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통계조사(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수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현황과 변동추이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높은 전국의 노동통계 산출을 위하여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각 산업대분류내의 각 사업체 규모에서 평균임금과 상용근로자수를 정도 높게 추정할 수 있는 표본설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노동통계 작성을 위해 각 시,도를 부차모집단으로 간주하여 산업대분류별, 사업체규모별로 노동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구인 구직 매칭함수를 추정하였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워크넷의 빈 일자리 수 과소 측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채용동학모형을 통해 빈 일자리 잠재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도구변수를 매칭함수 추정에 활용하였다. 매칭 효율에 영향을 주는 구직자 속성과 공공고용서비스의 효과도 검증하였다. 구인 구직 매칭함수의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확인하였고, 매칭 효율은 구직자 중 전문대졸 학력자 비중과 정(+)의 상관관계를, 실업급여 수혜 비율과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1982~2002년까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의 대리변수로는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수준을 사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와 업업력(業力), 임금수준 등의 속성을 통제한 이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일자리 창출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 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모두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본 논문에서는 Borowczyk-Martins et al.(2013)의 방식을 통해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여 한국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다. 관측되지 않는 매칭 효율성을 ARMA(p,q) 과정으로 근사하고 일반적률(GMM) 추정법으로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200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매칭함수를 추정한 결과, 빈 일자리에 대한 채용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매칭 탄력성은 0.859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제공이 많았던 2019년 표본을 제외하고 추정한 경우 매칭 탄력성은 0.75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의 매칭 탄력성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known for a large number of workers and its high employment inducing effect. Therefore, the survey on the wag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n important basic data for grasping fluctua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cycle and establishing future policies, and it is a statistical data having a large impact on related industries. In this study, we inten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age survey in Construction sector,' which is the representative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that surveys the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wages, and 'the labor force survey of business establishment'.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istency in estimating the number of vacant jobs using the two business labor force survey with two different time points of survey. Design/methodology/approach - We studied the cause of the differences in estimating the number of vacant jobs between the monthly sample and the new sample in business labor force survey. Findings - To summarize our findings, As the size of the company increases, the number of vacant jobs in the company also increases, and the probability that the number of vacant jobs in the company is zero decreases. The monthly sample was assessed to have a higher likelihood that the number of vacant jobs in the company was zero and the number of vacant jobs was considerable compared to the local sampl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Because local survey sample companies tend to minimize the number of vacant jobs even when they reply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estimation result of the number of vacant jobs in the current monthly survey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estimation result of the local survey. Divergent "degrees of knowledge of question items," survey methodologies, or investigators could be the causes of the various response trends.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Lilien (1982)의 부문 이동가설에 의하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을 발생하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마찰적 실업은 동시에 경기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경기변동과의 의존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이 GDP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Kuznets 가설과 이에 대립되는 Baumol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리고 거시경제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실업을 증가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으며 경기 수축 국면에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ilien의 부문 이동 가설이 실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은 구직과 구인(또는 실업과 빈 일자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수축 국면에서 매칭 비효율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GDP 성장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제고시킴으로써 Kuznets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서울지역 대졸자는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 간 임금격차의 3분의 2 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나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의 차이 역시 수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간 학력격차 중 교육환경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