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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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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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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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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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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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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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이슈가 함께 주목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동의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초기 마이데이터 사업은 민간기업,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도 마이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개인혜택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공공혜택 및 지각된 위험 측면 요인이 모두 함께 고려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통해 도출한 후, 그 영향 메커니즘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인역량과 수집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민간 및 공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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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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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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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1975년(年)부터 1980년(年)까지 6년간(年間) 대구시내(大邱市內) 3개(個) 종합병원(綜合病院)에 입원(入院)되어 결핵(結核)으로 확진(確診)된 14세이하(歲以下) 환자(患者) 416중(中) BCG접종여부(接種與否)가 명확(明確)한 314명(名)을 대상(對象)으로 대조군(對照群)의 성별(性別), 년령별(年齡別) BCG접종율(接種率)을 기준(基準)삼아 BCG효과를 평가(評價)한 결과(結果) 그 성적(成績)을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총(總) 314명(名)의 결핵환자(結核患者)에 대하여 BCG의 결핵방지효과를 평가(評價)한 결과(結果) BCG비접종군(非接種群)이 접종군(接種群)에 비하여 결핵(結核)에 걸릴 위험도(危險度)가 3.5배(倍)나 높았으며, BCG의 발병방지효과는 71.8%로 나타났다. 결핵성뇌막염(結核性腦膜炎)의 경우 BCG비접종군(非接種群)이 접종군(接種群)보다 비교위험도(比較危險度)가 3.9배(倍) 높으며, BCG효과면에서는 74.3%의 발병방지효과를 나타내었다. 여아군(女兒群)이 남아군(男兒群)에 비하여 BCG효과가 높음을 인정(認定)할 수 있었다(p<0.05). 조립결핵(粟粒結核)을 동반(同伴)한 결핵성뇌막염(結核性腦膜炎)의 경우 비교위험도(比較危驗度)는 6.9이었으며 BCG효과는 85.6%로 나타났다. 폐결핵(肺結核)을 동반(同伴)한 결핵성뇌막염(結核性腦膜炎)의 경우 비교위험도(比較危驗度)는 7.4이였으며 발병방지효과는 86.5%로 나타났고, 남아군(男兒群)이 여아군(女兒群)보다 그 효과가 현저(顯著)히 높았다(p<0.05). 조립결핵(粟粒結核)의 경우 비교위험도(比較危驗度)는 2.1이며 발병방지효과는 51.9%였으며, 폐결핵(肺結核)의 경우는 각각(各各) 2.2 및 54.7%로 나타났다. 폐결핵(肺結核)을 제외한 전결핵(全結核)의 경우 비교위험도(比較危驗度)는 4.1, BCG효과는 75.3%로 나타났으며,폐결핵(肺結核)에 비하여 결핵성뇌막염(結核性腦膜炎) 및 타결핵(他結核)을 동반(同伴)한 결핵성뇌막염(結核性腦膜炎)에서 발병방지효과가 현저(顯著)하게 높았다(p<0.05). 이상을 종합(綜合)하면 BCG효과에 부정적(否定的)인 역할(投割)을 할 여러가지 방해요인(妨害要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質的)으로 중증(重症)인 결핵성뇌막염(結核性腦膜炎)에서는 거의 80%의 예방력(豫防力), 조립결핵(粟粒結核) 및 폐결핵(肺結核)에서는 약 50%의 발병방지효과를 관찰(觀察)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핵관리사업(結核管理事業)으로 BCG접종(接種)의 권장(勸奬)이 계속(繼續) 요망(要望)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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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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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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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들어 국내외 대기업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6% 가량 많은 사용자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기존의 헬스케어, 스마트워크, 스마트 홈 환경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지고 있으며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G사의 제품이 상용화 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통신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쪽에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무선 환경에서 사용되었던 암호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신규 및 변종 보안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에서 안전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등록 및 인증과정에서 코드 값을 기반으로 서명값을 생성한다. 서명 값을 기반으로 안전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기법을 설계하도록 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격기법에 대해서 안전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암호시스템과 제안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대략 14%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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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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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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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용수공급 계획의 수립이나 수자원시설물 운영에서 주어진 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준들은 신규용수공급시설 설계나 기존시설의 경우 이행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경제성이나 대안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이런 기준들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물 공급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 필요로 하는 물을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우선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용수공급신뢰도 조사를 위한 기본체계를 제공하고 현재 신뢰도가 어떻게 정의되었으며 물 공급관리지표에 맞추어 예상되는 물 수요의 증가를 언제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신규시설물을 계획하면서 공급신뢰도에 의한 계획공급량(목표공급량)을 정하였다.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는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태를 원하며 자신이 원하는 물을 아무런 장애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신뢰도가 늘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나 현대 사회에서도 수요와 공급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수자원 기술자들에게 는 최적으로 달성해야할 업무목표가 된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용수공급의 신뢰도를 정하게 되며 설계치를 초과하는 수문사상의 불확실성 및 수리구조물의 불안정 등으로 물 공급의 위험도는 항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나 새로운 산업입지에 의한 물 수요의 증가는 기존 시설물의 용량을 초과하여 물 공급의 신뢰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급신뢰도 개념은 목표한 용수공급량 혹은 수요량을 충족시키느냐 못하느냐의 정도를 발생빈도 확률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도의 적용에 대한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나 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내에서도 동일 목적의 사업별로 적용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이수안전도에 대한 정의와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기준이나 지표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고자한다. 아울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국내의 이수안전도 기준설정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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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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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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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근로자는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행위가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 기준 임금근로자 34,78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근로자의 수면문제 경험은 2.5% 이었고 여성 근로자의 수면문제 경험은 2.3% 이었다. 직업적 특성을 보정한 후 회귀분석을 한 결과,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에서 2.26배, 비만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서 2.21배, 우울증이 있는 근로자에서 26.82배 그리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에서 2.02배로 수면 문제를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수면 건강으로부터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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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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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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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결과 독도의 식물종은 총 1문 3강 21목 29과 50속 48종 1아종 9변종 1품종으로 총 59종류가 생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도의 경우 유채와 소리쟁이 등의 귀화식물이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으며. 독도 식생으로 보이는 갯제비쑥, 돌피, 땅채송화, 섬갯장대, 섬기린초 등이 피해를 받고 있다. 서도의 경우 등산로가 풍화작용으로 많이 훼손되어 상당히 위험하며, 섬정상부에서 북서쪽 아래로 왕호장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섬에 있는 나무로는 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등이 있으며, 식재된 수종으로 해송과 무궁화가 현재 생육하고 있다. 독도에서 조사된 특정식물종은 참나리, 갯까치수영, 왕호장근 3종이며, 그 중 정밀생태종은 왕호장근 한 종으로 조사되었다. 독도는 귀화식물, 무분별한 건물의 건립과 조림사업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복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 단기적인 식생복원계획과 학제간의 연구. 지역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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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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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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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최근에는 산업간 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융합시대를 주도할 기반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분야의 체계적 종합적인 정보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 또는 시스템간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상호운용성과 호환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 활동의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위한 분야별 분류 식별이 가능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융합시대에 공간정보의 영역은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에서 다양한 기술이 혼재되어 있는 5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상호간의 유기적 통합 및 개발 위험 감소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공간정보 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범위와 정의 그리고 기술의 중요성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능형 공간정보 기술참조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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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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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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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액화 가스는 용기 체적의 85%까지 충전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상당하는 충전량은 $65^{\circ}C$를 기준으로 내부에 액체의 열팽창을 고려한 수치이다. 하지만 소형 또는 이동이 용이한 용기가 특정 상황에서는 용기 내부 액체의 온도가 $65^{\circ}C$ 미만을 유지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열역학적 관점에서 액 팽창은 용기 재료의 강성만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요소이며, 결국 파열 등의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밀폐계에서 임계상태 액체 프로판의 열 팽창량을 추정하는 방법과 추정 된 결과를 제시 할 것이며, 내압 변화에 따른 용기의 체적 증가를 유도하는 구조적 요소를 실험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결과는 향후 액화가스의 압력용기 설계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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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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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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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른 수위조절을 위하여 다량의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는 사례가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를 위한 취수시설이 최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됨에 따른 취수시설 내 공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현상으로 인해 수시설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2차 재해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취수시설 공기관 설계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동현상을 방지하고 홍수량을 적절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공기량산정식이 필요하다. 공기관 단면결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필댐)의 구조설계 부분에 정리되어 있지만 이는 이수측면에서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취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취수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취수시설 적정 공기관 설계를 분석하여 향후 신규, 개보수 및 현장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동현상 및 공기관 설계를 위하여 현장조사,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을 병행하여 문석하였다. 그 결과 취수탑의 형상변수와 수위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변수가 소요공기량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게이트 개폐율을 증가시킬수록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며, 약 80%의 개폐율에서 소요공기량이 최대가 되었다. 방수로 직경이 증가하면, 공기관 입구와 끝단의 압력차가 감소하여 소요공기량이 감소하고, 수위가 증가하면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공기량 산정식은 취수터널에 연직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6가지 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Q_w=0.04(F-1)^{0.85}$, $Q_a/Q_w=K(F-1)$, $Q_a/Q_w=0.014(F-1)^{1.4}$, $Q_a/Q_w=0.015(F-1)^{1.4}$의 관계식 중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기관에 유입부의 허용부압은 수두로부터 1.0m이하로 하고, 공기관 내 풍속은 $45^m/s$를 기준으로 최대 $90^m/s$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