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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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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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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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ecently, in the cyberspace, the posts that have only insults and abuses without the fact are getting spread rapidly as a trend, it makes the damage to people also, and the social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its phenomenon. Meanwhile, because of the insulting actions that performed in cyberspace, the results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conditions getting difficult to repair. Also, it is difficult to find who the person who acts as a perpetrator is. So, it is hard to report a crime or sued for damages, also, it is really difficult to deal with a criminal contempt. Also, cause of a lot of deficient areas, the Cyber Insult Crime act is need and strengthened penalties or Mitigation about the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re need. However, give the criminal penalties to criminal is sufficient. So, to construct a new special criminal law, it is not advisable. Thus, governed by the Criminal Code Section 311 is preferably.
In covering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so-called cyber defamation laws, the Korean press offered competitive frames in terms of values (security vs. freedom of speech) and attributional patterns (episodic vs. thematic attribution). By attending to core values and attributional patterns as two essential components of news frames, this study explored the cognitive and affective processes of value and attributional framing and their effects on issue opinion. According to a 3-group online experiment, first, it was found that core values increase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relevant beliefs, which further affected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the laws. The affective effects of core values were also found marginally significant. The value of security increased the intensity of anger toward deviant netizens (so-called defamatory repliers), and it further increased individuals' support for the laws. It was not substantiated, however, that individualistic attribution, than social attribution, would provoke stronger anger toward defamatory repliers. Instead, episodic frames appeared to be more effective in driving issue opinion as indicated by the value fram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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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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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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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Recently, violence in cyberspace has been increasing and it causes not only severe emotional distress to the victims but also hampers a healthy cyber cultu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about characteristics and the actual state of Cyber-Violence, and Evaluate the measures concerning it. Cyber crime is characterized as non face to face, anonymity, non-limitary, difficulties in attracting evidence, the Cyber Violence of these cyber crimes was shown in the form of cyber-insult, cyber-defamation, cyber-stalking, circulation of cyber-pornography, and that is the reality there are lack of practical measures. As a measure for protection the establishment of positive laws are needed on the cyber-contempt, adopting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strengthening the ISP's responsibility and legislation for criminal penalties. As a more fundamental measure, a greater effort of netizen's self-purification and systematic training and promotion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is necessar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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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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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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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focused on violent act, such as verbal offensive and other acts of violence such as cyber bully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nline bullying is seriously taking place online, as juvenile violence is seriously debated due to recent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cyber violence in cyberspace, particularly when stalking victims in cyberspace have died from stalking. The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tries to identify problems. Measures were taken to enact cyber defamation laws. To this end, the Commission analyzed cases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considered legal precedents. The study intends to study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First, I want to differentiate between cyber libel and defamation of character. Second, I intend to raise the need for cyber defamation of cybercrime and consider the offence of contempt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rd, seek ways to protect against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Various opinions are expressed about the Internet Regulation. Some people argue that it is impossible to control because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Internet, while other people argue that it is easy to control. Recently in Korea, a move to reinforce the Internet Regulation through the extension of cyber real-name system is emerging, whereas the concern for its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increasing. This paper was intended to draw a reasonable direction for Internet Regulation in our society. And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Internet Control in the future and to draw a criterion for domestic court judgement by analyzing cases of cyber defamation so far. The result of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Freedom for Expression be widely secured in the case of cyber defamation of criticism and political comments upon public officials and that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Internet Regulation be ensured. This result of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Internet Regulation in the future arou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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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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