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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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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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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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군 특정평가는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으나 사업군 단위의 평가보다 사업군 내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군 특정평가의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해왔던 방식을 사업군 단위 특정평가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의 계층구조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이에 위치한 사업군 평가에 대한 틀 제시는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평가 도입을 위한 탐색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군 특정평가의 사례들에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현 사업군 평가틀의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군 특정평가 틀에 활용 가능한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업군 평가의 한계와 선행 정책 평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군 특정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선행 문헌조사를 기초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메타평가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선정과 분석은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지문과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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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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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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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이수와 치수, 하천환경 기능 증대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하천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하천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결과로써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으로부터 사업구상, 사업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관리, 사업효과 등 하천사업 추진의 통상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경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현황 및 사업공정정보를 확인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축된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 상에 하천사업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하천사업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웹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부여 뿐만 아니라 평가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관리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개별 위원 또는 종합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방향 및 유지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천관리담당자가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과거 다양한 사업들의 평가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 및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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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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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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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성과는 직접적으로 하나의 효과만을 발생시키지 않고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정보화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추진 전(前) 단계(사전평가), 사업추진 진행단계(진행평가), 사업추진 완료 후 운영단계(사후평가)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추진단계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개발은 정보화사업 평가항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외 공공부문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의 중점연구대상 정보화사업인 문화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으로는 사전평가에서는 사업추진 계획영역의 비용산정적정도, 사업적 타당도, 전략적 타당도, 위험도분석, 추진계획적정도의 5개의 평가항목으로, 진행평가에서는 사업추진 실행영역의 사업추진효율성, 자원관리적정도, 아웃소싱관리적정도 등 3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평가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성과 영역의 경우 시스템품질, 정본품질, IS 서비스 품질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영역은 시스템의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조직 및 경영성과 영역은 사업적 기여도와 전략적 기여도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항목을 함께 제안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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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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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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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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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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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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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반적으로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검토하여 기술을 금액,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Cordon, 1994),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술평가유형이 존재한다. 최근 기술의 사업화가 선진경제구현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부상함(박종복, 2008)에 따라 성공적인 신기술 사업화의 선행절차로서 기술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의 사업화 관련 선행연구 및 그것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기술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신기술 사업화 목적의 기술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기술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의 평가를 위해 기술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술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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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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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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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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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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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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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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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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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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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기술들은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2005년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4%로 선진국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대비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평가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한 R&BD(Research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개발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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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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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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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유럽의 ITS 사업평가방법론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하여 과학적인 국내 ITS사업평가지침 도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사업평가의 문제점 및 국외 선진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ITS평가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 외 사례(미국 유럽 한국) 비교분석결과, 국내에서도 중 장기적인 ITS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단기적인 시스템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과학적인 ITS평가지침(ITS Evaluation Guideline)의 도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세부추진방안으로 ITS사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S사업평가체계의 도입, ITS 서비스의 효과척도(MOE)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법(운영성능평가, 경제성평가, 사전 사후비교분석, 시뮬레이션분석)정립, ITS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기법 도입(위험도분석, 행태분석, 시뮬레이션분석) 및 기타 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원(평가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한국형 ITS평가용 시뮬레이터개발, ITS사업효과 계량화 등)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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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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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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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evaluation indicator to collaborative energy saving projects with NGO. We set the indicator based on expert advice, and refer to the preceding case study. The indicator has been set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in planning, execution, performance phase to projects. In planning phase these consist of indicator such as project selection and rating, projects goals and concrete plans, etc; and systematic way of projects promotion, projects management and follow-up, and participation on selected contents, etc in execution phase; and achieve their goals, participant satisfaction, etc in performance ph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