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서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도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재건축 타당성이 낮은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평가방법, 사업방식의 결정 절차 등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구조 수립을 위하여 사업성, 건축계획, 도시·주거환경계획, 법 제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 주성분 요인을 도출하고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의 세부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RIS)를 산정하여 중요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 요인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프로세스의 실무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인 요인들에 한하여 실무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정성적인 요인들의 활용 및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사업 분야 발굴 및 중점 연구개발과제 도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연구한 것으로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추진내용, 산업-기술연관로드맵, 추진전략,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실무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중단기 기술개발의 중점 연구개발과제 도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연구된 것이다.
사회의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발생하는 조직비용의 값을 비교하여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설계하였고, Williamson과 Coase의 이론을 도입하여 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대리지표의 기획 평가 관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누리꿈스퀘어 프로젝트는 서울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지역에 조성되는 IT Complex로서,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계${\cdot}$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쳬계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 차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누리꿈스퀘어 프로젝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개하고, 주요 수행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프로잭트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현행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년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험을 토대로 향후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이하 NGIS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토공간에 대한 기반정보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국토정책의 내재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NGIS 사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국토정책에서 NGIS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토정책이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남한이 시행한 최초의 공단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남한과 다른 환경속에서 개발사업자로서 공단개발구상과 후보지 선정, 토지 취득, 조성공사 시행, 기반시설 설치, 분양, 기업유치, 유지관리 등 일련의 사업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실무적 경험과 개발사업 중심의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2단계, 3단계 뿐만아니라,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동국대 RIS 사업단과 서울인쇄센터, 월간 PT는 지난 11월 11일 인쇄정보센터 7총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친환경 인쇄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그파코리아(주), 대한잉크(주), 붸처코리아(주), 한솔제지9주)의 협찬과 지식경제부, 대한인쇄기술협회, 일본인쇄산업연합회, 일본 환경보호인쇄추진협의회(E3PA)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친환경 인쇄 세미나는 친환경 인쇄의 필요성과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인쇄업계의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세미나 발표는 일본인쇄산업연합회와 일본 환경보호인쇄추진협의회의 실무진들이 '일본인쇄의 친환경 트렌드 및 E3PA 활동사례'를 발표했으며, 국내에서 친환경 인쇄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아그파코리아, 대한잉크, 붸처코리아, 한솔제지에서 국내 인쇄업계에 실질적인 도움과 적용 가능한 친환경 인쇄에 대한 툴과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동국대 RIS 사업단에서는 '수출을 위한 친환경 트렌드'를, 서울인쇄센터에서는 '친환경 인쇄진흥을 위한 사업 방안'을 통해 인쇄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서울인쇄센터에서 발표한 '친환경 인쇄진흥을 위한 사업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지원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과평가항목별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1) 정보화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가항목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2) 정보화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3개 평가시점, 6개 평가영역, 22개 평가항목으로 분류${\cdot}$구성하였으며, (3) 성과평가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층적 의사결정분석기법(AHP)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위탁사육 계약서 조항 타당성 실무협의 - 죽은 닭으로 양돈사료 생산 - 회원사 종계 노계도태 협회에서 알선 - 도계장 위생에 더욱 관심을 - 국내언론, 닭고기사 게재 활발 - 스리랑카, 육계불황 - 러시아, 가금육 생산 감소 - `97 계육인 신년인사회 - 계열사육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 육류오염방지대책 Task Force 운영 - OECD가입으로 국내축산물 안전성문제 관심커져 -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 활발히 전개 - 필리핀 육계업계, 연간 3억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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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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