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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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 : 간접비 비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R&D Funding and R&D Performance :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rect R&D Cost Ratio)

  • 이준범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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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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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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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창업보육센터(BI) 입주심사지표특성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BI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Index Characteristics for Occupancy of Business Incubator(BI) and BI Performance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BI Competence)

  • 박만희;양동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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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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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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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고용 없는 성장 및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의 산실인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 BI)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BI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측면에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BI의 성공요소들(Critical Success Factors)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는 BI의 내부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나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최근 BI 입주 시 지니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잠재적인 역량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첫째, BI별 입주업체 심사지표특성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입주업체 심사지표특성이 BI의 업무역량 및 매니저의 역량등과 연계되어 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CEO 역량 중 전문성은 사업화 성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경쟁력과 시장성의 경우 사업화 성공률에 대하여 업무역량(운영강도)이 적용되었을 경우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입주업체 CEO의 자금능력은 중요한 요소로서 사업화 성공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매니저의 역량을 통하여 정(+)의 조절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한국 대학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에 대한 연구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 Venture Capitals in Korea)

  • 김도성;안성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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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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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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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학에서도 다양한 조직을 통하여 기술이전과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사업성과는 기술사업화 경험 및 전담 인력의 부족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화 시도와 더불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직접적으로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케피탈의 역할을 맡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변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벤처캐피탈과 그 투자대상인 스타트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정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대학벤처캐피탈은 주로 설립된 지 3년 이내의 신생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하여 민간 벤처캐피탈의 후속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후속투자 유치를 대학벤처캐피탈의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대학벤처캐피탈이 다른 민간 투자자 및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투자할 경우 가장 투자성과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과 산업계 그리고 정부의 협력이 스타트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의 적정보조금 산정에 관한 연구 -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재무성 분석을 중심으로 - (A financial feasibility study of the Mini-Solar Penal Subsidy Program in Seoul)

  • 염성찬;이응균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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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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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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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과 수용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기초하여 경제성 재무성 분석을 통한 적정보조금 규모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도입 될 때 높은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저소비 계층에게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전력을 401kWh ~ 500kWh 규모로 사용하는 가구는 약 5 년이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월평균 201 kWh ~ 300kWh, 301kWh ~ 400kWh 전력소비 계층은 약 8년~9년, 그리고 101kWh ~ 200kWh의 소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계층은 약 12 년이 지나야 설치금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현재와 같은 단일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가구별 평균 전력소비량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차등보조금 지급 방안이 도입될 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지는 소득 역진적 효과를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시니어 창업의사결정유형과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Senior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Types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on Start-up Performance)

  • 유상정;양해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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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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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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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에서는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베이비부머의 정년퇴직도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주된 중심체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조기 퇴직 대상이 되면서 썰물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빠른 고령화와 조기 퇴직으로 청년실업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니어세대가 경제적인 위협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들의 창업의사결정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두 요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장년창업센터의 지원을 받아 그 곳에서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영지원을 받은 창업가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검증결과 시니어들의 창업의사결정유형에서는 합리적유형만이 창업성공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관적유형은 비재무적성과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자금지원, 경영지원, 교육지원 중 경영지원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 영국과 프랑스 사례연구와 시사점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iver Basin Management: the Case Study of England and Wales and France)

  • 이승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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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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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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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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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수창업 활성화 사례 연구

  • 안태욱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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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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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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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KAIST는 다수의 성공 창업 사례와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기술창업 발생지로 역사적 의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KAIST의 교원 창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딥테크 분야 창업으로 성장률과 생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혁신기술창업 집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가적 대학인 KAIST는 기술창업 요람이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캠퍼스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창업기업을 가장 많이 배출시킨 기관으로 혁신적인 창업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다. 최근 KAIST의 신문화전략 1 Lab 1 Startup 비전을 수립하였고, 과학기술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실 R&D 기술을 혁신창업으로 이어지는 사업화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신문화전략 이후 몇 년 동안 교원들이 더욱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실질적으로 KAIST의 혁신 창업기업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화 전략 외에도 다양한 교원창업 성공사례 확산, 교원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사업화 지원,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창업지원,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AIST의 창업을 한 교수를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창업 성공 사례와 핵심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AIST에서는 교원창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배출되고 있는 현상에 관한 사례, KAIST의 특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 소개, 교원 창업 성공 사례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요인과 그 이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제도,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KAIST N차(연쇄 창업가) 창업을 한 A 교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지속해서 창업하고 있는지,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교원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요인들을 파악하고, 연쇄 창업 방법론이 무엇인지 사례조사와 함께 선행연구 문헌 자료 조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교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원창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애로사항, 현황,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 핵심 요인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 모델이 필요한 시점에 실효성이 있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여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적 자원을 활용한 혁신 창업 활성화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여 기업가적 대학으로 발전하고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교수의 N차(5개 창업) 창업한 사례 연구를 통해 대학 교원들의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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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업가의 사업 실패 회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Business Failure Recovery Factors of Serial Entrepreneurs: Focusing on Small Business)

  • 이경석;박주연;성창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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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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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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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영업시간 제한 등 특히 자영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으로 내몰린 연속 기업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은 성공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업 실패는 연속 기업가의 심리적, 경제적 손실의 발생과 함께 부정적 감정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속 기업가들의 사업실패에 따른 부정적 감정의 회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창업학 관점에서 연속 기업가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슬픔의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전략적 모델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속 기업가의 사업 실패에 대한 슬픔에서 회복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Shepherd(2003)의 상실 지향성, 복원 지향성, 이중적 프로세스의 3개 영역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재창업에 도전한 소상공인 연속 기업가 12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양적 데이터로 규명되지 않는 회복요인에 대한 속성들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회복요인은 개인 지향성, 가족 지향성, 네트워크 지향성 3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끈기, 개인 역량, 취미, 자신감, 가족 지지, 네트워크, 종교, 사회적 지원 등 9개의 범주에서 회복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복장애요인은 심리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의 3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가족,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동업자, 경쟁자, 협력업체, 자금, 외부환경, 정부 정책 등 9개 범주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슬픔에 대한 감정처리 과정은 상실 지향성, 복원 지향성, 이중적 프로세스의 3개 영역으로 확인하였다. 가족, 협력업체 지원, 사회 구성원 지지, 정부 지원, 취미, 네트워크, 업종 변경, 이사, 제3자 시각, 심리학 공부 등 10개의 범주는 슬픔에 대한 감정 처리 과정에서 회복을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속 기업가들의 사업 실패에 따른 슬픔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질적 연구로 시도하였다. 특히, Shepherd(2003)의 이론을 적용하여 회복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향후 실증 연구를 위한 개념적 모델 및 명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하고 확장할 수 있다.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ransmission Consent and Arbitration for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ignal in Japan)

  • 김경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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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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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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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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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Effectiveness Analysis of Startup Support Policy of Early Start-ups: Moderating Effect of the Industry and Growth Stage of the Start-ups)

  • 정경희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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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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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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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지원정책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현재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정책이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창업기업의 특성으로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최근 3년간 창업기업 297개의 실제 테이터를 수집하여, 변수 간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영향 관계 확인 결과, 매출은 창업자금,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반면 창업교육은 매출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고용은 창업멘토링만이 유의한 영향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업종과 창업성장단계의 조절효과 확인 결과, 창업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창업교육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매출 관계는 지식서비스는 창업교육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며, 제조는 창업멘토링과 창업인프라(공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매출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성장단계별 매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예비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창업단계는 창업멘토링 지원, 성장단계는 창업자금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용은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창업기업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