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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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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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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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향후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 시 철도시설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합한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 및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는데 주요 관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철도운영경쟁체제를 이미 시작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철도시설사용료를 정의를 위해 철도네트워크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료는 링크와 노드에서 발생된다는 관점에서 각각 선로사용료와 역사사용료로 구분하였고 그 합을 철도시설사용료라 정의하였다. 용어 정의 후 선로 및 역사사용료 부과 목적을 분석하고 각 목적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운영환경 특징 요소를 각 목적별로 분류하여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다. 선로사용료는 6가지 목적의 합으로 그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고, 역사사용료는 3가지 목적의 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철도시설 사용료 부과 전략의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국내의 철도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법 제도를 유럽의 관련법안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철도경쟁체제에서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철도경쟁체제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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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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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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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컨텐츠 산업의 증가와 함께 웹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 산업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웹 컨텐츠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 정산 방법이 요구된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 서비스의 경우 웹의 특성상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지속되지 않으므로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웹 서버의 로그를 이용한 컨텐츠 사용료 부과 방식은 사용자가 사용한 컨텐츠의 질과 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컨텐츠 사용자 정보와 컨텐츠 사용료 부과기준 정보를 이용하여 웹서버의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 사용자별 컨텐츠 사용료를 구한다. 웹서버 로그를 이용한 컨텐츠 사용료 정산 방법은 모든 형태의 웹 컨텐츠 제공 시스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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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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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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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코로나 19(Convid-19) 이후 다가올 미래의 글로벌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연 사용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처리와 저장, 그리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와 XGBoost를 활용하여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공연 사용료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공연 사용료 징수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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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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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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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내외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VTS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보다 더 안전한 해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VTS 여러 부분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VTS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VTS 사용료 제도에 관한 다른 비슷한 성격의 항만 요금과 외국의 VTS Fee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VTS 사용료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 개발을 이루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VTS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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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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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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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철도선진국의 선로사용료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가를 보고 한국철도에 대한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미, 일본의 경우, 거액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선로사용료의 징수가 채산성의 관점에 징수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운행주체와 인프라스트럭처주체가 회계상 완전히 분리되어 한계비용 + 적정이윤 (MC+) 원칙에 따라 선로사용료가 책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Korail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비 상환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하분리방식을 포함한 철도개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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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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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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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해운 항만 시장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각 항만들은 항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물동량 예측과 더불어 하역료를 바탕으로 한 부두사용료 수준에 대해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산북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반부두 폐쇄 및 터미널의 이전이 계획되어지는 가운데, 터미널 임대료 및 물동량 배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을 추정 및 예측하고, 기존 사용료 및 부산북항의 특정 터미널을 대상으로 향후 2020년까지의 사용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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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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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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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신기술제도는 1990년도부터 15년간 운영되면서 2004년말 기준 443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고, 신기술이 현장에 약 20,000회 이상 활용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발주기관별, 신기술항목별로 기술료가 상이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현황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설신기술 사용료의 개선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신기술 보호 취지 아래 조사가(공사예정가격)를 기준으로 기술사용요율$({\alpha})$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 많이 활용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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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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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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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인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중이 과연 지나치게 높은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공항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 한 항공수익은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 향상을 고민하는 공항운영주체들에 의해 비항공수익 증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의 비항공수익이 공항사용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공항산업의 핵심이슈 중 하나인 민영화 요인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인천공항 단일 사례가 아닌 전 세계 178개 공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공항사용료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지분율은 비항공수익 비중과 공항사용료 간의 인과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였다. 이는 공항의 민영화 추진이 상업 활동 증대를 통한 공항사용료 감소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제시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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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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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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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설화장시설 관련 조례 및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조사를 통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예약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 공설화장시설 이용대상 관내지역주민의 요건에 일정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원가대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관내지역주민에 대한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며, 원가대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관외지역주민에 대한 사용료 인하를 통해 사용료 격차를 해소해 나가면서, 공설화장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인에 대한 사용료 적용대상 연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점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인 사용료 적용대상 연령기준을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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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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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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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이 논문은 국지 발신 전파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기준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전자파중 VHF대 이상은 전파의 성질상 국지성이 성립되며 국가관리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파를 사용했을 경우 주파수 섬유, 전파 공간, 사용시간등 배타적 이용에 대항 반대 급부의 하나로 사용료가 정의된다.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을 회신 전용료의 일정률로 할 때, 그리고 감면률을 감안했을 때 전파즌흥에 필요한 재원이 화보도리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