 능동적이고 실시간으로 빠른 추적이 가능한 보안 강화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CP/IP 기반의 다양한 역추적 기술을 각각 분석하고 역추적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참고문헌 [16]의 결과를 활용해 작성했으나, 표준화 동향과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근거한 기존 방식들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706-709
• /
• 2012

최근 발생한 사이버 범죄 경위를 살펴보면 범죄 목적이 분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치밀하여 비교적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진 기업이라도 사이버 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환경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재나 스마트워크 등을 도입하여 업무의 많은 부분이 컴퓨팅 장치에 의존적이 되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 또는 이를 이용한 악성행위로부터 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의 이상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36-46
• /
• 2011

지난 3월 4일 국내 일부 금융기관과 포털 사이트 등이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범죄적 양상을 띠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2009년 "사이버스페이스 정책 리뷰(cyberspace policy review)"를 발표해 사이버보안의 책임 공유,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긴밀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예상되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ITU-T SG17 Q.4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이버보안 분야표준화 동향과 함께 Q.4의 주요 의제인 사이버보안 정보 교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 /
• pp.555-559
• /
• 2006

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 정보나 데이터는 범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어 사이버 범죄 현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 뿐 아니라 민사, 형사 소송의 일반적인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범죄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디지털 증거들을 수집,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디지털 범죄 수사 결과는 수사관, 분석관, 감정관 등 각 담당자마다 해석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공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웹에서의 데이터 처리 표준으로 자리 잡은 XML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 증거를 구조화하고 처리하는 방법과, 이를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3차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1호
• /
• pp.303-305
• /
• 2011

수많은 웹로그 히스토리의 자료에서 컴퓨터 사이버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위한 기술적인 웹 포렌식 자료의 추출에 사용되는 웹 포렌식 알고리즘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웹 로그 시나리오 작성을 제안하고 설계하여, 웹 포렌식을 통한 컴퓨터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문적 기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수많은 웹로그 자료에서 컴퓨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증거 자료로 채택되기 위한 기술적인 웹 포렌식 자료의 추출에 사용되는 웹 로그 분석 알고리즘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웹 포렌식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설계하여, 실제 기업의 웹 서버 시스템에 제안한 알고리즘을 구현해 본다. 웹 서버에서 웹 로그 분석을 위해 사용한 웹 포렌식 알고리즘과 플로우를 설계하고 코딩을 통한 구현을 한다. 구현 결과 웹 포렌식을 통한 컴퓨터 사이버 범죄에 대한 학문적 기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