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건설사업은 공용이후단계에서 소요되는 $운영\cdot유지관리비용$ 중에서 기계설비 및 관로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플랜트시설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인 토목시설물의 LCC모델과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건설사업에 적합하도록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도시설의 확률적 LCC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설계VE 활동시 기초가 되는 설계VA의 절차를 실무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된 설계VA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설계VA절차와 확률적 LCC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건설사업의 설계VE활동에 있어 송수관로의 적정 선형 선정에 적용하였다. 제안된 수도건설사업의 설계VA 및 확률적 LCC분석모델은 향후 수도건설사업의 $경제적\cdot가치혁신적$ 대안선정과 유지관리비 예산추정 및 적정예산 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도로사업의 발굴 및 장려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로사업의 발굴을 위한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도로사업 발굴을 위한 절차로는 근거법령의 모색 신개념 도로사업의 발굴, 평가 모형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 관련행정체계 개선 등 크게 4가지의 주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근거법령의 모색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개념의 도로사업 발굴절차는 크게 국가적 차원의 유일성 확보 도로, 다양한 가치기준에 의해 선정되는 도로 및 단일시설, 기술(설계 우수VE 및 LCCA사례 포함) 및 구조물 형태로서 발굴될 수 있는 사례로 세분류하였다. 평가모형 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절차에서는 미국 NSBP프로그램의 절차 혹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절차를 사례로 할 수 있으며 분석적 계층화법(AHP) 및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적용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도로기획관실 업무내역 분석을 통해 도로정책팀과 도로환경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과정과 일체화된 예산지원절차를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발주방식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관계, 역할, 의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설계시공분리방식에 의해 대형공공공사를 수행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식을 점차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방식은 정책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사업목적 당해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특성, 사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적정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더불어 정량적으로 발주방식별 성능을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적정 발주방식 선정절차모델을 제안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기준은 프로젝트 특성, 발주자 특성, 사업수행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방식 선정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체크리스트,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발주방식의 적정성 판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충주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댐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에 접합한 GCM 및 상세화 기법 선정을 위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자료가 유입량의 재현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편이보정 전의 29개 원시 GCM에 대한 강수량 및 기온의 순단위 시 공간적 재현성 평가를 통해서 상위 16개 GCM을 선정하였다. 이후 상세화 기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유입량 전망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총강수량(prcptot) 및 일최대강수량 (rx1day)을 기후지수(Climate Indices)로 선정하였다. 상세화 기법은 과거기간의 재현성이 평가, 미래기간 시그널 왜곡도 평가, 공간상관성에 대한 재현성 평가를 통해 SQM 기법을 선정하였다. 제한적인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고려하여 과거 30년 기간에 대한 모의결과 월단위 모형효율지수(ME) 및 결정계수 ($R^2$)는 모두 0.92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GCM 선정에 따른 오차는 원시 GCM을 통해 선정된 16개 GCM을 사용한 경우 유입량 재현성 평가에 있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상세화 자료를 유역 모델링에 활용하는 경우 GCM의 선정보다는 상세화 기법의 선정이 전체적인 재현성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기간에 대한 평균 유입량 전망은 모든 RCP 시나리오에서 근 미래 보다는 중간 및 먼 미래 기간 동안에 유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미래 기간에 대해여 RCP 8.5 시나리오가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입량의 증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홍수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일 최대 유입량의 미래 변동은 평균 유입량과 비교하여 최대 두 배 이상의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댐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총 유입량의 변화보다 시기별 유입량의 변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균 유입량 및 일단위 최대 유입량 모두 근 미래 기간에 대해서는 RCP 시나리오 모두 7월 및 8월을 중심으로 유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중간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평균 및 일단위 최대 유입량 모두 전체 기간에 걸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K-GMT)은 거대마젤란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의 지분 10% 확보를 목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 업이다. 2011년 상반기 GMT에서는 1세대 관측장비 최종 선정 및 GMT 핵심연구주제 확정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하반기에는 관측기기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GMT 자료처리센터 구축에 관한 개념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GMT 핵심연구그룹 육성을 위하여 AAT 3.9m 망원경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하반기에 CFHT 3.6m, Magellan 6.5m 망원경 활용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부경개발분야에서는 시험모델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관측기기개발 분야에서는 GMTNIRS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GMT의 선정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사서교사직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현안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현안문제와 조직내부의 환경을 분석한 후 전체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규정된 사업 중에서 전략계획이 필요한 12개 사업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사업에 대해서 회원들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중점을 두어야할 4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초 중등교육법의 개정, 사서교사 고충사례 조사 및 대응, 우수 교육사례 모집 및 배포이며, 각 사업에 대해 달성목표, 집행부별 세부 목표,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DM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 가능한 대안 시나리오들 중 가장 가능성이 녹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상 사업이 선정된 베이스라인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추가성을 입증하고 마지막 단계는, 선정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의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합하여 일련의 흐름도를 작성함으로써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적용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가스 발전사업을 선정하여 정해진 흐름도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CDM사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매립지가스 발전사업의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신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기반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관련 조정이 요청된다. 둘째, 협력사업의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다양화, 시민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수단의 목표 부합성 증진, 사업예산의 증액 등을 권고시하였다. 넷째, 사업집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제고,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도입 및 사후 서비스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정 에너지절약생활 점검, 가정 내 절약생활 실천 상담, 이외에 금융 및 주택 보수 등 검색, 개인 및 가정의 에너지사용 점검과 스마트폰용 앱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 연구소 또는 국내 업체 중 한 곳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에 필요한 절차, 항목 등이 포함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개발 주관기관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기 위해 과거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항목 후보군을 작성하였다. 델파이 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핵심기술 보유/준비 현황' 등 5개의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통하여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가중치는 대분류에서 '기술적 요소', '사업적 요소'로 분류하였으며, '기술적 요소'의 하위요소는 '핵심기술 보유/준비현황', '유사체계 경험'으로, '사업적 요소'의 하위요소는 '위험요소 관리', '사업수행 기반 여건', '사업참여의지'로 분류하였다. 각 평가항목의 최종가중치는 '핵심기술 보유/준비현황(0.40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사체계 경험(0.297)', '위험요소 관리(0.127)', '사업수행 기반 여건(0.124)', '사업참여의지(0.0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평가항목은 00 체계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지점위주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이 지니는 한계를 극ㄱ복하기 위해 시도한 면차원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같은 지점위주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은 그 대상이 지점 혹은 짧은 구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고전이 (accident migration)현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도로축 혹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형태의 사고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면차원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면차원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의 개념 및 추진절차, 사업효과 등을 소개하고, 국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도로의 위계분류, 도로 기능별 사고 특성분석, 개선기법 적용 등 일련의 지역 도로안전 개선사업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면차원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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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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