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토지매수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제도도입의 취지대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의 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업평가와 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의 마련을 통해 그간 진행되어 온 사업의 내실화를 다질 단계이다.
오늘날의 건설사업 환경은 차별화 ${\cdot}$ 정보화 ${\cdot}$ 특성화 ${\cdot}$ R&D등 지식과 기술 및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결과물 생산으로의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자 집단에게 사업수행의 미래 가치적 최적화를 위해 기획과 계획에서부터 시공과 유지관리 및 장기 지속가능성까지 보장하는 생애주기차원의 사업수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부터 실시간 정보처리와 가치창조를 위한 사업수행 계획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 사업일정계획에서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단계와 단계별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정보화 운영관리 방안을 분석함으로서 국내 건설 환경에 적합하고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첨단기술의 확산 등은 기업 현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은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이하, CEO)들은 이러한 사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고민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가혹한 사업환경을 마주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정리하려는 CEO가 있는 반면, 의지를 갖고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영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CEO의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감, 사업승계 인식이 CEO의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감, 사업승계 인식이 CEO의 사업계속의도에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양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변화무쌍한 경영 환경하에서 창업하여 일군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 우선시 요구되는 CEO의 사업계속의도(Intention to Continue Business)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친환경적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 매립지 기반시설의 최적관리, 매립지 환경개선 및 오염 저감사업 추진, 폐기물 매립기술 선도 및 지원기지 구축, 폐기물 매립기술 해외진출 적극 지원.추진,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자원화 사업 등 추진, 폐기물매립장의 환경.문화공간화 추진, 주민관계 재정립 및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고의 폐기물처리 전문기관 구현을 위한 2008년도 주요 역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주요 업무계획을 정리한다.
풍력발전은 비용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58건의 분석을 통해 1) 국내 육상풍력의 주요 특징이 어떠한가? 2)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개별 육상풍력사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변수를 추출하여 이러한 환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개별 변수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육상풍력발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는 육상풍력발전의 입지를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8개 사업은 사업지역의 고도 및 자연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1) 산악형, 2) 목장형, 3) 해안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를 성공적으로 계산하였다. 가장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큰 사업은 목장형으로 분류된 33번 사업이 1.04였고, 가장 낮은 사업은 산악형으로 분류된 55번 사업으로 -1.44였다. 둘째, 분석결과는 목장형이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평균 0.4551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해안형이 평균 0.3712으로 중간이었으며, 산악형이 평균 -0.34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상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보다 계량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개발과 관련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에 있어 구상, 계획, 설계, 사업, 운용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응에서 의사 합의 형성의 목적과 논의의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합의 형성 방법을 선택하는 모델로서 "안전", "이용", "환경" 이라고 하는 3요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제도로써 계획의 절차, 환경평가, 행정소송, 의회제도에 새로운 대응으로써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 참가 절차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향을 조정하고, 원할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producer의 필요성을 논한다. 끝으로 이 모델에 의거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의 관점을 합의 형성 이론과 테크닉으로써 분석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3요소간의 우선순위가 "안전", "환경", "이용"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 에 우선순위를 둔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유역하천에 대하여는 "환경"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한 3요소 모델의 의사합의 형성내용을 하천정비사업이나 관리에 적용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수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최근 들어 어업세력은 경제성 악화로 인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로 인한 해양 레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침적 해양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매립,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어장의 면적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어장 파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정부는 어장을 보호하고 어업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적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과 자원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에 대한 결과들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약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해양환경 조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성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시민과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들을 진행하는 연구기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 사업들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양환경 및 자원조사와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동일해역에서 상호 협의된 조사항목에 대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비용 효과적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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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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