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FTA 및 DDA등 개방확대와 관련하여 농업 ${\cdot}$ 농촌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119조가 투입될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에 각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계분야는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을 꾀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브랜드 육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 지난 6월 축산분야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단체별로 각 분야별 정책 제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본회도 브랜드 육성 및 계열화 사업체 지원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육계분야의 주요추진 대책(안)에 대해 알아보자
공공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방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다. 이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계획, 구축, 운영 등 각 단계별 추진시 반영되고 있고 실제 구축환경에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관리방안만으로 SW프로젝트의 성공은 보장받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업관리방안이 SW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이를 위해 프로젝트관리 국제표준인 ISO 21500(Guidance on Project Management)의 지식 및 관리 영역과 산출물 등을 주요 사업관리방안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지원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과평가항목별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1) 정보화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가항목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2) 정보화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3개 평가시점, 6개 평가영역, 22개 평가항목으로 분류${\cdot}$구성하였으며, (3) 성과평가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층적 의사결정분석기법(AHP)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도출하였다.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정책과는 달리 08년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이 인하된 이후 태양광사업의 추진 건수가 대폭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지만, 현행 발전 차액지원 기준가격체계가 적정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와 형식별로 여러 대안을 설정하고, 비용 및 수익의 변동 리스크를 반영하는 기준가격 산정모델(Cost & Benefit Risk Based Purchase Price Process Model : CBRP3 Model)을 제안한다. 발전설비 대안별로 투자비와 발전량의 변동데이터를 산출하여 재무템플릿에 입력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대안별 발전원가의 확률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가격체계를 도출한다. 도출된 기준가격체계와 현행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체계를 비교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평균 7.3억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별 금액 24.3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23.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
정부는 대학발 창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창업지원기능을 대학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창업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대학의 창업교육과정 및 창업지원체계 구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K대학은 1998년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이후 2011년 창업선도대학, 2012년 LINC사업, 2013년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및 2014년 글로벌창업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K대학은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수준 4단계, 기술분야별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이디어 도출부터 기업설립까지 창업 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업동아리와 이를 지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창업친화형학사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창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산재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합하고 본부 조직화하였다. K대학은 이를 통해 창업교과 수강학생 수 및 창업동아리 수에서 2배 수준의 증가와 창업자 수는 2013년에 비해 7배의 성장을 이루었다. K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체계 및 창업성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창업시스템이 단계별로 구축될 필요성과 대학 내 구성원의 창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성과도출까지 적응기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할 플랜트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플랜트 해외인턴 자원사업 중 2010년도 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참가자의 근무현장을 실사하였고, 현장실사내용을 평가분석하고, 2010년도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당초 400명 파견이 목표였으나, 402명을 해외현장으로 파견하였으며, 월별, 전공별, 지역별, 기업유형별 인턴사원의 파견 실적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을 분석하였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채용연계를 전제로 하는 인턴과정으로의 확대, 대국민 홍보 추진의 필요성, 참여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참여기업과 협회 그리고 수료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BK21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지원, 취업지원, 학술활동지원, 교육 국제화지원 지원, 교육환경지원 측면 등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조사하여 대학원생들의 안정적인 연구여건 마련과 우수한 인력양성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인문사회계열 BK21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은 교육과정지원, 취업지원, 안정적 학술지원, 대외 활동지원, 교육 국제화지원, 영어 강의지원, 교육환경지원의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영역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영역은 안정적 학술지원과 교육 국제화지원 지원에 관한 것이었으며 취업지원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발전적인 BK21사업을 위해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도 확대, 취업준비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 연구비 지원 영역 확대, 장단기 해외 연수프로그램 제고, 영어강의 지원체제 마련, 연구공간 확보방안 마련 등의 제언이 도출되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