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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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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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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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통신사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사업영역의 철폐로 인하여 번호자원에 대한 개방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통신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 참여요건이 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 문제를 통신사업자 관점에서의 대처 방안과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성 문제를 정의하고 이의 실현 기술, 운용 관리, 경제성, 국제 표준 동향, 국내 통신사업 현황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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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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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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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강릉시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연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기획, 수행하고 단계적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고혈압 당뇨관리교실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성인 중 48명을 대상으로 진료실 개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조평가와 담당자의 적절성 및 프로그램 운영 충실도 등의 과정평가를 통해 사업의 기획 및 수행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결과평가 결과로 '구강건강지식'은 8점 만점에 1차 5.52점, 2차 7.42점으로 나타났으며(p<0.001), '구강건강인식'은 20점 만점에 1차 13.31점, 2차는 17.29점으로(p<0.001) 지식과 인식 문항 모두 1차에 비해 2차 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치은출혈' 검사 결과 1차 '출혈 있음'이 89.1%, 2차 71.7%로 감소하였으며(p=0.021), 'PHP index' 검사 결과 1차 3.28점, 2차 2.4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이 98.0%, 재참여 의사 및 권유 의사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각 97.9%, 9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업담당자 1:1 면접설문조사를 통한 질적 평가 결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의 적절성'은 내용이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매우 적절, 적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계 절차의 적절성'은 현황 및 요구도 조사에서 대상자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파악하여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당뇨와 치주질환의 연관성에 따라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성과지표의 적절성'으로는 '참여 인원수, 효과성(치은출혈, PHP index, 구강건강지식 및 인식), 만족도 평가'가 성과지표로 '매우 적절,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논리적 모형의 사업은 투입-활동-산출-결과에 따라 구조, 과정, 결과 평가지표로 구조화되어 단계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형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사업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 당뇨관리교실 내소자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기획된 개별 관리 프로그램과 평가지표의 적용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논리적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적절성과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공통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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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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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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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 낙동강 본류 내에는 총 8개의 다기능 보가 설치된다. 각각의 보는 고정보와 가동보 복합형식의 다기능 보로서 보 상류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하천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보의 설치 시 홍수로 인한 수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다기능 보의 건설에 있어 치수안정성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각각의 보에서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낙동강 사업 완료 후 적절한 가동보의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안정성이 확보되면서도 과도한 방류로 인한 수자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가동보 운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낙동강 하구둑부터 반변천 합류점까지의 구간을 선정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 후의 부정류 모형을 구성하고 홍수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형을 구성할 때에 가동보의 운영을 위한 기준은 보 상류의 수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치수안정성 및 하천 내 유량의 증감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수위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보에서의 상류 수위를 가동보 운영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가동보의 운영 조건을 결정하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가동보의 적절한 운영 기준을 찾기 위해 보 상류 수위의 상승에 따른 가동보의 개방정도를 다양한 조건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모형에 동일한 홍수사상을 적용하여 홍수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첨두치가 다른 여러 개의 홍수사상에 대해서도 모를 실시하여 홍수 규모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가동보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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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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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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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익성 예측은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성 예측을 소홀히 할 경우 많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시점에서 수익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수익성 예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인 기획단계에서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델의 적용 시 사업 초기단계에 사업 수행 여부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사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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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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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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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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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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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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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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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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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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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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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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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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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기술금융 지원사업의 적절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기술금융 수혜기업의 선정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기술금융 여신이 발생될 확률은 기술력등급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본금과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술금융 여신 승인이 발생될 확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기술력 등급과 기업의 주요 특성이 기술금융 수혜기업 선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성인 정분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금융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 대출금 규모와 기술력 등급사이에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제안은 기술금융 결정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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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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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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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생산성 향상, 국부적인 개선/합리화, 일부분의 전산화, 단위 공정의 자동화 등을 통한 부문별(기능별) 자동화로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 합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면 진단 업무를 통하여 대상부문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 문 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진단 활동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관련된 모든 부문의 현상 파악 및 문 제점 도출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 추진 팀을 구성함은 물 론이고 전문 기관 또는 학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중공업 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엔진사업본부의 POPICS와 플랜트 사업본부의 PINES가 학계와 공동연구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TFT 활동을 통해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핵심 요원은 물론이고 해당되는 부문의 모든 임직원의 Mind 형성 및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본부 단위의 대형 과제를 추진하려면 시스템화 지향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최적화 노력보다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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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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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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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집행 및 사업성과 등 단계별 성과분석을 위해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한 주요 평가지표로 1) 계획단계의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 목표와 계획의 구체성, 2) 프로그램 운영상 사업 추진방식의 체계화, 사업관리와 사후관리 내용 및 참여주체 선정내용, 3) 프로그램 추진성과의 목표달성여부, 참여자 만족도 등 효과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단계의 적절성(4개 항목), 운영상의 집행성과(6개 항목), 사업성과의 효과성(5개 항목)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다만,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이외에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와 홍보활동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지 못한 제약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