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유재산(私有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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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Estimated Damage Cost of Private Properties Due to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재산 예상 피해액 산정방안 연구)

  • Jung, Woo-Young;Kim, Sung-Jun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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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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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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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unforeseen weather hazard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subsequent financial los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has increased as well. Research has been increasingly focused on the actual damage assessment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rough effective and comprehensive disaster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and improve a better anti-disaster strategy. Through investigation of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property loss related to current damage analysis, the comparison and analysis in terms of current estimated methodology of the full extent of the damage results is proposed. In this study, a more efficient damage index and natural disaster damage assessment is suggested and more specifically, the basic standards of declared disaster areas and the strength of private property damage index will be also be discussed.

Development of Land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GIS for the 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Office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 구축)

  • Seo Myoung-Bae;Kim Nam-Gon;Kang Eui-Seok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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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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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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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use of private property occurs fatally to achieve public work such as road construction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must be performed to use private property such as land. Since compensation of land expropriation is complicated and compensation target is various, electronic processing system development for land compensation processing business is required.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for 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Office applie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echnology to land drawing that becomes basis of compensation business when constructing roads. It can perform the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plan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tate of compensation and the management of compensation business by connecting with land position information on drawings. We also implemented our system so that it can effectively accomplish various kinds of works such as compensation by agreement, expropriation, decision and deposit etc. Development of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reduce time for processing civil affair administration and decrease costs efficiently to handle land compensation business

Analysis on Building Flood Damage of Pump Installation on Dorim Stream (펌프시설 설치유무에 따른 도림천유역 건물 피해액 분석)

  • Tak, Yong Hun;Park, Mun;Kim, Young;Kang, Boo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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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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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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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침수 발생으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불투수면이 높은 도시의 침수현상은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인구와 건물 및 기반시설이 밀집한 도시지역은 침수피해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발생한 강우와 설치된 우수저감시설 및 내수배제시설에 따라 침수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치수사업이 필요하며, 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침수에 의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확한 침수예측이 필요하며, 지형, 건물, 도시의 복잡한 도로 등을 잘 반영한 유출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밀한 침수해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침수예상지역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나타낼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펌프시설의 도입에 따른 건물 피해액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수관망과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건물 피해와 건물 내용물 자산피해액을 분석하여 시설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와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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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Flood Damage Considering Land Use in Urban Area (도시지역 토지이용을 고려한 침수피해액 산정)

  • Tak, Yong Hun;Lee, Jae Kwang;Kim, Young Do;Kang, Boo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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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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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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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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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squalification of Heir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고찰)

  • Park, Jong-Ryeol;Jeon, Myung-G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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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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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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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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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curity Regulatory Issues in WiFi Network (WiFi의 보안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 Kim, Sung Chul;MIn, Dae H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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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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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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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WiFi는 무선인터넷 접속(Wireless LAN) 방식의 하나로서 이동성, 설치용이성, 유연성 등으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WiFi 기반의 application을 탑재하여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점차 보편적인 인터넷 접속수단으로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WiFi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네트워크 구축에 WiFi를 사용하는데 그 추세가 개인부문에서 기업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유선인터넷이 케이블이라는 매체를 통해 연결되어 외부와 차폐된데 비해 WiFi는 주파수를 매개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접근이 용이하며 이로인해 보안이 취약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명 워드라이빙(war driving)이라 불리는 서비스의 무단사용뿐만 아니라 악의를 가진 네트워크 침입이 가능해져 개인정보나 사유재산이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WiFi의 보안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국내 WiFi보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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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Smart Fish Farming System using AI (AI를 이용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

  • Yoo, Han-Yong;Park, Jung-Rae;OH, Tae-Hun;Song, Bo-Kyung;Jung, Seong-Hun;Park, Byeong-Bae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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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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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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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수질, 수온, 산소량 측정 및 AI 자동 먹이 공급 그리고 불법 어선감지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사용자의 사유재산 보호,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경제성 향상 등 양식장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