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대상 사업체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과 더불어 필수적인 투입재이다. 이러한 투입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해당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될 시 해당 산업에서의 피해액은 동일한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비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공업용수의 실제 가치는 직관적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성분석을 위한 공업용수의 편익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자원사업으로부터 공급되는 공업용수의 가치를 확인하고, 경제성분석시 공업용수공급편익 추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계생산가치를 산정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와 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한계생산가치는 각각 5,427원/$m^3$, 5,583원/$m^3$로 산정되었고, 산업분류별로 11가지 산업에 대한 한계생산가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별 한계생산가치는 앞으로 공업용수편익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위급상황시 용수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수자원사업시 비용배분 등의 문제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本) 논문(論文)은 기존의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에서 소홀히 취급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광공업(鑛工業)센서스의 세세분류제조업별(細細分類制造業別) 사업체(事業體)를 대상으로 한국(韓國)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가장 미시적(微視的) 차원(次元)의 경험적(經驗的)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제공한다.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산업간(産業間), 국가간(國家間) 격차(隔差)를 성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격차효율성지표(隔差效率性指標)의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확률적(確率的) 생산경계(生産境界)를 수정최소자승법(修正最小自乘法)으로 추정한 후 각 산업별(産業別)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네가지 상이한 척도(尺度)에 대한 추정을 시도한다. 추정(推定) 결과 효율성(效率性) 척도간(尺度間)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가가치액(附加價値額)보다 생산액(生産額)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前者)의 경우가 보다 많은 산업(産業)에 대하여 효율성(效率性)의 추정(推定)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산업간(産業間) 비교(比較)를 위하여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당수의 산업(産業)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효율성(效率性) 추정치(推定値)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후속연구(後續硏究)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추정(推定)이 가능한 산업(産業)이 다수를 차지한 사실은 고무적 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종업원규모(從業員規模)가 영세한 사업체(事業體)들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非效率的)임을 알 수 있었다.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표준품셈의 기계경비산정시스템은 종합건설업자가 직접 장비를 보유하여 운영한 60년대초에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를 근거로 산정토록 제정되어,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시공업체의 직접운영 보다는 장비임대업체를 통하여 임대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현재의 건설산업 운영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건설기계의 임대단가를 실적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 편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건설기계경비 산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건설기계 7기종 9규격(굴삭기 무한궤도($0.2m^3$), 굴삭기 타이어($1.0m^3$), 덤프트럭(15ton, 25ton), 진동롤러(자주식 4.4ton), 크레인 무한궤도(50ton, 300ton), 아스팔트피니셔(3m), 콘크리트펌프카($80m^3/hr$))을 선정하고 전국 217개 임대사업체 및 건축 토목현장 11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및 임대유형별 임대료를 현장방문 및 면담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임대기반 건설기계경비 산정시스템은 사용자가 건설기계의 종류, 규격 및 임대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기계의 전체지역 평균 임대료 및 각 지역별 임대료를 편리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산정기준 및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항만물류산업은 교역과 부가가치 창출, 높은 경제적 효과를 지닌 중요한 산업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항만물류산업의 효율화는 국가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업 분류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9차 개정을 활용하고, 2010년 최초 시행된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항만물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5대 항만도시간 항만물류산업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2010년 기준 직접 항만물류산업은 종사자(11.7%)와 매출액(13.1%)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지역 내 높은 고용과 경제적 영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둘째, 5대 항만도시의 2007~2011년 기준 항만물류산업간 비교에서 광양(5.72%)과 울산(4.23%)은 전국평균(1.74%)보다 높은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와, 직접 항만물류산업의 종사자에서 울산(23.82%), 평택(25.74%)은 높은 연평균 증가를 나타냈다.
단일민족으로 오랫동안 지내왔던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급속하게 다양화되면서 앞으로 한국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에서 다양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성 친화적인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인력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따른 주요결과들로는 여성인력에 대한 훈련비중이 높으면 여성인력 구성비율이 증가되며, 임금에서 이익분배와 집단성과급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장애인 비율이 높고, 다수의 모집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력다양성 확대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인적자원관리제도(핵심인력관리제, 연봉제, 인사고과제)에 비하여 다양성 친화형 인적자원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처해진 경영상황과 조직문화에 따라 인력구조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인적자원관리제도를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성 친화형 인적자원관리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경영성과에 근거하여 주요 세부제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 부동산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에 창업교육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부동산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벤처선호는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유의하였으며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욕구가 높거나 벤처를 선호하는 창업가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창업의도의 내용으로 의도된 태도, 계획행동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창업의도요인은 창업의도의 각 주요내용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의 요인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창업교육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을 밝히려고 했으나, 의도된 태도와 계획행동 등의 일부에서만 조절변수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부동산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입안 및 시행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보지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데이터의 지역적 한계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와 창업의도 요인의 스스로의 한계가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천국제공항 버스 노선망의 형성과 그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 충청도, 전주 익산을 배후지로 한 김포국제공항의 노선버스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강원도와 광주, 나아가 영남지방의 주요 도시와도 노선이 개설되고 수도권도 노선망이 더욱 확충되었다. 인천국제공항 버스운행은 단독 또는 복수의 사업체가 노선을 개설했는데, 공동운행을 하는 경우는 수익성이 불확실하거나 지역연고의 노선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항공기여객밀도와 버스 편도 운행회수와의 분석에서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서울시의 위성도시인 수원 성남 안양 군포 구리 오산시는 운행회수를 감소시키고, 나머지 시 군 구는 운행회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노선버스와 지하철(전철)과의 운임과 최단소요시간을 비교해 보면 노선버스의 운임은 비싸지만 소요시간이 짧고, 또 환승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지하철(전철)보다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남동부 주변지역에 공항이 분포한 지역은 국내항공기가 노선버스보다 우위에 있으나 대구와 공항이 입지하지 않는 지역은 노선버스가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연계처리란 분뇨, 가축분뇨, 침출수, 기타 산업폐수 등 고농도의 폐수들을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해당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2018년 하수도 통계 기준국내 하수처리장의 약 4.5%인 187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비용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지자체에서 하수처리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현재 연계처리수를 부과하는 산정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연계처리제도가 하수처리단가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성을 분석하였고, 이 중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주요 인자를 개선안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 산정방식에 세 가지 부분을 개선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산정방법과 기존 문헌값을 통한 산정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연계처리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참고하고, 하수도조례 등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연계처리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산업의 3가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비교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시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다르게 나타났다. 창업 직후 고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기반제조업 창업의 총 고용효과가 다른 산업의 창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식기반제조업 창업률이 1% 증가하는 경우 6년 시차 기간 동안 총 2.84% 고용율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창업기업이 비수도권의 창업기업에 비해 총 고용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창업 직후 일자리가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창출되지만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하여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하나, 경쟁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업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이 영화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을, 한국 영화산업의 독특한 성장과정과 최근의 부흥 특성, 관련업체와의 협력, 인력 및 계원 조달 등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업체총조사보고서를 이용한 입지변화분석과 영화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국 영화제작 업체의 80%가 집중해있는 서울 내에서 충무로에서 강남지역으로 대거 이동, 또는 강남지역에 새로운 업체가 신설되는 뚜렷한 현상이 발견된다. 그 집적지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화된 기능과 노동시장으로 구성된 탄탄한 생산체계보다는 영화관련 인력 간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느슨하게 형성된 집적지'의 특성을 갖는다. 서울 강남에 영화제작업체가 집중하는 데에는 오히려 생산의 환경으로서 이곳이 제공해주는 혜택, 즉 정보 획득과 트렌드 파악의 이점,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분위기, 창조성과 아이디어가 배태될 수 있는 환경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영화산업이 이렇게 특정지역을 지향하는 특성은 영화제작이 갖는 원천적 불확실성, 프로젝트 기반의 팀 운영, 영화제작세대의 차별화의식, 대기업의 참여와 자본투자의 거대화 등의 특수성과 연결하여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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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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