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논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제적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활성화 방법을 장소의 활성화는 올덴버그의 '제3의 장소'와 카르 외 공저자의'공공공간의 다섯 가지 요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비대면 거래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본 연구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청주 글로벌시장 육성사업(성안길 상점가‧육거리종합시장)의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오픈스페이스 활성화, 재현을 통한 활성화, 축제를 통한 활성화를 논하였다. 오픈스페이스 활성화는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용두사지철당간(국보 제41호) 야간경관 사업으로, 전자는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후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하여 추진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재현을 통한 활성화 사업은 청주의 정체성이지만, 육거리종합시장에 매몰되어 있는 '남석교'의 추정 위치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한 사업으로 차선책을 선택한 사유를 설명하였다. 축제를 통한 활성화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오픈스페이스의 유동인구로 활기가 넘친 사업이다. 두 번째 연구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한민시장)으로 지역 브랜드와 SNS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를 논하였다. 전자는 '한민 7품'이라는 브랜드의 홍보마케팅에 관한 내용이고, 후자는 한민시장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한민 사피엔스, 레시피송, Shorts 등이다. 결론에서는 6개 프로젝트와 상권 활성화 방법의 관계를 논하면서 디자인 기획에서 지역 특성 반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긍정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매우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06년에 추진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분석 평가를 통해 사업 진행의 안정성과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사업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사업 마무리해인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을 발견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지역 상권에 있어서 최근 10년 여 기간 동안 원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정치${\cdot}$경제적,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는 지하상가 상권의 침체와 활성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원주 지하상가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민방공 대피시설로 생겼으며, 각종 연구보고서나 학술세미나의 정책주제로 지하상가 도심 활성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매번 지방선거에서는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후보가 없었을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지하상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며,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개발은 원주시민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개선안들이 원주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지하상가 주변에 특화거리를 지정${\cdot}$조성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부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상도로 건설사업',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 등 단기 및 중장기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원일프라자 준공을 전후하여 지하상가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원주시는 미약하나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반적으로 도심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과연 도심이 활성화되고 있는 징후로 볼 것인가? 특히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원일프라자의 준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몇가지 변화의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일프라자의 준공은 도심지역의 개발${\cdot}$정비를 예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적 변화를 전제로 하여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활성화와 선진사례를 받아들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활성화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의 방법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장학사, 학교장, 부장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평가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4대 중점 추진과제인 \circled1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circled2도서관활용 프로그램 강화 \circled3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circled4학교도서관 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여기에 지원사업 추진체계, 학교도서관 관련연수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함과 동시에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애로 사항 및 문제점 등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 사업지원을 받은 학교도 위와 같은 설문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론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한 후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는지를 밝혀내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고유가의 흐름이 지속되는 현시점에 있어 에너지 저소비를 위한 효율향상사업의 활성화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효율향상사업의 현황과 향후 효율향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력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ESCO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ESCO 사업에 관한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경기도의 ESCO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현재의 ESCO 산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인구 증가 및 개발 압력이 높고 전국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도시이자,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연구는 ESCO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살펴보고 경기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ESCO사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환경정책 연구부 연구위원인 고재경 박사에게 이번 연구의 성과와 ESCO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얘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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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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