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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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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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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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broadcaster licensing policy during 1990-2001 in Korea. It is to seek the answers about how the examin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pplied to broadcaster licensing has been changed for the last decade. For the purpose this study inquired six cases such as private broadcasting licence (1990 October), cable TV program provider licences(1993 July), cable TV system operator licences(1994 January), private local broadcaster licences(1994 July), satellite broadcaster licence(2000 December) and cable TV home shopping channel licences(2001 March). It examined the degree of specification and measurement of the standards based upon the government white paper; average points per item, average points per quantitative item, and average points per qualitative item etc. The government hadn't opened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how it licensed broadcasters until 1990 and the uncertain attitude brought distrust on the government broadcasting policy. The first white paper about broadcaster licensing was made in 1994 after cable TV broadcaster licensing was finish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broadcasting licensing policy rapidly developed in the dimension of transparency from 'a secret room policy' to 'a sunshine policy' for the last decade. But it still needs improvement in the dimension of fairness of examination. Now one of the main distrust is the ratio that the one of qualitative examination standards are much more than the qualitative one.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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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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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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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은 먼저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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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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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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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통신사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사업영역의 철폐로 인하여 번호자원에 대한 개방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통신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 참여요건이 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 문제를 통신사업자 관점에서의 대처 방안과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성 문제를 정의하고 이의 실현 기술, 운용 관리, 경제성, 국제 표준 동향, 국내 통신사업 현황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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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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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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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KT가 민영 KT의 역점사업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한 'Let's K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KT의 이번 Let's KT 사업은 포탈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자 관리와 인증, 결제 과정을 KT의 Let's KT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한번의 로그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KT가 '새로운 KT만들기'의 일환으로 Let's KT 사업을 통해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의 구심점으로 나서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KT의 위상을 확립하려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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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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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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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에서는 신규 통신사업자가 펨토셀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여부와 진입한다면 어떤 펨토셀 공유 기술(Spectrum Sharing Scheme)을 선택할 것인지를 장기적인 문제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규 사업자의 가격 결정 전략과 사용자의 펨토셀 통신 서비스 가입 결정을 각각 중기, 단기적인 문제로 분석한다. 신규 사업자가 펨토셀 시장에 진입하여 독점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와 기존의 통신사업자와 복점으로 경쟁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신규 통신사업자의 최적 의사결정에 대해 논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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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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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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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스마트폰 사업자와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등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바일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보안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NFC 관련 기술 및 서비스는 각 사업자들이 서비스 및 환경을 통해서 지원하며, 각 상호협력을 통해서 안내, 광고, 결제,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NFC의 주요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사업자별 개발 현황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NFC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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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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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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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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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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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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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내 무선랜사업자간 로밍서비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후발사업자는 중복투자의 문제해결 및 국내 로밍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발 지배적 무선랜 사업자에게 로밍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발사업자는 여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로밍문제가 사업자간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랜 로밍서비스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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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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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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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시내전화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자와 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발 사업자간의 복점경쟁 모형을 분석하고, 이 모형을 확대하여 시내전화서비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동전화서비스까지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기존 및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시내전화서비스시장에서 별이고 있는 3자간 경쟁효과를 분석하였다.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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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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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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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compares the business performances and the socioeconomic and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anchisees and independent business owners (IBOs). On the basis of extant theoretical arguments and empirical evidences it was expected that franchisees are different from IBOs in these aspects because unlike IBOs they are using franchising as their way of businesses and sh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imposed by franchisors. Analyzed in the current study was a national survey database of 424 franchisees and 5,690 IBOs compiled by the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in 2011. As expected, it was found that franchise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BOs in such traits as financial and managerial capabilities, business experiences, demographic and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searching efforts, business performances, and their perceptions of business obstacl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effects of these traits on business performances were quite different between franchisees and IBOs.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provide some meaningful suggestions for government agencies. Given that franchises and IBOs have different traits, their demands for governmental policy should be different, and consequently, it might be argued that government agencies should treat the two groups separately and should increase their efforts to develop appropriate supporting policies for each group. With respect to franchisor's practices for franchisee selection, it is also argued that in order to enhance franchisee performances franchisors need to examine thoroughly the traits of prospect franchisees. This study concludes with discussion of sever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for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