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의 투자 성과 및 활용성을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대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방안과 프로세스를 반영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프로세스의 시스템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대를 통해 논문과 특허 등의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큼 질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 수입/연구비) 등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성과관리 활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총 4개의 기관(대학 2개, 출연(연) 2개)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례들의 공통성을 규명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기관은 모두 연구기획부터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연계된 성과관리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기획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우수기술 발굴을 위해 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사전심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활용 특허의 매각, 무분별한 특허 출원의 방지 및 특허 등록율의 제고 등을 통해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수행하였고, 기업의 기술 니즈 분석, 적극적 수요기업 발굴 등 기술마케팅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성과관리 활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연구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성과 확산을 위해 성과관리 활용 관련 시스템 및 제도가 뒷받침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수준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기후, 사회 및 경제 시스템, 사회적 선호도 등의 변화는 대상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의 불확실성은 커지게 된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단계별 평가결과와 여건들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과 대책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하며, 이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 사업 관련 제반 여건들의 변화와 향후 변화에 대하여 전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적응형 수자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한강 수계의 수자원 관리에 적응형 관리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계의 정황을 고려한 적응형 수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인사부서의 기능이 과거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선 사업부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기능으로 변화되면서 인사관리에 대한 방향과 트렌드가 성과창출 및 조직 활성화를 통한 신 기업문화 형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업체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대표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가? 이러한 고민은 이제 인사부서의 몫이기도 하다.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인사부서의 주요 목표 역시 기업 성과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른 최근의 인사관리 주요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에 대한 연구수행의 효율화 및 성과 활용,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업용 연구개발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이질적인 연구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모형 및 절차적 방법론의 사전 구축을 통하여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R&D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수행 이전에 진행하는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가 사업 수행 성과 및 고객만족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지 분석하기 위해 기술 및 일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 요인과 재무적, 전략적, 특별 리스크 등과 같이 기업에서 활용하는 리스크 요인을 종합하여 리스크 평가를 위한 요인을 마련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체 134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리스크 평가 결과와 사업 수행성과 및 고객만족도 등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은 비즈니스 성과 및 고객 만족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스크가 반드시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에 따라 프로젝트 성과가 영향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과 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한국 수출산업공단 서울지구 의료보험 조합원 간염검사와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조합 산하 301개 사업장 근로자 7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사사업은 사업범위가 큰 만큼 능률성과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정착을 기대하면서, 아침 7시부터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검사업무에 눈코뜰 새 없는 서울지부 검사팀과 하루를 같이 하면서 이번 검사사업의 의의를 알아보고 진행 상황을 돌아보고 수검자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국내 유일의 지질자원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생산한 조사 연구데이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귀중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KIGAM의 상황은 최종성과물 위주로 자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암석 토양 지하수샘플이나 조사 탐사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는 연구자 또는 연구실 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관리체계는 자료의 공동 활용이 어렵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의 퇴직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실의 분리 과정에서 자료의 손실과 훼손 가능성이 높고, 누가 어디에 어떤 자료를 무슨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찾기 어려워 자료의 재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중복 조사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GAM은 지질자원분야 국가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도에 기획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DataNest를 기술이전받아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GDR: Geoscience Data Repository)를 개발하였다. GDR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데이터 분류코드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을 주요사업 연구계획서 양식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거 KIGAM은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패 요인에는 (1) 관련 정책, 제도, 조직, 인력, 예산 등 데이터 관리 인프라 부재, (2) 연구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개인소유라는 인식 및 공유 의식 부족, (3) 데이터 관리 활동은 귀찮은 것이고, 시간 낭비라는 인식, (4) 데이터 관리 공개 공유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제도를 포함한 인프라 부족과 경영진과 구성원의 인식부족이 제일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 요인에 대한 해결 없이 지난 1년 6개월 정도의 GDR 운영은 지지부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즉 국가 R&D 성과물 관리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주요 성과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사업계획서에 DMP를 포함시키고, 연구주제 및 분야별로 데이터센터(혹은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지정하고, 국가 R&D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사업비 항목에 데이터 관리비를 신설하여 데이터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면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데이터 제출 및 인용도에 따라 데이터 생산부서 혹은 생산자에게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유, 활용을 제대로 성공시키려면 국가 R&D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다양한 계약방식에 기초하여 시설물 건설에 요구되는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비용, 일정, 안전등의 측면에서 계약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과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인 비교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사업이 다수의 건설전문조직과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방식의 유형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계약방식 선정에 대한 적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약방식 중 실비정산방식과 총액계약방식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계약방식별 프로젝트 성과는 미국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CII)의 Benchmarking and Metrics(BM&M)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성과측정기준을 기초로 비용, 공정, 안전, 변경, 재작업(rework)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계약방식으로 인한 각종 성과지표의 차이가 통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인 t-test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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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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