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기관의 급속한 전산화를 가져와 국민편의 확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 지급결제업무의 개선, 정책수립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금융전산망 사업은 그러나 은행.증권.보험.투자금융 등 각 업계별 전산화 뿐만 아니라 이들 전 금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단일 전산망 구축문제,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융기관공동 전산망 가입 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전산망사업중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행공동전산망의 종류와 내용, 추진현황, 향후전망과 과제 등을 알아본다.
국내 물시장의 포화상태 도래로 정부는 수자원 마스터 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 물 관련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ODA 시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대륙별 ODA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시장이 전체 ODA 시장의 34%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연평균 4~5%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프라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으로써의 미래 전망이 밝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투자규모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중 모잠비크 물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주체 및 재원 유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모잠비크 시장은 첫째, ODA 물 사업 관련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모잠비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투자자에 의한 사업 참여를 장려함에 따라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결합금융 및 평행금융 그리고 결합금융과 평행금융이 혼재된 혼합금융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지 시장 진출 및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기관의 급속한 전산화를 가져와 국민편의 확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 지급결제업무의 개선, 정책수립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금융전산망 사업은 그러나 은행.증권.보험.투자금융 등 각 업계별 전산화 뿐만 아니라 이들 전 금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단일 전산망 구축문제,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융기관공동 전산망 가입 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도움을 받아 금융전산망사업중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행공동전산망의 종류와 내용, 추진현황, 향후전망과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 투자개발사업 시장의 확대와 국내 내수 시장 축소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단계를 거치며 많은 사업들이 사업 승인 또는 입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업 개발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개발 실패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사업참여자의 리스크 태도 차이로 인한 문제에 집중하였다.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의 리스크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투자자 21인과 금융투자자 21인을 통해 동일한 리스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크기를 조사하였다. 81개 리스크 상황 중 58개에서 건설투자자가 금융투자자보다 동일한 리스크 상황에 대해 리스크 크기를 낮게 평가하여 risk-seeking 태도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9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자가 건설투자자보다 리스크 상황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여 risk-averse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로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간 상호 리스크 태도 차이의 이해를 통해 투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침체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건설업체의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악화되어 건설투자를 감소시키고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건설금융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REITs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다 건설업체의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정책변화와 사업다각화로 인하여 건설금융의 기본적인 수요가 바뀌는 등 최근의 건설금융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이에 건설금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 전략을 모색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REITs의 결합과 개선을 통해 건설금융을 활성화시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자개발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기존 환경·사회 영향평가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저탄소 기후금융(Climate Finance) 제공을 위한 공동의 기후금융 평가방안(Common Principles for Climate Finance Tracking)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전체 사업 중 기후변화 적응 또는 저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단위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10회에 걸쳐 기후금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후금융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저감인지 적응인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다. 기후변화 적응 금융의 경우에는 사업의 맥락, 전후사정을 살펴 적응 금융으로 산정하며, 저감 금융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리스트가 마련되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저감 금융으로 인정한다. 다자개발은행은 기후금융 평가 내용을 환경·사회 영향평가 결과와 함께 사업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사업 수준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이 사업 승인 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방법론 마련 및 관련한 환경·사회 영향평가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이공계 출신의 기술기반 창업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주고자 함이다. 사업화 초기에 각기 다른 유형의 외부자금 조달에 성공한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당 기술 분야 전공자였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창업자의 사업의지와 적극적 태도가 더해지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기업 내부역량이 미흡하더라도 정책금융 정보, 금융기관 제공정보 등 외부금융정보를 잘 파악하여 활용하면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넷째, 융자와 투자를 모두 받는 연계금융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체계적 IR(Investor Relation)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IR이 계속되는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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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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