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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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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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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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통신사업자 구도에 일대 변혁의 바람을 몰고올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이 지난 6월 10일자로 마무리 되었다. 그 선정과정과 의미에 대하여 작업에 직접 참여한 정보통신부 관계자로부터 들어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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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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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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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향후 추진할 방송산업의 구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으로서 방송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매우 큰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시급하다. 이 논문은 1990 년 이후 선정한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들을 대상으로 10여년간의 추세와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영방송사업자(1990.10), 케이블 TV PP사업자(1993.8), 케이블 TV SO 사업자(1994.1), 지역민방사업자(1994.8), 위성방송사업자(2000.12), 신규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2001.3) 등 6 개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해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여년간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다원성 그리고 심사기준의 세분화 등이 이루어져 인허가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과거의 '밀실형 허가'가 '햇빛형 허가'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의 세분화에 따른 배점의 계랑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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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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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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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는 2000년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이동통신은 통신장비 및 기술규격의 국가별 차이가 줄어들고 기존의 국내, 국제, 유선, 무선전화, 위성통신, 인터넷, 고속 테이타 송수신 등 모든 현존 신규통신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적 신기술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간의 경쟁 및 기존 통신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6월까지 차세대이동통신 면허발급 숫자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파대역을 할당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파자원 배분은 뚜렷한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였다. 최근에는 면허제를 채택하여 신청자들의 기술능력, 자금능력 등을 심사하여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배분 방식은 중복투자와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무선통신 서비스의 비용상승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심사에 의한 면허제보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높은 자원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자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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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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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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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04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이었기에 제도 시행 전부터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은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허가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05년 11월 케너텍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 현장에서 시설을 완공, 구역전기사업자중초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20여개의 사업자가 탄생했고, 올해 초에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구역전기사업자 협의회가 정식 발족하기도 했다. 사실 구역전기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동안은 사업자로만 선정이 됐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건설에만 치중해 왔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자들이 속속 발전설비 건설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제 기지개를 켜려 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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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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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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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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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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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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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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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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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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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의 안전진단 대상 사업자들은 본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취득이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뢰성있는 데이터에 기반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의 통계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제안했는데,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시설사업자는 정보통신 매출액 50억 이상으로, 쇼핑몰 등 다중이용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건수 200만명이상인 사업자를 안전진단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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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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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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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3월 28일,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령'이 폐지됐다. 새 정부가 국정 '100일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주택 사업 추진의 큰 장애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 시설 설치 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부 채납 요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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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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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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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통신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에 따른 95년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전자공청회'가 실시되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공청회를 통해 관심있는 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이루어졌는데, 8월 16일 정보통신부가 질의문 요지를 종합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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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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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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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건설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의 주체가 단일 책임하에 수행하는 일괄입찰방식은 설계와 시공의 연계로 인한 기술력확보, 공기단축, 사업비절감, 품질확보 등의 예상효과로 인해 적용이 확대되리라 예상되는 발주방식의 하나이다. 한편, 국내 일괄입찰방식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일괄입찰방식으로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배점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괄사업자 선정시 발주자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괄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괄입찰방식의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결정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발주자가 당해 프로젝트에 최적인 일괄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돕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