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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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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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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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모형들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실제가치에 접근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DCF 모형을 이용하여 사업가치를 계산하고, 2단계에서는 사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산업별로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아래 사업가치 창출에 대한 무형자산의 기여도를 구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전체 사업가치 창출에서 기술의 기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기술의 기여도를 구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얻은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미래수익 창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물옵션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평가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평가모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자산의 실제가치에 보다 근접할 수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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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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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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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 사업의 건설 및 시행에 의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수질관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문 수질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내 대형 국책 사업 또는 중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질모델이 사용되고 그 적용 범위는 더욱 증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수질 모델의 사용에 있어서 예측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 다수의 보가 하천 내에 건설되고 준설이 실시됨에 따라 하천 내의 수리 동역학적 특성 및 수질특성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의한 수리 및 수질 특성 변화를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할 있는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 건설에 따른 다양한 수리 및 수질 특성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모의 가능 모형들을 조사하고, 국 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서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모형들을 선별하였다. 이를 토대로 모형 별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모형별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신설보 설치에 따른 하천 수리 특성의 변화, 부유물질 및 동반 오염물질에 의한 수질 변화 등의 고려가 가능하며, 동적상태 모형으로 하천에서의 불연속적인 흐름에 따른 모의, 수심방향으로의 모의가 가능한 EFDC 모형이 보 설치에 따른 국부적인 영향을 자세하게 파악하는데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파악되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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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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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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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general, quantity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model shows how much big performance policy has. Therefore this is useful to evaluate a policy. This paper composed macro economic model based on Bank of Korea's quarterly model and annual model, that estimates performance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o Korean economy in aspect of quantity. In this model, we estimated each effect in real GDP, current account, unemployment rate, CPI and exchange rate carried by recovered amount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he recovered amount was evaluated in currency coming from oil and gas acquired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Macro economic model of this paper benchmarked macro model composed by Bank of Korea(1997, 2004, 2012). We reviewed model robustness using statistical suitability of each equation and historical simulation for from 1994 to 2011.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has positive effect in every macro economic index except CPI and exchange rate. Economic effect to macro economic index become bigger with time because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increasing until now. Although empirical results of economic effects in every year from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different, as of 2011,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increase 2.226% and 0.401% in current account and real GDP respectively. And it also decrease 0.489%p in unemployment rate. Exchange rate to US dollars also decrease in amount of 0.379%.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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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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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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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지적시범사업" 지구의 면적증감필지의 청산방법에 있어서 현재 17개 시범지구의 통일성이 없어 사업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방안으로 시범지구의 청산방법실태를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존재하는 불부합 유형인 편위형과 불규칙형을 중심으로 1/600, 1/1200의 축척별 면적증감량에 따른 청산금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면적청산모형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추진과정의 가장 핵심사항으로 제기될 증감면적의 비용조정에 따른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지역 전체의 면적증감량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유사평가액, 혼합평가액의 모형에 따른 모형별 청산금의 납부 정수비용을 평가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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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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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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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에는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면 막대한 설비투자와 사업권의 획득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망을 비롯한 주요 설비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러한 통신사업에 대한 신규진출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통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재판매(MVNO)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안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OST PLUS 모형과 RETAIL MINUS 모형에 각각 영업이익률과 원가 대비이익률을 적용하여 도매대가를 산출한 결과 원가대비이익률을 적용하여 RETAIL MINUS 모형으로 산출했을 때 가장 높은 도매대가가 산출되었다. 반면 도매대가가 가장 작은 모형은 영업이익률 적용 RETAIL MINUS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매대가산정 시 비용의 구분과 이익률의 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MVNO 도매대가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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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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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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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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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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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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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의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선도해나아갈 핵심인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지역 R&D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의 전담기관은 시기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마다 사업목적과 수단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사업계획 설계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은 전담기관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성과분석 모형을 다르게 적용해 왔으며, 객관적 성과 분석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력양성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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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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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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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들어 도시지역 내배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과거 자료의 데이타베이스(database)화가 전무한 실정이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정비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배수시설의 수리$\cdot$수문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우수배제 목적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표본지역의 중요지점에서만 관측되는 불명수에 대하여 근거별로 불명수를 배분하는 불명수 산정모형과 도시 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차집관거별로 발생하는 CSOs 발생량을 추정하는 도시 유출 모형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통합한 내배수시설 노후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설물 개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cdot$수문 해석 모듈과 노후도 평가모델이 연계된 최적 개$\cdot$보수 scheduling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최적개량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시스템은 실제 사업지역에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인 내배수시설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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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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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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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 낙동강 본류 내에는 총 8개의 다기능 보가 설치된다. 각각의 보는 고정보와 가동보 복합형식의 다기능 보로서 보 상류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하천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보의 설치 시 홍수로 인한 수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다기능 보의 건설에 있어 치수안정성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각각의 보에서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낙동강 사업 완료 후 적절한 가동보의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안정성이 확보되면서도 과도한 방류로 인한 수자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가동보 운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낙동강 하구둑부터 반변천 합류점까지의 구간을 선정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 후의 부정류 모형을 구성하고 홍수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형을 구성할 때에 가동보의 운영을 위한 기준은 보 상류의 수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치수안정성 및 하천 내 유량의 증감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수위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보에서의 상류 수위를 가동보 운영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가동보의 운영 조건을 결정하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가동보의 적절한 운영 기준을 찾기 위해 보 상류 수위의 상승에 따른 가동보의 개방정도를 다양한 조건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모형에 동일한 홍수사상을 적용하여 홍수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첨두치가 다른 여러 개의 홍수사상에 대해서도 모를 실시하여 홍수 규모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가동보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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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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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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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수년간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 및 정치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치수사업이나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갈등의 예방과 조정, 해결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추진방법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환경단체나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인 방법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갈등 발생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전문성 및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영시각모형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동적이어야 함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댐 건설과 같은 대형 치수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공개 추진절차 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요인과 기술(공학)으로는 홍수저감효과, 경제적 요인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위의 3가지 갈등 발생요인을 갈등 조정 목표로 설정하고 본 논문에서는 댐 건설시 이수와 치수분야에 있어 이수용량 산정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