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cdot$외 문헌과 기존 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검토$\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의 불합리, 사업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cdot$정보교환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혁신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시행,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절차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절차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cdot$운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등과 같은 사업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과 같은 사업신청조건이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한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통한 보조금 재신청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 노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신청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반영 등 사업선정절차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MEDIA DATABASE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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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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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관리자들의 보다 전술적인 문제로써 정보 기술사업의 선정방안에 대해서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뉴욕주의 정보기술사업 선정에 대한 분석은 선정절차, 선정기준, 평점방법, 그리고 선정조직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뉴욕주 기술사업 선정은 평가절차가 정확성에 보다 치중하고 있으며, 평가기준도 제안조직의 능력보다는 제안된 사업의 개발로 인한 영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평점모형에서는 구체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하기보다는 영향의 (+)와 (-)를 밝히고 있다. 평가조직은 내ㆍ외부 전문가를 충분히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의사결정의 문화성, 합리성, 그리고 합법성의 측면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뉴욕주정부의 정보 기술 사업 선정과정에서의 특징이 정보정책에 갖는 함의 또한 논의되었다.
건설사업관리가 공사 발주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이 마련하여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양한 시설에 건설사업관리가 발주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여러 가지 절차와 영향 요소들, 그리고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의 문제점을 사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명확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의 성립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는 것이 CM의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SOC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 계획 중인 8조3천억 원 사업 중 45개 사업 3조8천억 원이 이미 고시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의 운영 및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BTL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용 및 견적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파악해야하고, 건설사업 관리기법 활용 극대화하여 본사와 현장간의 언어소통 극대화하고 업무 일원화 및 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단계를 보완해야 한다.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은 다양하다. 정보화 사업 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발주 및 제안단계에서 발주자가 가진 요구사항의 불명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 수행 도중 요구범위 증가와 변경, 그리고 사업원가 구조의 악성화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 요구사항 불명확이라는 잠재적 위험 아래에서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보호장치가 미흡한 확정가(firm fixed price) 방식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정가로 계약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해 파생된 원가 위험까지 불합리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리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는 것인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f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의 기본 개념을 고안하여 소개한다. 이 획득 절차는 정보화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가시화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약방식의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주요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의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을 사례로 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항목이 되는 사항과 절차를 소개하고 실제로 부산지역에 가용한 부지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입지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가용한 입지의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안받은 부지들을 대상으로 지리적 여건, 지역적 특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한 후보지의 사업 여건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하거나 또는 보다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절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건설사업시장의 개방과 건설사업관리제도(이하CM)의 도입으로 국내 건설업계 및 생산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초기시설비는 물론 유지관리 및 최종 폐기단계까지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물생애주기비용(이하 LCC)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기계장치의 유지관리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조화시설 부문에서 LCC가 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LCC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등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LCC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수행된 국내 공기조화 설비분야의 LCC분석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공조설비의 LCC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공조설비의 LCC분석 절차를 제시하고 이 절차에 따라 7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LCC측면에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경우 각 대안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비용과 초기투자비를 주된 비용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건설사업은 공용이후단계에서 소요되는 운영${\cdot}$유지관리비용 중에서 기계설비 및 관로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플랜트시설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인 토목시설물의 LCC모델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건설사업에 적합하도록 비용분류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도시설 LCC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설계VE 활동시 기초가 되는 설계VA의 절차를 실무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된 설계VA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설계VA 절차와 LCC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건설사업의 설계VE활동에 있어 송수관로의 적정 선형 선정에 적용하였다. 제안된 수도건설사업의 설계VA모델은 향후 수도건설사업의 경제적${\cdot}$가치혁신적 대안선정과 유지관리비 예산 추정 및 적정예산 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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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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