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2권3호
• /
• pp.140-149
• /
• 2011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2호
• /
• pp.215-225
• /
• 2020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계량적 항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왔다. 이로 인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미흡하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선정방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미국 정부의 방침, 제반 절차 및 규정 등을 관련법 및 관련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및 나아가 계약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관리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제출 서류의 단순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사후평가 등의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7권4호
• /
• pp.1-20
• /
• 2018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부터 중견기업 중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연도와 선정연도 시점에 이익의 질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 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의 질 측정 대용치로 선정하고 글로벌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계이익을 이익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술확보,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고용 등 평가 분야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사업 신청 요건(최근 3년간 연 직수술증가율 2천만불에서 1억불사이에 1회 이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 사업 선정 후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미래 목표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중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ROA통제모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표본기업으로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과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심사직전연도와 심사시점(t-1기)과 선정시점(t기)의 각각의 이익의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에 선정된 65개 기업 중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는 55개의 관심표본과 대응표본으로서 동일한 시장과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1:1로 구성하여 연도별 표본수는 110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5년 동안 550 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총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기업이 심사절차를 통과하고자 평가지표를 달성에 대한 이익조정유인이 이익의 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시점에는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이 선정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후 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투명경영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선정기업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심사직전연도를 기저로하여 심사연도, 선정연도를 각각 비교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624-627
• /
• 200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307-313
• /
• 2004

정부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수 조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사업비와 국민적인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지적불부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GIS 관련 데이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구축되어 있는 수치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적불부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상용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방법론의 실험을 위해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하여본 결과 불부합을 정량적으로 조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8년도 공동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발표회
• /
• pp.19-26
• /
• 1998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오염원이나 그 정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달리 일단 한번 오염이 되면 오염 정화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염원의 형태에 따른 통합된 관리 및 효율적 정화기술의 적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화된 오염조사 절차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를 통해 대상부지를 조사한 후, 확인된 오염원의 정화를 위한 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오염원·대상부지 특성 및 사업환경에 따른 정화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토양 및 지하수 통합 정화기술의 적용 예를 들어 토양과 지하수를 통합·관리함이 필요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 /
• 5호통권444호
• /
• pp.111-115
• /
• 2006

국립과학관 기공식 가져/ 과기인 500명, 계룡산서 '과학기술인 한마음 등산대회' 열어/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 국내 체류 절차 간소화/ 「세계 3대 과학저널이 주목한 한국인 과학자 53인」발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종합관리체계 만든다/ 범부처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 연구 중간발표/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개소식/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가동/ 지재권 연구 전담할 'R&D 특허센터' 문 열어/ '핵융합연구센터' 현판식/ 'KIST 강릉분원' 준공식/ '2006년도 신규 국가지정연구실 선정 발표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 /
• pp.649-652
• /
• 2010

교육시설에 BTL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시설 설계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설계를 제안해야함에 따라 설계VE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설계VE 진행절차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이어지며 각 단계별로 다양한 운용기법과 분석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었던 다수의 교육시설 설계VE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설계VE 과정에서 VE대상 선정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이 나타나고, 최종 대안 역시 프로젝트 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에도, 기존 설계VE의 전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대안들을 유형화 하여 설계VE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VE활동 기간을 단축시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교육시설 설계VE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VE대안들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한다. 그 결과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최종 대안들을 교육시설의 공간과 각 공간에 따른 공종별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시설 설계VE 활동 시 유형화 된 대안을 활용하여 기능분석 등의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설계VE 활동 기간 단축과 투입 노력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설계VE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9권3호
• /
• pp.19-27
• /
• 2018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순환형의 지속가능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빗물순환 복원이 필수적이다. 즉,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LID 설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먼저 기존 LID 설계 과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기존 LID 설계는 현장의 특성과 빗물 흐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적절한 LID 시설 선정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기존 설계 과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GIS를 이용한 수계분석이 필요하고, 빗물 흐름을 고려하는 LID 시설 설치가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토지주택연구원을 대상으로 LID 시범단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9권2D호
• /
• pp.175-181
• /
• 2009

국토해양부는 1999년 국가 ITS 아키텍쳐를 개발하여 ITS 표준의 밑그림, 관계기관 ITS 계획 설계의 기본틀로 활용하여 왔다. 이후 새로운 ITS 서비스의 등장, 서비스를 구현하는 요소기술의 발전과 사업추진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 ITS 아키텍쳐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 ITS의 구현에 ITS 아키텍쳐가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ITS 아키텍쳐 개발의 접근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절차지향 접근방법과 객체지향 접근방법의 장단점과 적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성이 검증된 절차지향 접근방법을 선정하였다. 기존 한국형 국가 ITS 아키텍쳐 모형에 대한 평가, ITS 사업에서의 활용성을 검토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에 따라 새로운 국가 ITS 아키텍쳐는 ITS 서비스, 논리아키텍쳐, 물리아키텍쳐, 사업아키텍쳐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 ITS 아키텍쳐를 완성하는 작업이 우선 이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개발된 국가 ITS 아키텍쳐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활용방안 및 ITS 관계자가 국가 ITS 아키텍쳐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ITS 아키텍쳐의 배포, 홍보,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