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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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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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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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교통사고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교통안전대책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제시·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추진현황에 따라 각 년도별 기본 개선계획의 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도로"'의 경우 모든 사업을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업으로 인한 업무과중 및 개선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선된 현황의 체계적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비용-효율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위험도로 구간 중에서 '광주국도유지사무소' 및 '순천국도유지사무소' 관할 구역 내의 "위험도로"로 선정(1995년)된 도로구간 중 1999년 이전에 도로개선공사가 완료된 후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18개 도로구간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되어진 18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선공사 전후의 교통사고건수 및 교통사고율을 효과척도로 삼고 각 사고에 대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연구 분석결과가 전라도 권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전국적인 개선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공사 완료된 도로구간에 대한 상세한 공사비 내역과 다수의 개선방안별 자료가 갖추어지면 위험도로의 사고율과 개선방안별 상관관계를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도출함으로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한 각각의 사업 투자우선 순위 결정방안에 관한 지속적 인 연구가 요망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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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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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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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여객과 물자의 수송수요 증가 및 도시집중화를 가져왔다. 여기에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도로 교통 활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로 인해 국민경제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안전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개선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선사업의 분석을 실시하여 첫째, 개선사업의 성공여부와 또한 성공적이었다면 그 효과의 정도를 분석하고 둘째, 개선사업의 효과에 관한 데이터를 공급과 개선사업의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셋째, 정책입안자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효과성이나 개선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다발지점 선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종합지수법에 의하여 선정된 각각의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개선사업 전 후의 사고건수와 사고율에 의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사고비용과 개선사업비를 년차별로 산출하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개선사업 전 후의 사고선수와 사고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개선사업 후에 사고가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보였다. 둘째, 개선사업 전 후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시설물에 의한 사고다발지점의 개선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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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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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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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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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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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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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향상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정부는 물론 건설산업계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전 연구나 사업에서 나타난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효율 유발 요인의 현 수준과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8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선결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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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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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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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 기존의 석탄화력발전기에서 운영 중인 충수중력식 바닥재 처리시스템을 바닥재의 재활용이 가능한 건식처리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 500MW${\times}$2기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건식처리시스템으로의 개선 시 초기투자비는 13,415,127천원이 소요되며, 시설운영비는 연간 935,345천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기초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개선사업 시 소요되는 초기투자비는 자본 이익률 10%에서 시설사용연한 내에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이익률은 5.6%로 산정되어, 현재 국내 조건에서 개선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신규발전설비에 건식처리시스템의 도입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럽에서 개선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회매립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향후 국내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회매립비와 회판매가가 변동할 경우의 경제성 분석결과, 개선사업은 회판매가가 17,000원/톤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회매립비가 15,000원/톤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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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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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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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시행 중인 지점단위 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간단위 개선사업은 방법론에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개선사업 및 미개선사업 지점으로 부터 사업 차년도 신규 사고잦은곳에 이르는 거리자료를 분석하여, 적정 개선사업 구간길이 및 구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거리자료 분석결과, 개선사업을 실시한 교차로로부터 2Km 내 신규 사고잦은곳이 발생할 확률이 미개선 교차로 지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선사업 내역별 거리분포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상호 인접거리가 2km내에 있는 일련의 사고잦은곳을 포함하는 구간을 개선사업 후보구간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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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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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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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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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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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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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미호천은 금강의 중권역에 위치하며 도심을 관통하는 전형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금강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내에서 다루는 지류하천 중 논산천과 함께 물환경 목표기준 미달성 하천으로 분류되어 중점관리 중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금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하천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목표기준 미달성 원인 파악 및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미호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오염원에 집중된 단기적인 조사에 편중되어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호천 지류가 본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전반적인 하천 특성과 장기적인 이·화학적 수질 영향을 검토를 통한 정책적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호천 수질개선을 목표로 수행되었던 환경기초조사업과 지자체별 정책사업들을 조사하고 수질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중권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제언 및향후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에는 수질현황조사 결과와 환경기초조사사업 및 미호천 관련 8개 지자체별 정책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수립된 예산 대비 현재까지 집행된 비율을 통해 이행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미호천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축산오염원, 토지 비점오염원, 생활계 오염원, 산업계 오염원, 보 관리, 주민참여에 대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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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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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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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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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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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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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책임분산형 직능별 조직구조하의 공공 공동주택사업의 비효율적 사업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매트릭스 조직기반하의 책임과 권한 통합형 PMr형 사업관리 조직모델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업무단위별 수행주체 및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증적 시범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유효성 검증결과 원가절감, 목표손익, 분양률, 매출액 총이익률 등에서는 PMr형 사업관리가 기존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또한 원가절감 및 사업성 개선사례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조직운영 및 업무구분, 사업관리 및 집행권한 등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