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 성장동력이며 융합산업의 핵심 도메인인 IT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IT 고급인력의 부족 현상은 지방과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포괄적인 인력양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수행 지역의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IT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IT 융합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IT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기반 인력양성사업의 IT 분야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8년 ODA 예산 규모는 약 3조 482억원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총액 기준 15위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2018년)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NI 대비 0.3%까지 ODA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수자원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07년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시행된 사업중 90%(36건)가 중점협력국가(2016-2020)와의 협력사업이었으며,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물관리가 중점협력분야로 들어가 있는 국가는 17개국이나 그 중 8개국에서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각각 6건, 필리핀 5건 등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하천·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이 전담기관 없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각각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의존하여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까지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네트워크가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국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어떤 하천 및 수자원 관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제안서를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주고 수원국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하천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구원국의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노하우의 누적을 통한 해외사업의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바이오매스 이용.활용 사업은 수산업. 어촌의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있으므로 경제성이 우수해야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지만, 한편 지구 온난화 방지나 순환형 사회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탄소 고정 등 한경에 공헌하는가도 평가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이하 중기청)이 최근 힘 빠진 벤처투자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특약 처방전을 내놓았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출자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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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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