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검토하여 기술을 금액,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Cordon, 1994),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술평가유형이 존재한다. 최근 기술의 사업화가 선진경제구현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부상함(박종복, 2008)에 따라 성공적인 신기술 사업화의 선행절차로서 기술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의 사업화 관련 선행연구 및 그것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기술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신기술 사업화 목적의 기술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기술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의 평가를 위해 기술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술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 매년 도출되는 6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연수 지원)를 집계한다. 성과 중 하나인 SCI급 논문은 한 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동일 논문성과를 다수의 과제에서 공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성과로 도출된 SCI급 논문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제출된 11,179편의 SCI급 논문 중 2개 이상의 과제 결과로 도출된 논문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급 논문 성과는 세부과제 단위로 집계되므로 SCI급 논문-세부과제간 네트워크는 정보량이 과다하다. 따라서 SCI급 논문에 대한 네트웍 분석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네트워크로 한 단계 높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사업간 2모드 네트워크를 1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성과는 직접적으로 하나의 효과만을 발생시키지 않고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정보화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추진 전(前) 단계(사전평가), 사업추진 진행단계(진행평가), 사업추진 완료 후 운영단계(사후평가)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추진단계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개발은 정보화사업 평가항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외 공공부문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의 중점연구대상 정보화사업인 문화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으로는 사전평가에서는 사업추진 계획영역의 비용산정적정도, 사업적 타당도, 전략적 타당도, 위험도분석, 추진계획적정도의 5개의 평가항목으로, 진행평가에서는 사업추진 실행영역의 사업추진효율성, 자원관리적정도, 아웃소싱관리적정도 등 3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평가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성과 영역의 경우 시스템품질, 정본품질, IS 서비스 품질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영역은 시스템의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조직 및 경영성과 영역은 사업적 기여도와 전략적 기여도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항목을 함께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동물병원 산업에서 동물병원의 시장지향성 활동과 동물병원의 공급업체와의 관계지향성 활동이 동물병원의 사업성과/재무적 및 비재무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동물병원 경영자의 특성 (경영자의 근속연수)과 동물병원의 사업입지가 이들 영향관계에서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물병원의 시장지향성 활동은 동물병원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동물병원의 시장지향성 활동은 동물병원 경영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사업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나, 동물병원의 입지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장지향성은 동물병원의 사업성과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병원의 공급업체와의 관계지향성 활동은 동물병원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대부분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병원 경영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공급업체와의 관계지향성 활동이 동물병원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자가 4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경우 관계지향성 활동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비재무적 성과에는 비교적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의 사업입지에 따라 관계지향성 활동이 동물병원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비 수도권에서 공급업체와의 관계지향성 활동이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에서는 관계지형성활동이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동물병원의 시장지향성 활동과 공급업체와의 관계지향성 활동이 동물병원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에서, 시장지향성은 동물병원의 사업성과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업체와의 관계지향성 활동은 경영자의 근속기간 및 사업입지에 따라 사업성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물병원 경영자의 근속연수나 사업입지에 따라 동물병원의 사업전략을 선택적으로 접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에너지 기술 R&D사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기반한 기획 측면이나 사업화에 있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특히 사업화 추진에 있어 시급한 과제로 '기술 수용성'(Acceptance) 향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자가 R&D 기획, 개발, 검증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성을 제고하는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문제해결형 R&D라 부를 수 있는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에너지기술 R&D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R&D의 모습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시행과정에서 사용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연구자들은 예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론의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성과멘토링, 성과공유 워크숍, 성과지표의 개발, 운영관리방안 등을 통해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특성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집행 및 사업성과 등 단계별 성과분석을 위해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한 주요 평가지표로 1) 계획단계의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 목표와 계획의 구체성, 2) 프로그램 운영상 사업 추진방식의 체계화, 사업관리와 사후관리 내용 및 참여주체 선정내용, 3) 프로그램 추진성과의 목표달성여부, 참여자 만족도 등 효과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단계의 적절성(4개 항목), 운영상의 집행성과(6개 항목), 사업성과의 효과성(5개 항목)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다만,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이외에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와 홍보활동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지 못한 제약을 안고 있다.
통신사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사업영역의 철폐로 인하여 번호자원에 대한 개방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통신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 참여요건이 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 문제를 통신사업자 관점에서의 대처 방안과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성 문제를 정의하고 이의 실현 기술, 운용 관리, 경제성, 국제 표준 동향, 국내 통신사업 현황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도로투자 사업성분석시 사업주체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항목들을 고정값(Deterministic Value)이 아닌 확률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사업의 재무적 변동으로 인한 위험도를 민간사업자의 견지에서 사업성분석과정에 내재화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확률적 비용추정기법으로 국소적으로 활용되던 위험도분석을 재무모형에 내재화함으로써 사업의 재무적 변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한 위험도분석(Risk Analysis)을 적용하여 사업성 평가지표와 비용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PDF), 누적확률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 CDF)를 산출하고, 그 결과로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업성을 평가한다. 이 모형은 사업의 모든 변동요인을 복합적으로 추정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주체의 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효용에 따라 합리적인 위험도 관리 목표값(Target Value)을 선정하고,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건설비, 예비비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립된 모형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구간)와 대전당진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전당진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성이 없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일부 위험도 발생변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사례분석은 사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사업성분석 방법으로 우리나라 민자유치대상고속도로의 사업성분석의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대형복합시스템 사업이며, 장기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적, 기술적 측면의 불확실성과 위험 등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관리 통제하지 못하면 비용 상승, 일정 지연 및 기술성능 요구조건 등의 불만족을 초래한다. 따라서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일정, 비용, 기술성능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은 개발사업 성공의 주요 관건이다. 현재 한국형개발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일정 및 비용에 대한 효과적 관리시스템인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한국형개발사업에 맞는 최적화된 EVMS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EVMS의 구축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던 문제는 WBS 개발과 성과(Earned Value) 측정방법의 선정이었다. WBS의 경우, 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완벽한 WBS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사업초기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및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개발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유용한 기법이 연동계획하기(Rolling Wave Planning)이다. 한국형개발사업을 위한 EVMS 구축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WBS 개발 시 연동계획하기(Rolling Wave Planning)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성과(EV) 측정방법의 경우, 퍼센트완료기법과 마일스톤+퍼센트완료기법 등을 선정하여 적용 중에 있다. 현재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퍼센트완료기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으나, 성과측정 결과의 주관성 문제로 인하여 마일스톤+퍼센트완료기법을 적용하여 성과(EV)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 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한국형개발사업에 최적화된 성과측정 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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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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