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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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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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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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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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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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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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전기통신 시장에서 경쟁의 진전과 함께 공정경쟁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를 의무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회계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구조분리의 대안으로서의 회계분리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계분리방안을 검토하고 회계분리와 요금재조정, 회계분리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회계분리와 접속료 구조 등 회계분리와 관련된 쟁점사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회계분리가 효율적 경쟁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를 평가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며 좀더 시간을 갖고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분리의 시행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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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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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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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동전화시장에 경쟁된 이후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보급률이 58%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 비추어 이용자 입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동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일단 가입자가 확보되면 확보된 가입자에게는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동망의 배타적 사용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상이동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제도를 검토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안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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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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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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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정부주도로 2012년부터 4년동안 전국 20개 주요 외식업 지구를 지정해서 매년 국비 20억원 씩 지원(5개소 4년간)하게 된다. 총 4년간 소요예산이 국비만도 400억에 달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지방비를 합하면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식품산업이나 제조산업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으나 외식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첫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그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단위 외식업 육성의 문제점 또한 많다. 일례로 전남 지역 중 가장 많은 연간 650만명의 외지 관광객이 찾는 담양군의 경우 전체 600여개의 외식업소 중 죽녹원 인구 '남도음식 푸드필리지'에 속하는 외식업소는 20여개에 불과해 그 형평성에 대해 지역내 사업자들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존 유명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외식업 지구에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업환경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여타 불리한 조건하에서 노력하는 외식사업자들에 비해 경영의식이나, 친절도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어 왔던 터다. 지자체별 그리고 전국 단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명외식업 지구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외식업지구내 사업자들의 경영의식 개선 및 외식업 자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계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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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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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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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11%로 높이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된다. 전원별로 정해진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중장기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수익성을 초기에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이 확대될수록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무할당제는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량을 부과하고 의무대상자가 의무이행의 수단으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공급인증서 가격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분석이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설비투자비용(CAPEX) 외에 가스요금 및 핵심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을 위한 운영비용(OPEX)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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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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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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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until now, it has been possible for Network Operators (NOs)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to increase subscribers and profits through network investment. However, amid a big change to digital economy, network investment fails to lead to increase profits. These days platform companies without holing network infrastructure have a more competitive advantage and take more profits. This makes NOs gradually lose interest in network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policy measures to promote network investment in digital economy. Specifically, we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etwork investment and promising policy measures energizing the investment, and then analyze their prioriti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market competition is more preferred to public intervention in promoting network investment. However, in order to guarantee and expand the universal access to networ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role of the public, focusing on non-economic area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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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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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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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업 정보를 가상공간상에서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저렴한 인터넷 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당한 비용의 선용회선을 협업자료의 유통을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 내부에는 외부 웹 하드 ASP 사업자들을 통한 웹 하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년간 특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료 유통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내 협업자료를 업무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정보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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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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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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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케이블 망을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통신사업에도 진출하였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송분야에 진출하면서 양 사업자들의 경쟁이 도입되었다. 향후 디지털케이블방송이 IPTV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Cable-IPTV로의 진화와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할 대표적인 서비스로 T-commerce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T-commerce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dM(Identity Management) 기술이 필요하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케이블방송에서 IdM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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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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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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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향후 통신시장의 핵으로 등장하게 될 IMT-2000 서비스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의 발생과 투자의 집괴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은 물론 이용자 편익 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추진방향과 사업전략을 설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복투자의 방지는 물론 경쟁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의 공동망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공동망 활용시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이슈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함으로써 IMT-2000 서비스 공동망 사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시장의 경우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닫힌 복과점적 시장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망 투자유인 결여 및 사회후생의 감소와 같은 공동망 활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망 운영사업자의 영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면, IMT-2000 산업에서의 공동망 활용은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 및 중복투자의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개별 사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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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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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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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접속망 (Access Network) 내에서 이동 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협역 이동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이동 노드에 이동성 프로토콜 스택의 탑재 없이도 협역 이동성을 지원하는 연구 즉, 이동 노드에 투영한 협역 이동성 연구인 Proxy Mobile IPv6 (PMIPv6)가 IETF NetLMM WG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3GPP, WiMAX 등의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들은 PMIPv6를 이동통신 접속망을 위한 표준 이동성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이러한 차세대 이동망 구조를 채택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PMIPv6의 이동성을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통신 사업자들간의 이동성인 로밍도 PMIPv6를 그 골간으로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이동통신 시장은 다양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를 가질 것이며, 이들간 로밍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PMIPv6간의 이동성인 로밍은 구체적인 표준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광역 이동성을 위한 MIPv6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즉, 로밍을 하기 위해서는 PMIPv6로의 이동임에도 탈구하고 이동 노드에 MIPv6 스택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PMIPv6를 채택하는 이동 사업자들간의 이동성인 로밍의 경우 이동 노드에 특별한 이동성 프로토콜 스택을 탑재하지 않은 이동 노드에 투명한 로밍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