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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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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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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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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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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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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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overall valuation about propriety study of school facilities BTL(Build-Transfer-Lease) by means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search point includes these questions. Is BTL of school facilities a reasonable project for school, or is the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on the position of comparative superiority? And, is a partial BTL possible as an alternative pla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reference rate about BTL is 39%, that of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is 32%, and that of partial BTL is 29%.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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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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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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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림 CDM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였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북한 산림면적 추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조림 CDM을 적용할 수 있는 잠정 대상 면적을 추정한 결과 북한에는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한 황폐임지가 약 51만 ha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지로 선정된 개성지역에는 약 8,000 ha의 CDM조림사업이 기능한 황폐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지역의 산림황폐지에 북한의 주요조림수종 가운데 하나인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를 인공조림하고 2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토지이용에 비하여 탄소고정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조림 CDM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수목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산림조성 비용, 사전행정비용, 배출권 관련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조림 CDM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개성지역 황폐임지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하여 20년 동안 유지하는 CDM 사업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 탄소량은 ha당 약 $376\;tCO_2$로 추정되었으며 배출권 판매 시나리오별로 생산할 수 있는 배출권량은 총 사업기간을 통해 tCER이 503 tCER/ha, lCER이 265 lCER/ha로 나타났다. 총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t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US$ 4.04로 나타났고 l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US$ 7.67로 나타났다. 그러나 tCER과 lCER은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출권량만으로 그 경제적 수익성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름하기는 힘들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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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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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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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and analyze the standard model for prioritizing and deciding to take part in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se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location competitiveness, potential demand, marketability and competitive price, etc were selected by assessment indicators. And Various indicators, including of the size of the area,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convenience of living and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were used by weights indexes. The profit of local residents and the public promoter, variability of earnings, sensitivity analysis and the ratio of money in reserve, etc were also established as detailed indexes for the profitability and business risk analysis. To analyze the cash flow of the project process and review the necessary capital in advance, the payback, total working expenses, gearing ratio and sensitivity of a risk, etc were also set as additional detailed indexes. Lastly, considering it is quasi-public projects, the measure to protect tenants, necessity need of re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s will were additionally used by indexes. And Points were distributed on the importance of each index and scored out of 100. It will allow for the public project promoter to decide rationally whether to come in on the project. The public project promoter like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ill be able to make use of various indexes are based on this study to make decision whether joining the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depressed region.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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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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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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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Discover)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술연구자 1,313명,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자 49명, 일반 산업체 연구개발자 102명 등 서비스 수혜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편익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직접 편익에 한정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총 8년간 사업에 투입된 사업투자비용(약 56.3억)의 약 14배인 82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간접편익을 합산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역시 BCR이 최소 98.9, NPV는 5,388억 원 등으로 추정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본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개발 및 구축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편익추정모형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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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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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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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 특정기술을 일정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목을 종합하여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객관화 하였다. 선정항목의 타당성 검증과 계층구조 모형설계를 위해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7개 변수 중 타당성이 없는 10개를 제외하고 17개 변수를 최종 선정하였다. 17개 변수는 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평가지표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상위계층에서는 업체능력이 개발계획보다 중요하게 나타났고, 하위계층에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방안과 현 사업 유사기술 특허 및 논문의 우수성, 소요기술 확보현황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유출 방지대책, 협력업체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절성,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등은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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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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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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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MEP/EEA Emission Inventory Guidebook에 의하면 자동차 주행에 따른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Hot Start와 Cold Start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주행주기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환경비용절감 편익의 현실적인 산정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수요 분석모형(EMME/3)을 이용하여 분석영향권내 모든 링크단위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는 Tier 3 방식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선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현재 계획중인 철도 투자평가사업에 적용하였으며, 적용결과 환경부문의 편익이 기존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투자평가과정에서 적용된다면 철도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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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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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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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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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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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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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주도의 맞춤형 취업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실업의 구조적 수급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맞춤식 교육에 있어서 M-to-M 모델을 적용하여 여러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종별 공통기술을 교육한다는 점이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운영기관은 사업시작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최종 취업률에 의해 평가를 받으므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운영기관 성과지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기관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성과지표와 성과평가 결과, 성과평가 결과와 최종 취업률 그리고 성과지표와 최종 취업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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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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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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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포도 저장용 유황패드 개발의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 R&D사업의 효율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기저장용 살균패드 개발에 따른 기술가치평가액(할인율 7.3% 기준)은 최대 2,441.735억원, 최소 2,183.26억원 평균 2,312.498억원으로 추정된다.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6%~10%)보다 훨씬 크고, 순현재가치(NPV)는 영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700 이상으로 나타나 장기저장용 유황패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