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현재, ESCO 정책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현재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대안찾기에 애쓰고 있다. 이에 협회는 '2012년도 하반기 ESCO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니즈를 리서치하고 종합, 분석하여 ESCO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 중에 있다.
예산부장에서 자금운용실장으로 발령 받은 지 약 6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그의 하루하루는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의 말을 빌리면, 너무 바빠서 개인적인 목표나 바람 등은 생각할 틈도 없을 정도로 말이다. ESCO사업의 중심에 서며 ESCO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주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는 이재우 자금운용실장을 만나보았다.
2008년 3월 20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이 5월 29일 관련 대책을 통해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이 발표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지침"을 마련, 각 시.도와 농협에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가에도 적극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합성고무를 주로 생산하는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은 대표적인 에너지과다소비사업장이지만 각종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자금을 활용하여 자금부담이 덜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CO사업을 적극 활용, 쿨링워터시스템 개선사업을 비롯해 폐가스 보일러, 폐열회수시스템, 고효율조명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이 공장은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에너지절감활동이 다채롭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판기 분양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조건 자판기 수익성만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후 돈만 챙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기행각은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판기가 불법 자금 모집을 통해 사기의 대상으로 외부 인식이 악화되어 버린다면 자판기 산업의 입지 역시 크게 좁혀 질 수 밖에 없다. 자판기 품목에 있어서는 불법자금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다음 일순간 돌변하여 자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수순을 밝는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기계 1~2대의 소량물량이 아닌 5대~l0대 단위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판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악성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불법 사기행각의 대상이 더 이상 자판기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비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 85개사 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불법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판기, 게임기, 컴퓨터단말기 등 특정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고, 사이버 쇼핑몰 및 인터넷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영화문화 및 레저산업(10개사), 벤처투자사(9개사) 등이었다.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성인용품자판기, 복권자판기 등의 품목이 불법자금 모집의 집중 타킷이 되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유사 금융업체의 자금모집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백$\%$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나 자판기 업계에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여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소비자 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산업계도 더 이상 자판기 분야의 불법자금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감원 신고를 통해 시장을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온 개천 물 다 흐려놓는 이치처럼 자판기불법자금업체들로 인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산업계에서 불법자금업체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배포한 $\ulcorner$불법자금 모집업체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lrcorner$ 에 대한 보도자료의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이공계 출신의 기술기반 창업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주고자 함이다. 사업화 초기에 각기 다른 유형의 외부자금 조달에 성공한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당 기술 분야 전공자였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창업자의 사업의지와 적극적 태도가 더해지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기업 내부역량이 미흡하더라도 정책금융 정보, 금융기관 제공정보 등 외부금융정보를 잘 파악하여 활용하면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넷째, 융자와 투자를 모두 받는 연계금융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체계적 IR(Investor Relation)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IR이 계속되는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체신부는 '93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통해 매년 기업의 정보통신에 관한 자발적인 연구ㆍ개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부문의 설비구입 및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93년보다 100% 이상이 늘어난 총 2,456억의 지원자금을 책정해 놓고 있다. '93년도에는 DB구축 및 설비도입 자금으로 10개 DB업체가 10개 과제에 27억 6천 5백만원을 배정 받은바 있다. 한국DB진흥센터는 DB사업 관련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94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신청서도 배부할 계획이다.(3월호에는 상공부/과기처보유자금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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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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