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얻어진 기술들은 국가의 안보유지에의 기여, 첨단기술의 시험무대로서의 기능, 민간부문 간의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차원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국방비 예산 중에서 국방 R&D 부문의 예산규모 확충, IT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IT관련 민간부문의 우수업체의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개발의 협력확대,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건축사업계 비대면 작업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공공분야 BIM 기술의 성숙도를 4단계(레벨1~4)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평가치는 '레벨1'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을 냈다. 이미 '레벨3' 수준에 진입한 영국 등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분석인데, 이는 2D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BIM을 적용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BIM만 의무화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BIM 트렌드가 '기술개발'에서 '활용'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건축분야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월간 '건축사'가 'WBIM(주.더블유빔)'사(社)의 이재환 대표를 만나 BIM의 현장 활용성, 그리고 적용 측면에서의 현실문제 등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각종 개발사업과 설계파트를 지원하며 BIM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재환 대표는 "기획단계부터 BIM을 활용하면 사업 진행 전 과정에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고 동시에 각종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활용성을 확보하려면 업계뿐 아니라 발주처, 감독 등도 BIM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본 논문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의, 특성, 성공요인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각 모델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모델의 차이를 규명하여, 현재 국내에서의 소셜 프랜차이즈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뿐 아니라 소셜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목표인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에 대해 고찰해 보고 나아가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소셜 프랜차이즈 모델의 성장에 유의미한 제언을 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독창성과 연구적 가치를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및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자 들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며, 각 사업 모델별 목표, 조직구성, 운영방식, 사업확장 방식 등을 확인하여 두 모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셜 프랜차이즈의 목표에 대한 정립과 국내 소셜 프랜차이즈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년 이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통해 이·통장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업담당자 3명으로 하였으며, 각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연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로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소속기관 내외부적으로 느끼는 부담과 스스로의 부족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동료, 참여 이·통장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재정구조 이해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구조 이해도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Edbon & Franklin(2006)의 예산과정의 설계에서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적정성, 예산배분방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모든 지역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way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gricultural area to head.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their satisfaction on the change of villages, in consideration with the type of village and i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101 residents of the 4 villages in Yeoju-gun, Gyeonggi-do, responded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the development project, responded residents, was to expand sales channel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ind profitable vegetation, and they participated in it with eager. The residents, however, showed passive participation in the cleaning, planting and reforming in village. 2)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development project averaged 3.09 of 5 in the natural environment, 3.05 of 5 in the spatial environment, 2.58 of 5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3.13 of 5 in the social environment. In every aspect, centralized villages showed more satisfaction than scattered villages, ages of under 60 were more satisfied than over 60, and over high school graduates answered more satisfied than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방재마을 구축 및 운영은 구조적 및 비구조적 재해예방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전체적인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방재마을 구축에 따라 구조적 및 비구조적 컨텐츠가 활용된다. 방재마을 조성에 따른 구조적 및 비구조적 사업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며, 이를 통해 각각의 재해유형과의 연계 및 컨텐츠 제시로 방재력향상을 도모한다. 현재 도시화로 인해 풍수해 발생시 우수유출량 증가로 침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시가 돌발성 집중강우에 의한 도시형 침수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를 신속하게 저류시켜 우수유출량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풍수해에 대비한 방재마을 구축 컨텐츠 및 운영방안에는 하천정비 및 하도개수, 하수도 정비 및 확충, 홍수조절, 저류지설치, 우수저류 및 우수침투시설 설치 등이 있다. 방재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비구조적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주민 기업 단체자구노력, 풍수해 예방주민활동, 침수피해 주민예방 활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주민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등이 있다. 성공적인 방재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방재마을에 있어 주민참여가 방재도시만들기와 밀착되어 전개될 때 방재마을의 운영 및 관리 효과가 향상된다. 따라서 구조적 운영방안과 함께 주민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 방재마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방재마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연구는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가 태동기, 양적 기반 확충기를 거쳐 이제 질적인 성장을 고려해야 할 성숙기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 벤처기업의 가장 어려운 난관인 Marketing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BI 입주기업의 성공을 도와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부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BI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BI입주기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대외 인지도 및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매출신장은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BI 입주업체를 위한 마케팅 교육, 전시회 참가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극히 미홉하며, 기존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지원 시책은 그 지원규모가 영세하고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 면에서 볼 때 초기 단계에 있는 BI입주기업이 이들 시책을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경영자원의 부족에 따른 판매성과 미흡, 이에 따른 신규 경영자원 확보 실패와 계속적 판매 부진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해결방안으로는 BI 입주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BI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예산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수요자인 BI 입주기업이 필요로하는 서비스에 최우선을 두면서 소요 예산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BI 입주기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예상되는 사업 비용상 불가능하며 차등적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전망된다.
Because the university campuses in Seoul have changed to the urban campus type that the boundary of the campus is close to the urban tissu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societies and universities has got more important than before. Recently, through the suppor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projects for activating campus towns in Seoul have been proceeded. There are two distinctive projects. One is the campus fence afforestation project, and another is the district unit plan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of commercial streets around the campus in Seoul.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ment-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for implementation of these two projects related to the model projects and the Hanyang university campus town as the exemplary government-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and to make practical application of other campus town projects to need the harmonious partnership between university neighborhoods and universities.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협회가 “민간 VAN활성화 방안의 연구”, “전기통신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워크샾”. “공중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집약하여 체신부로 하여금 현행의 불합리한 회선사용의 제한을 완화토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이번 개선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협회 법제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정부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회의참석자(회원사 임직원)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그룹 VAN에만 허용하던 정보의 교환행위를 중소기업 대상 전산망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허용한 점, 다중화 장치 접속 허용, 긴밀관계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업계측을 크게 고무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평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중에 관련한 확대허용 조치는 자칫 대규모 VAN업체에 대한 영세 S/W 업체들의 자본적, 기술적 예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신부는 ‘89.1.1일자 시행을 목표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중화장치 접속기준을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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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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